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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께

<철수가 타면 철수가 되고, 영희가 타면 영희가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7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내란 정국 아래서 치러진 대통령선거. 인수위 없이 6월 4일 0시부터 시작된 21대 대통령의 임기. 숨 가쁘게 달려온 30여 일을 돌이켜보는 자리였습니다.
형식과 내용 모두 대체로 만족스러웠습니다. 대통령과 새 정부에서 현재까지 인선 되신 분들의 고민을 읽을 수 있었고, 열정적인 헌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잘하셨고, 지난 30여 일 누구보다 고생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진심 어린 칭찬과 응원은 이것으로 접고, 이제 저의 문제의식을 말해보려 합니다.

▪검찰 인사,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은 "자질이 없거나 부정부패하거나 무능하거나 또는 이기적이거나 뭐 이런 인사를 하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성향이 다르다, 어떤 누구와 관련이 있다, 누구와 친하다더라, 누구와 뭐 어떤 관계가 있다더라 이런 걸로 판단해서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다. 이게 어쩌면 정치 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말로 ‘알고 있다’는 ‘(검찰)인사’에 대한 시중의 불만에 대해 완곡하게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질 없음’,‘무능함’,‘이기적임’, ‘다른 성향’과 ‘부정부패’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는 명확히 ‘다른 것’입니다.
부적절한 인사로 이름이 거론되는 정00검사, 송0검사, 임00검사, 성00검사, 노00검사, 이00검사 등은 오히려 매우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뛰어난 검사들입니다.
그들의 ‘능력’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낱말사전을 보면 [부정(不正):옳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들의 부패 여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그들은‘부정한 공직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짧게는 내란이 시작된 시점, 길게는 수 년 전의 행적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는 저 같은 일개 필부도 각종 뉴스만 보더라도,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봐도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 모르실 리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둘째. ‘배제’와 ‘정치 보복’이 같은 말인가요?
‘부적절한 인사를 업무에서 배제 시키는 것’과 ‘정치 보복’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적 감정으로, 법적 근거나 증인, 증거없이 경쟁자나 경쟁집단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것이 정치보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당하셨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하고 계시고 대통령께서도 지난 수 년간 당해오셨던 것이‘정치보복’입니다.
근거가 있는 ‘업무배제’는 공명정대한 ‘인사권’의 발동입니다.
(인사권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런 자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또한 공직자의 그나마 올바른 처신일 것입니다)

▪철수가 타면 철수가 되고, 영희가 타면 영희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1979년 전국의 어린이들과 청소년, 심지어 성인들에게까지 태권도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아마도 최초의 ‘국뽕’에니메이션 [로보트태권V]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나, 불과 십 여년 만인 1991년 [터미네이터 2]에서는 자기 지능을 가지고 스스로의 모습을 자유자재로 변형시키는 T-1000이 등장하였습니다.
2025년 ‘AI’로 대변되는 기술의 진화는 이미 우리 모두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아니 지금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공무원, 영혼 없는 공무원’그래서 철수와 영휘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5~60년대의 그들이 아닌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히 살고 ‘버틸’ 줄을 압니다. 어떤 단체장, 각급 의회 의원,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관료들, 지휘관 등 누구에게라도 맞추어갑니다. 나름의 책임감과 사명감, 애국심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 들 중 일부는 이미 T-1000을 넘어섰고 몇 차례의 반란과 심지어 학살을 통해 집권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또 다시 반란을 시도하다가 무산되기도 하였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그들보다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이 빠르고 강했습니다. 그리고, 끈질겼습니다.

매번 유능하고 부지런한 철수, 도덕적이고 현명한 영희가 태권V의 운전석에 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럴 때마다 우리 국민은 고통받고, 촛불과 응원봉을 또 다시 챙겨야 합니다. 아니, 그것조차 챙길 겨를도 없이 그들에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와 다수당은 늘 바뀝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51:49의 사회입니다. 4년 후에 저들이 다수당이 되고, 5년 후에 저들이 집권할 가능성이 늘 49%인 사회입니다.
어제의 정의가 오늘은 불의로, 어제의 불법이 오늘은 합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51%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늘 정치권은 ‘아귀다툼’으로 날 밤이 새곤합니다. 자신들의 ‘정의’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집권하면 법과 제도를 개혁하려고 했던 것이 ‘민주진영’이었습니다.
그동안의 피와 땀과 눈물로, 심지어 많은 분들의 죽음으로 우리 사회는 법과 제도의 면에서는 진일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에 있어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인적청산’을 한 적은 없습니다. 있었다면 ‘하나회 숙청’ 정도가 전부였을 것입니다.

▪인적청산 없이는 제대로 된 사회, 통합의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매일, 밥 먹듯이 쿠데타가 일어나는 나라들은 대부분 쿠데타에 대해 어떤 이유에서든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나라들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드골대통령은 십 여년의 집권 기간 동안 나치정권에 협력하여 조국 프랑스를 배신한 부역자들 6,766명 사형선고(이중 782명 사형집행) 2,802명 유기징역형, 3,578명 시민권 박탈, 9만 5천명에게 나치부역죄 선고, 공무원 약 12만명에게 행정처분 등을 하였다고 합니다. 처형, 처벌 받은 사람들중에는 판검사가 334명, 헌법재판소 법관 18명이 포함되어있다고도 합니다.(페북 글에서 인용)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벌’을 주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리이고 ‘사회정의’를 세우는 길입니다.
이 원리와 원칙에 예외를 두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현명하고 유능한 지도자에 의해, 각 지역에 걸맞는 정책과 예산, 자원의 배분에 의해 일시적으로 통합되는‘사회통합’은 5년 1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사회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법치주의가 구현될 때만이 진정한 사회통합은 이루어집니다.

공동체의 구성원 누구나 헌법과 법률, 원칙과 상식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어기면 그에 합당한 처분과 처벌, 적절한 사회적 비난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작동원리로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럴때만이 비로소 ‘통합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법과 제도를 잘 지키고, 원칙과 상식을 존중하려는 노력속에서 유지되는 통합이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진정한 통합’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역사는 단죄하면서 어제오늘 벌어진 잘못에 대해서는 왜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까?
취임 이후 동학농민군(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긴 하지만..), 현충일 추념사 등에서 하신 말씀 등을 잘 들었습니다.
또 여러 경로를 통해 대통령의 평소 역사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늘 벌어진 ‘부정’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는 듯합니다.
목소리 큰 다른 많은 분처럼 “나 같이 평범한 사람이 모르는 속사정이나 또는 ‘큰 그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큰 그림’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형 폐지주의자다.(중략) 사형제에 대해 예외적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은 있다. 전두환 같은 전쟁 범죄자, 인명 집단학살(주동자)에 대해선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국민이 세금 내서 나라 지키라고 했는데, 그걸로 총 사서 국민을 향해 총을 쐈다. 이건 반역이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1년 9월 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사저널 인터뷰 중에서

전두환이가 천수를 누리게 해주어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언급한 몇 사람들 그리고 더 많을 그와 같은 ‘부정’한 공무원들은 어떤 이유, 어떤 명분에서건 재 등용해서는 아니됩니다.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 무섭습니다.

▪토요일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좀 더 빠른 처리를 위해 토요일인 어제도 회의와 업무에 바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히, 인구소멸지역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더 큰 혜택을 받는 듯하여 계속 여기서 살까를 생각하는 중입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응원합니다. 파이팅~!!

2025년 7월 6일 전북 김제에서 드립니다.

2025-07-06 06:30:50 218.151.2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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