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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균형발전은 사실상 수도권, 특히 서울에 거의 국가의 모든 인프라가 집중되어 발생한다고 알려진 일명 '지방소멸'의 문제가 가속되면서 더욱 중요해졌다. 이전엔 그저 낙후되거나 근대화라는 명목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국토의 이용 자체 능력이 저하되어, 점점 지방의 거주 인구의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고, 이와 함께 지방의 소비 산업의 쇠퇴, 주요 인프라의 소멸이 가시화되어서 지역 개발을 해야 한다는 논의를 자극하고 있다.

이번 이재명 정부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의 무정부적 3년 동안 악화된 지역 문제, 부동산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에 본 글에서 정책 제안 내지 근본적인 문제 원인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방 소멸이라는 새로운 사태를 한국이 마주하게 되면서 단순히 낙후 지역의 개발이 아니라, 아예 지역 자체가 없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분명 다양한 원인들이 지금까지 제기되어 왔고, 국가와 지방이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언론이나 정치권이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부분이 어쩌면 본 사태의 핵심이 아닐까 한다. 그건 바로 현 지방 분권체제가 과연 분권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작동하는가 또는 자신이 맡고 있는 지역의 강점, 약점을 토대로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장래 필요한 문제까지 우선순위를 구분할 수 있는가이다. 즉, 지방의회와 지방자지단체의 자치적 능력이 너무나 저급하다는 게 지방 소멸의 핵심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지역이건 서울같은 곳조차도 지역의원들이 의원이 되는 이유는 그 지역 내 이권을 위해서 혹은 더 높은 정계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의 필요성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민의 고충, 요구사항, 그리고 제기되지 않지만 분명 진행되거나 진행될 문제를 파악해야 하는 지역 의원과 단체장이 그저 국회와 정부의 정무적 인사로 가기 위해서 근시안적이고 그저 일회성의 축제에만 골몰하는 게 아닌가 싶다. 게다가 그 축제마저도 어느 지역을 가건 비슷한 내용으로 채워져있다. 한마디로 지역 특색이 거의 없다. 서울에도 장미축제같은 축제가 있는데, 이것이 그 지역의 일상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문제의 해결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저 임기 내 많은 관람객이 지역을 방문했다는 전시행정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미 언급되었다. 자기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의원이나 단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장하는 수단으로 의원이 되고, 단체장이 되기 때문이다. 혹여나 지역을 위해 되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들이 그 지역 내 다수가 되지 않는다면, 정책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지역 소멸이 정말로 눈에 보이기 시작한 지금, 그 문제의 핵심 해결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무능, 무관심하니 어떤 문제가 당면과제인지도 모른다. 그러니 늘 '국가 지원이... 국가가... 국가적으로...'같이 국가에 그 책임과 의무를 떠넘길 뿐이다.

긴 설명이 필요없다. 지금 이런 지방 분권의 실력으로는 균형발전은 매우 어렵다. 결국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 지역 축제를 어떻게 지방색에 맞게 할 것인지 지역 사학자를 포함한 다양한 학자들과 연대하여 연구하는 작업같이 근본적인 사업을 자치 사무가 아니라, 중앙에서 감독할 수 있는 기관사무 등으로 진행해야 한다. 당장 급한 것은 죽어가는 지역을 살리는 것이므로, 국가위임 사무가 많아 지방분권을 해친다는 식의 지적은 잠시 접어야 하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더 늦었다가는 회복 불가능한 지역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지금은 찬물, 더운물을 가릴 수 없다.

2025-06-25 16:11:14 183.96.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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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 지방분권은 지역 소멸의 핵심 원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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