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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내란과 외환이 터진 이후 4개월이 넘어가는 지금, 윤석열을 어디에 있는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길바닥에서 정의를 되찾고자 밤을 새우며 싸우는데, 현 사태를 종결시켜야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칼퇴'를 하고 있다. 경찰이 극우유튜버와 작전회의를 하며 남태령에서의 민주 농민들을 막는 동안, 야당의 대표가 검찰의 끊임없는 트집잡기 기소에 시달리는 동안, 수많은 민주 시민과 국회의원들이 광장에서 집회를 하는 동안, 이 모든 것은 칼퇴하는 헌재 재판관을 기다릴 뿐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4개월의 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은 그저 답답하고 깝깝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간접 민주제가 얼마나 무력한가를 느껴야 했다. 한 나라의 수장이 자신과 소수의 독점적 권력층을 위해 모든 헌법적 절차와 규정을 깡그리 부수고, 국회의원, 학자, 언론인, 법조인 등을 납치하여 살해할 계획,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젊은 이를 학살할 계획을 했음에도 속 편하게 풀려나 언제 나올지 모를 재판을 즐겹게 기다리고 있다. 게다가 그 수하들도 하나 둘 기각, 기각, 기각을 통해 다시 자신의 공직을 꿰차고 있다. 무슨 긴 말이 필요할까. 모두가 똑같이 보고 있는 이 상황인데.

윤석열 '덕분에' 우린 우리의 민주제가 가진 제도적 한계를 너무나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이렇게 무력한 민주제를 바꿔야 할 때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지금 국민들은 전국에 나고 있는 수상한 산불만큼 저마다 마음 속에 불이 커지고 있다. 이 무정부 사태에서 아니, 우리의 정부가 아닐 뿐 상상 이상의 모든 무도한 짓을 다 하는 정부가 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더 큰 불을 마음에 품기 시작했다. 만약 내란과 외환의 수장인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렇게 쉽게 극우들의 입에 올랐던 '국민적 저항권'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2025-03-26 09:38:47 183.96.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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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민주제의 무력함이 드러난 현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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