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3.1절을 맞아 대규모 집회들이 광화문과 여의도에 열렸다. 경복궁 근처에서도 큰 집회가 열렸다. 그러나 이 두 집회에 참여한 집단들은 전혀 다른 성격의 집단들이었다. 하나는 민주 시민들의 자발적 집단이었고, 다른 하나는 전근대적 혹은 프리즘적 사회의 동원 집단이었다. 단순히 두 집단을 비교하고자 쓴 글이 아니다. 현재의 심각성을 말하기 위해서다.

어제 광화문과 여의도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인원이 모였다. 그러나 이들은 정의를 위해서가 아닌,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헌법재판소라는 헌법 수호기관을 파괴하자는 주장을 지지하고자 모인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들 집회 옆을 지나가면 갖가지 말과 행동을 듣고 보게 된다. 그 보고 듣는 것 중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동원된 사람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를 들을 수 있었다. 바로 '출석체크'였다. "출석체크를 위해 ㅇㅇ으로 모여주세요!"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는 집회 참여자들의 명단이 이미 존재해야 하며, 따라서 사전에 계획되었고 참여 여부의 확인을 통한 어떤 상벌적인 것이 주어짐을 의미한다. 즉, '강제성' 혹은 '의무적'인 동원인 것이다.

그러나 동원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핵심 문제들은 다음 나열되는 것들이다. 첫째 이렇게 동원된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가에 있다. 이 집단을 이끄는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의 파괴와 내란 범죄의 처벌을 막자고 주장하고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이를 지지한다. 풀어 말하면, 이 집단은 한국 헌법 질서 수호의 핵심 독립 기관인 헌법재판소를 부정하고, 내란 범죄의 처벌을 통한 헌정질서 회복을 막겠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부정을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에 다음의 문제가 더해진다. 먼저 한 국가의 여당인 국힘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러한 반헌법적 주장을 하는 집회에 참여하여 같은 주장을 내뱉고 있음에도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지 않는 행정부의 존재, 다음으로 전국 각지의 대학과 집회에서 대학생과 시민들이 평화적 집회를 하는 것을 특정 극우 내란 집단들이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적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검경이 어떤 조치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 그것이다. 이러한 현 사태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현재 대한민국은 총성이 없을 뿐, 내란을 공식적으로 선전하고 활동하는 집단들이 광장을 점거하고, 이러한 내란 조직들에 협조하는 또다른 내란 집단인 행정인사들과 검경 지도부에 의해 국가가 점거된 상태인 것이다.

그럼에도 어제 경복궁 근처에서 열린 민주 시민들의 집회는 어떠했는가. 너무나 급감한 시민 참여로 쪼그라들어 있었다. 여기에 무슨 이유인지 그 작아진 집회가 둘로 나뉜 채 진행되었다. 이는 저 내란 세력의 집단의 존재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의미한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핵심 문제이다. 즉, 어떤 이유에서인지 옅어져 버린 위기 의식과 민주 의식, 그리고 지도력이다. 총성이 없고 내 주변의 모든 것이 겉으로 보기엔 그럴싸하게 돌아가니 뭔가 다 끝났고, 그저 이상한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행패나 부리는 수준으로 보이는 것일까? 버스와 지하철엔 무심하게 평소와 같은 사람들이 타있고, 날씨는 따뜻해지면서 도시의 상업 중심지엔 쇼핑과 나들이하는 사람들로 너도 나도 있으니 모든 게 괜찮아진 것일까? 진보 언론들은 늘 비슷한 내용의 뉴스를 반복하여 틀 뿐인 것 같고, 충격적이었던 내용들을 너무 많이 봐서인지 여전히 충격적인 내용인데도 나한테는 식상해진 것일까?

지금 어쩌면 극우 내란 집단이 아니라 역으로 민주 시민들이 현재 벌어지는 이상한 내란 지속으로 인지부조화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각종 진보 언론들에 의해 확증편향을 겪으며 안일하게 방심하는 게 아닌가 싶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의 파면이 예상될 뿐, 파면되지 않았고, 경찰 간부층에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사람들이 승진하고 있다. 이것의 영향인지, 경찰은 갖은 폭언과 폭력으로 평화적 집회들을 방해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제지조차 안하고 있다. 체포는 두말할 것도 없고 말이다. 그 결과 너무나 당당하게 온갖 패악질을 전국 대학을 돌아다니며 하고 있다.

당연히 앞에 나열한 사태들도 포함된다. 또한 3월1일에 광화문과 여의도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을 보아라.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 더 많은 내란 동조자들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렇게 큰 세를 보여주는 활동이 이어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지금 저 집회 인원이 내란 집단의 전부이고 그러면 한 줌이지 않겠냐는 식의 인식은 안일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줌의 반란세력, 반인륜적 세력에 국가가 장악되어 더 큰 재앙이 있었던 예는 얼마든지 있다. 설사 정말 집회에 모인 인원이 전국에서 모인 전부라 하더라도, 나치를 보아라. 어떤 결과가 나타났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린 '박정희'와 '전두환'이라는 '한줌' 군부세력에 의해 국가가 지배되었던 경험이 있으며, '광주학살'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가!

민주당, 진보 단체, 민주 시민들은 제발 현 사태를 직시하라. 벌써 나뉘어 싸울 때가 아니다. 완전히 승리하고 나서 그때 치열하게 사회 개혁에 관한 논쟁을 하자. 대신 지금은 내란에 더 과장되게 대비하고 대응하라. 과소가 아닌 과잉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 한국의 상황은 내란의 종식 국면이 아닌, 제 2차 내란 확장기로 바뀐 것일 수 있다. 제발 위기감을 다시 가져야 한다...

2025-03-02 23:15:18 183.96.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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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시민과 민주당은 현 사태를 다시 직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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