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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살인

처서, 백로가 지났다. 추석도 지났다. 폭염, 열대야가 지속된다. 연일 경신되는 폭염과 열대야 지속 일수, 올 추석에 특별히 더운 게 아니라 기후가 변한 것이 틀림없다.
폭염 살인이란 말이 실감 난다.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남태평양 투발루는 이미 국토 포기 선언을 했고 몰디브, 방글라데시 등 해발고도가 낮은 나라의 국토의 대부분이 물에 잠기는 건 시간문제 다란 보도가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해수면이 지금처럼 계속 상승한다면 2030년 인천공항이 침수되는 등 한국 국토의 5% 이상이 물에 잠기고 300만 명 이상이 직접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후 저널리스트 제프 구델(jeff goodell)이 말하길 “ 2019년 기준, 전 세계 폭염 사망자는 48만 명 이상에 달하며 태풍, 등 모든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합계를 넘어선다. 서남극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5미터 상승하면 플로리다와 네덜란드는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라”한다.

기후대응 촉구

며칠 전 강남에서 기후대응을 촉구 대규모 집회가 있었다. 611개 단체 3만여 명 참가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최근 사회 이슈에 따른 대중 집회를 보면 참가자가 몇 만명 넘는 경우 흔하지 않은 것에 비교할 때 대규모 집회였다.
특히 어린이, 청년 학생 등 젊은 세대가 많이 참여한 것은 의미가 크다.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는데 수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이제 기후 위기는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기후 대응 촉구 집회는 2018년 그레타 툰베르(greta thunberg)의 등교거부 시위를 계기로 세계 각국에서 기후 행동의 달인 9월마다 대규모 기후 위기 집회가 열린다.
국내에서 2019년 시작되어 4번째 열렸다. 그레타 툰베르는 멸종 반란 집회, 반전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여러 번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그레타 툰베르가 유엔총회에서 기후 행동을 주장하고 등교 거부 시위를 주장했을 때 그는 고교생이었다. 지금 그의 나이가 21살이 되었다.

얼마 전 헌재는 소위 아기기후소송에서 국가가 기후대응에 있어 헌법상의 의무를 저야하는 것으로 판시했다.
헌재는 2031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기후재앙은 인간을 파멸시키는 재앙으로 닥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점점 가속화되기에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행복추구, 인간 존엄을 규정한 헌법 기본가치에 부합하는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기후 재앙의 원인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하여 기업 등의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뜻한다.
자유시장주의가 국민의 행복과 인간 존엄 가치보다 우선하지 않다는 것으로 들린다.
이 소송의 원고는 초등학교 6학년 청소년이었다. 이로써 국가는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헌법적 보호 의무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어린이나 청년들의 문제 제기가 기후 대응 촉구에 반응하는 발단이 되었다.

기후 재앙의 이데올로기

폭염 살인을 유발하는 원인은 지구 온난화이다. 온난화는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되었다.
인류는 수력발전으로 방직기 등을 돌리다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석탄을 동력으로 사용하면서 탄소 배출을 늘려왔다.
이 증기기관이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해가 18세기 후반으로 이는 미국, 프랑스 등의 부르주아 시민혁명과 시기를 같이 한다.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은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무한 채굴하고 탄소 배출을 극대화하였다.
증기기관은 영국에서 시작되어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산업기계에서부터 철도, 선박 등 산업 전반에서 사용되었다.
20세기 들어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자동차 등 산업은 급성장하였다.
산업의 발전, 대량 생산, 그 동력은 석유 소비를 증가시키고 섬유, 금속, 고무, 운송, 화학 등 화석연료 연관산업을 팽창시켰다.

여기에 과당 경쟁에 의한 무한 생산은 화석연료를 대량소비하고, 산림과 자연을 파괴한다. 농, 축산업의 산업화 역시 화석연료를 태운다.
석유의 부산물, 플라스틱은 생활의 편의성을 제고하지만 바다와 강, 산을 황폐화시키고 종(생명체)을 멸종시켜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후 위기는 무한 생산, 무한 소비의 탐욕 시스템이 그 원흉이다. 한편 자유 자본의 모순의 지양, 인간해방을 실현하겠다던 소련 스탈린주의나 중국공산당도
사실상은 지구환경을 파괴하는 국가자본주의였다. 19세기 중반 당시 마르크스는 산업사회가 기후 재앙을 초래하리란 예측을 전혀 하지 못했다.
이념은 사실상 시대적 한계를 못 넘는 것이다.

20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산업화로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 지구 온난화의 큰 책임은 산업 선진국에 있다.
이에 비해 기후변화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온난화에 책임이 가장 작은 저소득 국가에 돌아간다.
이것이 기후 위기의 불평등성이다.
국제 환경단체 옥스팜(oxfam)과 스톡홀름 환경연구소(SEI)의 2020년 발표 보고서에 보면 가장 부유한 1%(6,300만명)가 소비활동으로 배출한 이산화탄소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15% 차지하며, 상위 10%(6억 3천만 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52% 차지한다.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꿔야

지금 우리 사회 기후 문제는 탐욕적 자유주의 시스템이 만든 재앙이다. 나오미 클라인이나 그레타 툰베르 등 기후환경운동가들 모두가 하나같이 기후 위기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변화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한 적 있다.
전 세계 극우파들은 기후 위기가 과장됐다고 하고 환경의 탈을 쓴 좌파들의 음모라고도 한다. 이러다 보니 대통령에 출마한 후보자가
RE100이 무엇인지 뜻 자체를 모르는 일도 있고, 시대착오적인 자유주의, 자유시장주의 찬가를 부른다.
국가지도자들이 환경재앙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안이한데 근원적인 처방이 실현될 수 있겠는가이다.
지구를 파괴한 자본주의 그 시스템의 변화 그게 가능하겠는가?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채식 위주 식생활, 플라스틱 안 쓰기, 쇼핑 숭배 그만, 등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훌륭한 일이다.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도 쉽지 않다. 거대 자본의 화석연료 산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 어려운 얘기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정책, 산림파괴의 방지, 석탄산업 규제 , 산업형 가축사육장 규제, 등 지구 온난화를 위한 종합적인 생산과 소비 시스템 개선 등은 국가,
전 세계가 집단행동으로만 이 가능한 일이다.

폭염에 다 타 죽는 순간까지도 인간은 시스템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다. 가난한 사람과 빈국들이 심각한 문제이지 슈퍼 리치들과 부유국들은
발등의 불로 여기질 않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자본주의가 소멸하기 전에 지구가 먼저 없어질 것이란 절망적인 탄식이 나온다. 그러나 모두가 폭염에 타죽을 수 없는 노릇이다.

덴마크, 스웨덴, 독일 등 여러 나라들이 실시하는 바람직한 환경정책, 미국의 민주당내 AOC,일한 오마르 등 젊은 진보세력의 그린뉴딜,
선라이즈무브먼트 등은 좋은 대안으로 보인다.

기후 문제는 생존 문제이고 사회정의 문제이다. 반전, 생명, 평화운동과 모두 같은 선에 연결되어 있다. “기후 변화가 아니라 체제 변화” 구호를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이윤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를 위해 생산하고 대다수 사람들이 자원과 생산, 경제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 (amy leather)

(2024.9.19 한겨레 온에 기고한 글)

http://www.ha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60

2024-09-25 21:53:42 59.8.14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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