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지원 ‘계획 따로’ ‘집행 따로’

정부는 ‘청년 종합지원 사업’을 새해 예산안의 12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꼽았다. 코로나 19와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를 지원한다는 거창한 명분을 걸었다.

그러나 새해 예산안이 담고 있는 청년 지원 사업들을 들여다 보면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적지 않다. 계획을 세운 부처와 예산을 편성한 부처 사이에 공감과 협조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무리하게 청년 지원사업으로 끼워넣은 경우도 발견된다. 예산 당국의 ‘칼질’을 피하기 위한 ‘꼼수’의 결과로 보인다.국회 심의과정에서 걸러져야 할 대목이다.

‘청년 종합지원 사업’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5년)’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 계획은 지난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가 수립했다. 올해 추진되고 있는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과 간판을 바꿔 달았을 뿐 청년층의 자산형성, 주거, 고용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은 크게 변함이 없다.

새해 예산안은 ‘청년 종합지원 사업’에 모두 131개 사업 24조 949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사업 수는 137개에서 조금 줄었지만, 금액은 23조 3,650억원보다 7,299억원 늘었다. 금액은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전체 지출예산 증가율 5.2%에는 크게 못미치는 3.1%에 그쳤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국방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모두 22개 부처가 청년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주거분야에 18개 사업을 집중 편성한 국토부가 6조 8,321억원으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 분야 13개 사업 등 15개 사업을 편성한 국방부가 5조 9,14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교육부 5조 1,663억원, 노동부 3조 21억원 등의 순이다. 사업 수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일자리사업 16개를 포함해 20개로 가장 많았다.

분야별로는 자산형성, 주거, 사회·복지 등 분야가 증액된 반면 일자리 분야는 큰 폭으로 감액 편성됐다. 자산형성 분야는 9개 사업에 2조 5,029억원으로 전년보다 5,528억원(28.3%)이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주거 분야는 18개 사업에 6조 8,262억이 편성돼 전년 대비 5,640억원(9.0%), 사회·복지 분야는 31개 사업에 10조 4,352억원으로 전년보다 7,125억원(7.3%)가 각각 늘어났다. 반면 일자리 분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이 대폭 삭감돼 전년보다 1조 993억원(20.2%)나 감소한 4조 3,306억원이 편성됐다.

새해 예산안의 핵심과제에 포함된 ‘청년 종합지원 사업’은 계획과 집행의 일관성 면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청년정책의 추진 방향과 중점 과제를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5)’과 상관없는 사업들이 새해 예산안에 담겨 있다. 각 부처가 편성한 청년 종합지원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다.

기본계획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해 수립한 반면, 2023년도 청년 종합지원 사업 예산안은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편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본계획과 예산안이 담고 있는 청년 지원사업 중점분야의 내용과 순서도 일치하지 않는다. 새해 예산안에는 기본계획에 없던 자산형성일 1순위 중점분야로 자리잡고 있고, 기본계획상 1순위였던 ‘일자리’는 3순위로 밀렸다.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새해 예산안에 포함된 부처별 사업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8개 사업, 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도 기본계획에 없던 사업이다. 이밖에도 문체부 13개, 기재부 4개, 복지부 2개 등 총 38개 사업이 기본계획에는 없고 그 규모는 1조 6,566억원에 이른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시점과 예산안이 편성된 시점의 차이에서 일부 불일치가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기본계획이 오는 2025년까지 정부가 수행할 청년 정책과 중점 과제를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 예산안과의 연계성은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새해 ‘청년 종합지원 사업’에는 지원대상이 청년층이 아닌 사업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에 대한 연령 제한이 없거나 유소년층이나 노년층 등 다른 연령대까지 포함한 경우도 있다. 국토교통부의 민간임대(융자) 사업의 주요 지원대상은 청년층을 포함해 신혼부부, 고령자, 무주택자를 포함하고 있다.

예산 편성의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핵심과제로 선정한 사업에 대해 각 부처가 앞 다투어 끼워넣기를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예산을 깎이지 않으려는 부처들 노력의 결과다. 청년층이 처한 상황을 감안해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야 정책효과와 지속 여부 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