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위증교사'라는 신기루…검찰, 이재명 또 소환

검찰이 이번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이 대표는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폭력"이라고 반발하면서도 검찰 소환에 당당히 응하기로 했다.

이 대표가 당 대표 취임 후 검찰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성남FC 불법 후원금(광고비) 의혹으로 1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번 조사를 받았다.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도 조만간 이 대표를 소환할 전망이다. 이후 검찰은 백현동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관련한 10여 건의 수사를 수년째 벌이고 있는 검찰은 그 어떤 혐의에 대해서도 금전 수수 등 직접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채 무한대로 수사 범위를 넓혀왔다. '아무거나 하나 걸려라'라는 식의 먼지 털기와 투망식 수사의 전형을 보이는 가운데 언론 플레이를 통해 일방적인 의혹만 부풀리는 행태를 끝없이 되풀이했다.

이 대표는 자칫 정치 검찰의 먹잇감이 될 수 있고 보수 편향 판사들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위험성이 상당함에도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상태다. '방탄 정당'이라는 빌미를 주지 않고 윤석열 정권의 이간계에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이 대표의 '사즉생'의 승부수가 또 다시 닥친 검찰발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는 유효한 카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백현동 개발 사업에 특혜 줬다며 4번째 검찰 소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오는 1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아파트 건설 시행사에 이례적인 부지 용도 변경,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 완화 등 특혜를 줬다는 게 백현동 의혹의 줄거리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의사결정권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 정황'이 보여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현동 개발은 지방으로 이전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 1265㎡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15개동 1233가구로 2021년 6월 입주를 시작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이 부지가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를 뛰는 용도 변경이 이뤄졌다.

당시 아시아디벨로퍼는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했는데, 그가 성남시 측에 로비를 해서 파격적인 용도 변경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인섭 전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캠프 선대본부장이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인섭 전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 4월∼2015년 3월까지 1년간 총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 제시되기도 했다.

민간업체가 사업을 맡았는데 당초 100% 임대주택을 짓기로 한 계획도 바뀌어 2015년 11월 임대주택이 전체 가구 수의 10%인 123가구로 줄었고, 반면 분양주택은 1110가구로 대폭 늘어 거액의 분양 수익과 관련한 특혜 논란으로 이어졌다.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지난해 말 기준 3185억 원의 분양이익을 얻었고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 원의 배당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공식 요청한 것”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아파트의 임대주택 비율을 100%에서 10%로 줄이는 변경안에 결재한 건 일반적 관행이었다고 반박해왔다. 해당 부지 지구단위계획은 '공동주택 세대수의 10%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사가 그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건축하면 된다는 것이다. 시행사가 처음 계획한 임대주택 비율 100%는 법률상 의무가 아닌 만큼, 시행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성남시에 변경신청을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시청 내 각 부서와 전문가들이 의견을 취합해 결재를 올리면, 시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담당 부서장에게 물어 결재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가 당시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게 아니라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등의 보고를 받고 관행대로 결재했다는 얘기다.

이 대표 본인도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이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당 대표 경선에 출마했을 당시 감사원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감사 결과를 두고 기자들이 입장을 묻자 "그냥 해주기에는 국토부 요청이 너무 과다한 요구여서 R&D부지 8000평 가량을 성남시에 주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의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 측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서도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며 "당시 박근혜 정부, 국토부 및 식품연구원은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해당 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수차례 밝혔듯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요구는 과도한 이익귀속이 우려되는 것이어서 불허하다가,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에 R&D 부지 2만 4943㎡(약 1000억 원 규모)를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공익환수 조건으로 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인섭 전 대표에 대해서도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지사 퇴임 기자회견 때 "전혀 연락을 안 한다"며 "인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호가호위하면 다 잘라버린다"고 단호하게 말한 바 있다. 김 전 대표와 관계를 끊은 지 10년이 됐다는 것이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성남시와 군포시를 상대로 로비를 하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 이미 '국토부 협박'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기소

검찰은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 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도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답변했었다.

이후 국민의힘은 '국토부 협박'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를 고발했고, 경찰과 검찰은 국토부와 성남시 등이 주고받은 공문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협박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이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를 받는 중인데 만약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길이 막히게 된다. 아울러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약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다시 이 대표를 본격적으로 옭아매기 위해 소환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를 벼르고 있는 것이다.

20년 전 '검사 사칭' 또 끄집어내 '위증교사 의혹'으로 엮어

검찰은 또 백현동 사건과 연결됐다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위증교사 의혹은 이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 한 사람이 위증을 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변호사 시절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추적60분' 최철호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 형을 확정받았다. 최 PD는 수원지검 검사를 사칭해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했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 혐의는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대표는 당시 자신을 인터뷰하던 PD에게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알려주는 등 취재에 협조한 것 외에 직접 검사를 사칭한 일은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인터뷰에 응했을 뿐인데도 법원이 PD의 검사 사칭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는데, 이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를 '누명'이라고 주장한 걸 두고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기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PD가 피고인(이 대표)을 만나 검사의 이름이나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전 과정은 인터뷰 그 자체에 해당하거나 인터뷰 중에 있었던 일"이라며 "피고인이 '누명을 썼다'고 한 것은 판결이 억울하다는 것을 평가적 표현한 것"이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누명을 썼다'는 말은 '의견 표현'에 불과했다는 이 대표 측 항변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 대표는 2020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검찰이 최근 이 사건을 다시 끄집어냈다.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사업가 김모 씨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해달라고 '위증교사'를 했다는 내용이다.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은 김병량 시장 시절 벌어진 사건인데, 당시 김 시장은 최철호 PD와 이재명 변호사가 짜고 검사를 사칭해 자신과 통화한 뒤 그 녹음 테이프를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한 바 있다. 김병량 전 시장은 2015년 2월 사망했기 때문에 '검사 사칭'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사업가 김 씨가 이재명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것이다.

현재 김 씨는 김인섭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 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중 35억 원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해 준 대가로 관공서 납품을 성사해주고 뒷돈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가 이재명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

검찰은 이런 막연한 의심만으로 '위증교사 의혹'을 백현동 사건의 한 축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했고, 다수 매체가 기정사실 같은 뉘앙스를 풍기며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이 '위증교사 의혹'이 대체 백현동 사건과 무슨 연관성이 있다는 것인지부터 의문인데다, 김 씨가 실제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어떤 유리한 증언을 했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해 아직 아무 실체가 확인된 게 없다.

일부 매체는 김 씨가 법정에서 "2002년 당시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즉 이 대표가 억울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보도했으나, 실제 재판에서 김 씨는 이 대표 변호사 측의 그 같은 질문에 "김병량 시장 성품상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정반대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김병량 시장 측에서 이재명 변호사를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즉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다고 할 만한 답변을 한 게 없다는 얘기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재판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했다고 자신했었다. 그런 증거를 토대로 지난 3월 김 씨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한 마디로 혐의가 소명이 안 된 것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물증이라는 게 얼마나 부실한지 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김 씨가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되자 정치 검찰이 이를 억지로 이재명 대표와 엮어 '위증교사' 프레임을 만들며 백현동 개발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는 게 이 대표 측의 시각이다. 그래서 이 대표 본인도 지난 3월 "(검찰이)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냉소적으로 반응한 바 있다. 민주당 당대표비서실도 입장문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은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며 "김 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은 경기도지사 시절 백현동 사업과 무관한 별개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정권 무능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검사들 '조작' 경쟁"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 소환이 공표된 10일 직접 입장문을 내고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을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며 "대장동 수사로 무려 일 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다. 그러자 다른 사건으로 또 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무도한 정권은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폭력이다. 역사와 국민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이스북에도 "최악의 폭력은 국가폭력이다. 최악의 카르텔은 검사 카르텔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별도의 입장문에서 "대장동으로도, 성남FC로도 안 되자 쌍방울 대북 송금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더니, 김성태 봐주기 의혹과 이화영 전 부지사 강압·회유 논란으로 난항을 겪자 이번엔 백현동을 꺼내들었다"며 "소재만 바뀌었을 뿐 진부한 수법은 그대로다. '카더라' 식으로 언론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가며 군불을 때고 압수수색, 소환조사, 구속영장 청구 등을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선 진상 규명은 제쳐둔 채 여론재판용 망신 주기에만 여념이 없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수사기관들이 충성 경쟁하듯 '조작 수사' 경쟁을 벌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부터 고형곤 제4차장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 정일권·최재순 부부장까지 검찰에 경고한다"며 "카드 돌려막기식 수사를 반복한다고 없던 죄가 생겨나지 않는다. 또 다시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으려 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검찰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