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진선 양평군수·공흥특혜 혐의 국장 고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25일 전진선 양평군수와 안철영 양평군청 도시건설 국장을 형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에 전진선 군수와 안철영 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전 군수가 지난해 7월 1일 취임한 지 일주일 만에 공흥지구 특혜비리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안철영 당시 도시과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단독 승진'시킨 것이 공무원 복무 규정 등을 위반한 직권 남용이라고 보고 있다.

안 국장은 승진한 지 20일도 되지 않아 김건희 씨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 병산리 종점 변경안을 담은 고속도로 노선안을 결재한 인물로, 그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또다른 비리 의혹 사건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이 깊다.

검찰에 따르면 안 국장 등은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 기간이 2014년 11월 종료됐지만 1년 7개월이나 지난 2016년 6월 김건희 씨 오빠 김모 씨가 대표로 있는 ESI&D(시행사)의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사업 기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해줬다.

사업 면적 변경이나 사업 기간 연장 등은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의 중대 사항으로, 원칙대로면 사업을 취소하거나 주민의견 청취, 부군수 결재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안 국장 등은 이를 '경미한 사항'처럼 보고해 각종 절차를 뛰어넘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지난달 안 국장 등 양평군청 직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인사가 승진해서 또다시 대통령 처가 일가 특혜 의혹과 관련된 일을 맡게 된 것은 단순히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아울러 경기도당은 양평군청이 국토부와 강상면 종점안 논의 사실을 양평군 의회에 의도적으로 숨긴 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전 군수를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시민언론 민들레>가 입수한 양평군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안 국장이 총책을 맡고 있는 양평군청 도시건설국 산하 도로과는 지난 2월 21일 양평군의회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공사 내용을 보고했다

보고 내용은 1조 7695억 원을 들여 서울 송파구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 구간에 왕복 4차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2021년 4월 통과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최종보고서와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양평군청 도로과는 업무계획 보고를 했던 지난 2월 이미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논의 과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예타 내용만 보고하고, 강상면 변경 논의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다.

총 사업비가 1조 80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국책 사업과 관련해 계획 변경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의회 견제를 피해 고의로 은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밖에 경기도당은 지난 9일 전 군수와 안 국장이 민주당사 항의 방문 당시 양평군 공무원을 동원하고, 고속도로 노선과 관련해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종점 변경을 유도하는 주민서명을 추진한 것 등이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이 이날 접수한 고발장엔 피고발인 전 군수과 안 국장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제122조 직무유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치운동의 금지, 제58조 집단행위의 금지, 제82조 정치 운동죄 등을 위반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관 위원장은 "피고발인 전진선은 양평군수 취임 7일 만에 급하게 특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안철영 당시 도시과장을 도시건설 국장으로 단독 인사발령했다"면서 "그 외에도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주장을 지지하고 홍보하거나, 주민서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 강상면 종점안을 서명하도록 유도하는 등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등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지난 13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양평군 지주연 부군수 등 공무원을 '정치 중립의무 위반'으로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당이 입수한 양평군 내부 회의 자료에는 양평군이 공무원 등을 동원해 주민서명 운동을 추진하고, 예타안에 비해 국토부, 양평군안(강하IC 포함)이 더 이익이 되는 점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나와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