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투기 땐 일 수산물 수입금지' 청원 5만 돌파

국회 홈페이지 ‘소통마당-국민동의청원’에 오른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관련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11일 청원자수 5만 명을 돌파했다. 청원은 이날 마감됐다.

국회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동의청원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6조에 따라 국회가 마련한 제도로 30일 동안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제출할 수 있다.

5만 명 돌파는 지난달 12일 노 아무개 씨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오염수 해양 방출에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일본의 들러리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국회가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담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반대 결의문 채택과 방출 시에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법 제정을 요구한다”는 청원을 한 지 한 달만이다.

노 씨는 청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본의 손을 들어준다면 국회가 앞장서서 국민 편에 서서 입장을 천명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을 규탄하고 해양 투기 대신에 자국 내에 보관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노 씨는 이어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중국과 피지 등 태평양의 도서 국가들이 강력한 항의와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태에 방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국민의 85.4%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에도 국민의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의 손을 들어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정부가 자국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수산업자들의 생계를 보호해야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고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행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태평양이 일본의 하수구가 아닌 이상 일본 정부도 방출 결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씨는 마지막으로 “(일본이) 오염수 해양방출을 계속 시도한다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를 법제화하라”고 요구하며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 일본 근해가 가장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5만 명 목표 청원을 달성한데는 네티즌들의 힘이 컸다. 네티즌들은 지난 한달간 SNS를 통해 이 청원을 알리며 서명 참여를 독려해왔다.

청원은 소관 상임위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법 제정에 반영된다. 그러나 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독립적으로 입법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각 국회의원이 준비중인 유사 법안에 반영되거나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21대 국회의 경우 11건의 청원이 이런 방식으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