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킬러정권이 문제”… 민주노총 7월 총파업 돌입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7월 총파업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노동·민생·민중·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15일까지 2주 동안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총파업을 ‘윤석열 정권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총파업’으로 규정했다. 양 위원장은 “수능의 킬러문항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킬러 정권이다. 일본의 핵오염수로 국민의 먹거리까지 위협하고 피로써 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노동도, 민생도, 민주주의도, 교육도, 먹거리까지도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킬러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주간 노동자 40만 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며, 20만 명 이상이 거리에서 시위를 벌인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이외에도 전국 15곳에서 지역별로 총파업 기자회견을 열었다.

총파업은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대회(3일)를 시작으로,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8일), 금속노조 파업 대회(12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대회(13일), 건설노조 파업 대회(14일) 등으로 이어진다. 금속노조 19만 명, 보건의료노조 8만 명, 건설노조 8만 명 등이 파업에 돌입한다. 4일, 7일, 11일, 14일에는 전국 동시 다발로 지역별 촛불집회가 진행된다. 15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범국민대회와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7대 핵심 의제로 △노조 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 △공공의료, 공공돌봄 확충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 중대재해처벌 강화 △언론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경제단체들은 총파업에 대해 불법이라며 중단을 주장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경제 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개시된 민주노총 총파업을 비롯해 최근 노동계 동향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행법상 교섭 절차를 무시한 채 파업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말했다.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이 이번 총파업에서 내세운 ‘정권 퇴진, 노동개혁 저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등은 정치적 요구로,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불법 총파업을 중단하고 경제 회복과 일자리 만들기에 동참하라”고 주장했다.

<총파업 돌입 선언문>

노동․민생․민주․평화를 파괴하는 윤석열정권퇴진의 신호탄, 민주노총 120만 조합원이 총파업 투쟁을 선언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 재건’이 소명이라고 선언했다. 민주주의 실현을 지상목표로 삼아야 할 대통령이 힘있는 자와 가진 자들이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반민주 선언을 한 것이다. 이는 수십 년 동안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투쟁해온 노동자와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을 중심으로 한 특권 세력이 국가권력을 틀어쥐고 위기에 처한 재벌과 기득권의 이익을 수호하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 세력을 무력화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목표다.

윤석열 정권은 자본 독재사회를 만들기 위해 첫 번째 공격 대상을 노동자와 노동조합으로 정하고 모든 공권력을 동원하여 노조를 탄압하고, 전체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저임금화를 위해 69시간 장시간 노동, 직무 성과급제, 전 업종 파견허용 등 노동 개악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기득권자들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활동을 가장 먼저 탄압하고 있다. 화물운송노동자, 건설노동자, 대우조선하청노동자와 같은 수많은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경찰, 검찰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사용하도록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민생, 민주, 평화를 파괴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다. 시시각각 사회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나서야 한다. 30여 년 동안 노동자의 권익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해온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을 필두로 한 반민주 수구세력에 대항하는 투쟁의 전선에 우뚝서야 한다. 민주노총 120만 명의 조합원이 단결하여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고 노동 중심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내야 한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규탄과 퇴진의 민심은 폭발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민주노총 7월 총파업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대중화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다.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은 노동조합을 지키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는 투쟁이며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지키는 투쟁이다.

‘노동개악 저지! 노조탄압 중단! 물가폭등 최저임금 대폭 인상! 생활임금 쟁취! 공공성 강화! 핵오염수 투기반대!’라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는 모든 노동자, 국민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정당한 총파업 투쟁은 전체 노동자, 민중과 함께 민주주의 승리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