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100점 만점에 21점…퇴출대상 1위 한동훈

전문가들이 출범 1년이 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 등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다. 시민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퇴출해야 할 공직자 1순위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꼽았다.

그러나 한 장관은 중립을 지켜야할 국무위원임에도 사사로운 감정을 담은 입장문을 내서 설문조사를 한 시민단체를 힐난하고, 대통령은 이 같은 평가에 성찰이나 반성의 태도는 보이지 않으면서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의 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잡았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시민들은 벌써 윤석열 정부의 2년차 폭주가 두렵다.

전문가들, 100점 만점에 21.16점…MB 수준

윤석열 인사정책 15.80점 소통화합 16.96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전국 4년제 유관분야 대학교수 대상 3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67.54%(233명)가 윤석열 정부가 '매우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잘못했다 8.99%(31명) △보통이다 4.64%(16명) △잘했다 8.99%(31명) △매우잘했다 9.86%(34명)순이었다. 4명 중 3명꼴(76.52%)로 부정 평가를 한 것이다. 백분위 환산한 점수는 100점 만점에 21.16점에 그쳤으며, A+~F 등급 전문가 평가 척도로는 E+등급이었다.

이는 설문이 시작된 이래 역대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중 가장 낮은 점수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1년 평가에서 '잘했다'(평균 73.08점, B0등급) 평가를, 박근혜 정부는 '보통'(37.04점, D+등급) 평가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만 '잘못했다'(24.52점, E+등급) 평가를 받아 윤석열 정부와 비슷했지만, 백분위 환산 점수는 윤석열 정부보다 더 높았다.

윤 대통령 본인의 1년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더욱 혹독했다. 전문가 10명 중 8명(부정적 78.72%, 긍정적 15.25%, 보통 6.03%)은 윤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백문위 환산점수는 19.25점으로 정부 평가보다 낮았다. 특히 인사와 소통 문제에 대한 불만이 컸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 △인사정책 (15.80점)△국민화합 및 소통 (16.96점) △정책비전 제시 (20.80점) △국정운영 리더십 (20.94점) △직무수행 능력 (21.74점) 순으로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23개 중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24.78점)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25.36점)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 정착(26.96점)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잘못함, 27.54점) △살고 싶은 농산어촌(28.12점) 등이 가장 못한 정책으로 평가됐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46.52점)로 '보통' 평가를 받았다.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정책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1년 10대 주요 정책 평가는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22.46점) △노동가치 존중과 일자리 안전(23.26점) △지역의료 격차해소(24.64점) △탄소중립 2050정책(25.00점) △양질의 일자리 창출 (25.87점) △공정경제정책 (27.75점) △서민금융 및 금융소비자 보호 (28.99점) △국민연금개혁 (31.45점)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주거복지 강화 (34.64점)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강화 (36.38점)순으로 전반적으로 '잘못했다'(평균 27.04점)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주관식 기술에서는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 147명 중 24.49%가 향후 가장 주력해야 할 정책으로 국익·경제외교·통상을 꼽았으며 "한-일간 굴욕외교 말고 국익 중심의 실리외교를 실현하라" "수출증대를 위해 EU·중국·아시아 등지에 경제외교·통상에 힘써야 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전문가 평가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향후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윤 정부가 재벌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등 재벌개혁과 공정경제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재벌개혁 △노동존중 △지역균형발전 및 의료격차해소 △연금개혁 △전문인사 △국민소통 등 6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시민 5000명 중 69% "한동훈 퇴출대상 1위"

2위 외교참사 김태효, 3위 이태원참사 이상민

참여연대에서는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년, 퇴행 14장면 교체해야 할 공직자 8명' 이슈리포트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모니터해 온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등 분야에서 퇴행으로 평가되는 주요 14개 사건이나 장면을 선정해 발표했다.

△10·29 이태원 참사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

△위법적 시행령으로 검찰 권력 확대와 복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장악

△인사검증 실패 - 정순신 국수본부장 사퇴 파문

△수사 공정성 논란과 입막음소송 남발

△국정원 등 정보기관 개혁의 퇴행과 공안통치

△'법과 원칙' 운운 노동탄압 및 '69시간' 등 노동개악

△'세수 펑크' 위기에도 재벌부자감세는 진행 중

△폭우참사에도 공공임대주택 축소

△위장된 민영화, 공공부문·공공서비스 퇴행

△고갈론 조성·독립성 축소, 국민연금 흔들기

△유례 없는 한반도 전쟁 위기

△위험한 '한미동맹 올인' 외교

아울러 참여연대는 같은 리포트에서 시민 4813명이 복수 투표한 교체해야 할 공직자 명단을 발표했다. 시민 투표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교체할 인물로 검찰권한을 복원·확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69%, 3300명 응답)이 꼽혔다. 2위는 외교참사를 주도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47.5%, 2300명 응답), 3위는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41.7%, 2000명 응답)이었다.

이어 4위는 공공임대주택 축소 및 미흡한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 책임이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17.8%, 856명 응답), 5위는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비판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15.6%, 750명 응답), 6위는 퇴행적 노동정책을 추진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10.3%, 498명 응답)이었으며, 7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9.8%, 470명 응답), 8위 윤희근 경찰청장(9.6% 462명 응답) 등이 뒤를 이었다.

참여연대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퇴행과 폭주의 멈출 것을 요구하는 한편 그 주요 책임자들의 교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퇴행과 폭주를 멈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안부장관, 검찰 권력 강화에만 몰두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외교참사의 책임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 퇴행에 책임있는 공직자부터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퇴출대상 1위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내용의 참여연대 리포트가 언론에 보도되자 "참여연대든 누구든 의견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며 "더이상 '참여연대'를 '중립적인 시민단체'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비꼬듯이 공식 입장문을 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무위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최대한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 수천 명의 평가를 폄훼하고 시민단체를 근거도 없이 특정 진영을 대변한다고 비판한 것은 비이성적이다. 한 장관의 입장문은 '메시지'에 대한 언급은 없이 '메신저'와 참가 시민들을 무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장관으로서 법무부를 대표하는 입장이지만 개인 의견 수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국무위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행동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한 장관의 입장문을 글자 그대로 되돌려줬다. 참여연대는 반박문을 통해 "장관이든 누구든 시민단체를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만, 왜 검찰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검사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척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며 "더 이상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를 공정한 국가기구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검찰권력을 감시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고 했다.

한편 성찰 없는 태도는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불통 그 자체라는 평가다. '자화자찬은 안 된다'고 하던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당 지도부 및 대통령실 참모진과 오찬에서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의 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과정이었다"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대한민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1년 동안 우리 국민이 변화와 개혁을 체감하기엔 시간이 좀 모자랐다"며 "2년 차엔 속도를 더 내서 국민이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 배의 속도가 너무 느리면 물에 떠 있는 것인지, 가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비유를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찬 참가자들에게 "속도가 더 나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며 "우리 앞으로 1년간 더 힘차게 협력해서 뛰어보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