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광구 ①] 이대로면 2년 뒤 일본 독무대 가능성

제7광구 문제가 독도 문제에 이어 한국과 일본간 영토분쟁의 또다른 쟁점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한일 협의사안인 제7광구 문제의 해결 시한이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한국의 현 정부와 일본 역대 정부는 적극적인 협상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사안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현재 제7광구 문제와 관련해 한일 대륙붕협정이 1978년부터 발효되고 있지만, 이 협정은 2028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더구나 협정 종료 3년 전인 2025년 6월 22일이후에는 언제든지 한쪽 국가가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따라서 2년 안에 의미 있는 시추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한일 양국이 제7광구의 영유권 분쟁을 막기 위한 외교 협상을 2년만에 마쳐야 하는 절박한 사정에 놓여 있다.

이용선 의원(민주·서울 양천을)은 “한일 대륙붕 협정이 발효된 이후 그동안 일본은 제7광구 개발을 사실상 외면해 온 상태”라며 “지금 상태라면 일본은 이 협정을 조기에 종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제7광구는 1970년대에 한국 정부가 의욕적인 석유가스전 개발을 위해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수 서쪽 수역에 지정됐으며, 석유와 천연가스가 막대한 양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2일 야당 의원 29명이 발의한 ‘일본 정부의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관련 소위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이 결의안은 1970년대에 한국 정부가 한 ‘제7광구’의 탐사와 시추를 일본측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일본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탐사활동을 중단하고, 자국의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아 제7광구에서 자원개발 탐사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다. 결의안은 이어 “(그동안) 일본의 일방적인 협정 불이행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고 분쟁만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일본은 협정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아 협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협정 불이행은 제7광구를 독차지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과거 한국 정부를 대표해 한일 대륙붕경계획정 회담 수석대표를 맡았던 박희권 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는 “일본은 변화된 해양법을 기초로 협정 만료 후 제7광구 대부분의 해역에서 독점적 소유권을 관철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일본은 나에게 이런 의도를 내비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즉,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 대륙붕은 육지의 자연적 연장이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는 대륙붕 경계 획정기준을 변경해 1985년 리비아-몰타 사건에서 200해리 이내 대륙붕에 대해 중간선 원칙에 따라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제7광구는 일본 영해기선에서 전체가 200해리 안에 들어서 있지만, 한국 영해기선에서는 일부만 포함돼 있다 <위 그림 참조>. 이 때문에서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제7광구를 나누게 되면 90% 이상이 일본 영해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래 그림 참조>. 1970년대에 우리의 영해로 선포된 제7광구가 거의 통째로 일본에 넘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

또 윤석열 정부도 제7광구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지난달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7광구 문제를 돌파구로 삼기 위해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실제 정상회담에서 상정되지도 않았다. 또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합의했지만, 일본이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는 상황 등이 이어져 제7광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분위기마저 당분간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17일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한일 양국 외교·국방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장급 2+2 외교안보 대화'가 열렸지만, 북한핵, 후쿠시마 오염수,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이 의제로 올랐으며, 제7광구는 논의에서 아예 배제됐다.

또다른 한일 영토분쟁으로 제7광구 문제가 다가오고 있지만, 현재의 한국 정부는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고, 일본은 대륙붕 경계를 재편하려는 검은 속셈의 계산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