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배 정말 맞아?…갈수록 벌어지는 상-하위 소득격차

우리나라 최상위 고소득자들의 소득 집중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일반 서민들의 집 마련을 위한 청약예금은 감소하는 등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상위 0.1% 고소득자는 한 해에 30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2월말 현재 전국 청약통장 예치금은 가입자 수가 감소하면서 1년 4개월 만에 100조 원 아래로 떨어졌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종합소득 상위 0.1% 구간 소득자 9339명이 벌어들인 소득은 총 31조 1285억 원이었다.

상위 0.1% 소득자는 1인당 평균 33억 3317만 원의 소득을 올린 셈이다. 하위 20% 소득자 186만 7893명이 올린 소득은 4조 4505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은 238만 원에 그쳤다.

상위 0.1%와 하위 20%의 소득 차이가 1400배에 달한 셈이다.

최상위 구간의 소득 집중도도 점점 더 심화하는 추세다.

지난 2021년 상위 0.1% 구간 소득자가 벌어들인 소득은 전체 종합소득 금액의 10.4%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2020년(10.2%) 처음으로 10%를 넘어선 데 이어 2021년에는 더 커졌다.

전체 종합소득 금액은 2019년 233조 9624억 원, 2020년 248조 8003억 원, 2021년 299조 482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면서 300조 원에 육박했다.

종합소득은 사업소득·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을 종합한 소득이다.

진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의 전반적 소득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조세 기능 강화와 선제적 복지 확대를 통해 분배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전국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 예치금은 99조 7515억 원으로 올해 1월(100조 1849억 원)보다 4334억 원 줄면서 100조 원 밑으로 떨어졌다.

청약통장 예치금이 100조 원 아래로 줄어든 것은 2021년 10월 100조 원을 처음 넘어선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청약통장 예치금은 작년 7월 105조 3877억 원까지 늘어났다가, 이후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작년 6월(32조 7488억 원)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돼 지난달까지 1조 6542억 원(-5.1%) 줄어 가장 많은 예치금이 빠져나갔다.

대구는 작년 4월(4조 2240억원) 최대치를 기록한 후 지난달까지 5769억원 줄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8개월째 줄고 있다. 가입자는 작년 6월 2860만 명에서 지난달 2763만 명으로 97만 명 줄었다.

청약예금 가입자와 예치금 감소가 일부는 금리나 아파트 시세 변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 집 마련을 위해 대부분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입하고 운용하는 상품 특성상 최근 추세적인 해지와 예치금 축소가 경기 불황에 따른 소득 감소의 영향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