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증과 형평성

윤석열 정권의 무모하고 대책 없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결국은 거대한 후폭풍이 되어 돌아왔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히 수습해야 할 과제는 유급 대상 의대생 8000여 명의 2학기 복귀 문제다.

국가의 졸속 정책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의 복귀 관련 박주민 보건복지 위원장이 내놓은 미봉책마저 ‘형평성 훼손’이라는 국민적 공분을 사며 현재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국가는 잘못된 정책의 책임을 피할 순 없다. 그러나 정책의 여파로 발생한 사적 선택, 즉 휴학이라는 결정에 대한 대우와 인정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형평성을 요구한다.

휴학하지 않고 불안정한 교육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온 학생들이 있는 만큼, 휴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특혜는 새로운 불평등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전 정권의 과오라 하더라도 국가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급 학생들에 대한 합리적 수습 방안을 모색하되, 그것이 결코 법과 원칙, 그리고 기존 학생들과의 공정성을 해치는 특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의 양보가 또다시 특정 집단의 이해만을 맹목적으로 대변하는 결과로 귀결된다면,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정책도 사회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의대생 복귀 문제는 단순히 형평성만을 따지는 학사 문제로만 보아선 안된다. 지금껏 의료계가 보여줬던 오만함과 기득권 담합에 대한 국민감정이 절실히 투영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