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갑이 나르샤

종교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헌법이 보장한다. 개인이 어떤 신념을 품고, 어떤 목소리를 내든 국가는 이를 함부로 재단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자유가 공동체의 안정과 민주주의의 질서를 위협한다면, 우리는 그 한계를 분명히 논의해야 한다.

최근 일부 종교 집단의 행태는 이러한 경계를 거칠게 넘나들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방역 당국의 명령을 거부하고 '숨어 예배'를 강행한 모습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일이다. 더 나아가 내란 사태의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법원을 침탈하며 특정 인물을 옹호하는 데 종교적 명분까지 내세운 행태는 충격적이다. 순직한 해병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국가기관에 부당한 로비를 벌이는 행위도 종교의 본령을 벗어난 위험한 정치 개입으로 보일 뿐이다.

국가가 종교에 다양한 특혜를 부여하는 이유는 종교가 사회 통합과 정신적 풍요를 제공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종교 세력이 극단적 정치 성향으로 치닫고 법치를 조롱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이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태는 민주사회의 근본 가치와 충돌한다. 종교의 자유는 국가가 법치와 질서를 유지할 때 비로소 보장된다. 국가보다 종교를 앞세우고, 국가의 권위를 깔보는 특정 종교의 행태에 대해서는 민주 사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것은 종교 탄압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