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닌 국민 손으로 윤 파면+2단계 개헌혁명을

지난 12월 3일 밤 우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민주공화국을 전복하려는 반란수괴 윤석열의 야수적 책동에 경악한 시민들은 황급히 국회로 달려갔다. 그리고 오로지 맨몸으로 반란군의 진입을 막았다. 시민들의 용기 덕분에 국회의원들이 반란의 시계를 잠시 멈추게 했다. 이어 국회는 14일(토)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것을 실로 가능케 한 것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탄핵에 70% 이상의 힘을 실어주고, 역대 최저인 11% 지지율로 그를 쥐구멍에 몰아넣은 대다수 국민들이었다.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유럽, 미국 등은 극우의 광풍 속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흐름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중에도 극우세력들의 무도한 준동을 막아낸 한국의 12.3 촛불혁명은 단연 돋보인다. 그래서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의 12.3 촛불혁명은 세계사적인 의의를 지닌다. 한국의 정치는 후진적이지만, 한국의 국민은 뒷정리를 비롯한 시위문화에서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선진적 모범과 성숙함을 보여주었다. 진정 한국의 촛불 민주주의 시민혁명은 캄캄한 밤하늘에 오롯이 반짝이는 별과도 같았다. 이제 한국의 정치도 후진 수준을 벗어나 국민 수준을 따라가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12.3 사태 정국에 회자되는 이야기들과 성찰 담론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내란이 성공했다면? 생각만 해도 소름 돋는다.

◼윤석열 탄핵소추 가결로 한숨 놓았으나 촛불혁명은 이제부터다.

◼촛불혁명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로부터‘닭 쫓던 개 하늘 쳐다보는 격’으로 배반당했던 꼴을 또다시 겪어서는 안 된다.

◼이제 대한민국도 좀비민주주의로 전락된 “외발민주주의 87년체제”를 혁파하고, 국정의 50%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민치(民治)와 국정의 50%를 대의 정치인과 관료들이 관장하는 대의민주주의 통치(統治)가 함께 가는 “양발민주주의 협치공화국”을 건설할 때가 되었다.

위의 이야기들은 12.3 사태 정국을 거치면서 촛불집회 현장과 선술집에서 이야기되고 회자되는 담론들이다. 최근 짧은 기간이지만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사건들이 줄을 이었다. “변혁기의 하루는 평상시의 1년과 같다”라는 역사 책에 실린 대목이 실감 난다. 2016년 겨울에도 촛불집회가 있었다. 그때도 위와 비슷한 민주주의 담론이 펼쳐졌다. 그런데 2024년 겨울 촛불집회 담론은 2016년과 확연히 다른 게 있다. 그건 윤석열 탄핵(파면)과 내란 일당을 단죄하는 동시에 촛불혁명이 또다시 민주당으로부터 배신당하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성찰 담론이다.

지금 한국의 정국은 요동치고 있다. 세계사적인 촛불 민주주의 시민혁명이 성공하느냐 아니면 좌절하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 12.3 사태 정국에서 수위는 다르지만 ‘내란범 윤석열 일당 구속수사’-‘탄핵심리 인용’-‘헌법개정(개헌) 공론화’-‘조기 대선’-‘사회 대개혁 투쟁’이라는 다섯 가지 트랙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이것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우선순위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한국의 촛불시민은 윤석열 탄핵 및 내란범 단죄투쟁, 개헌 및 사회 대개혁 투쟁이라는 이중 국면을 맞고 있다. 여기서 단계적 투쟁을 전개해야 할지 동시적 투쟁을 전개해야 할지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 원론적으로는 동시적이면서 우선순위를 가려 순차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판단이 쉽지 않다. 현재 내란 준동 세력과 촛불시민 세력 간 힘겨루기와 함께 다양한 국내외 변수들이 작동하면서 정세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12.3 정국해결 담론은 대개 세 가지 입장으로 전개된다. ‘탄핵 직진 조기대선론(약칭: 탄핵직진론)’, ‘탄핵과 개헌 병행론’, ‘윤석열 파면 국민투표 2단계 개헌혁명론(약칭: 2단계 개헌혁명론)’으로 나뉘는 것이다.

“최선을 추구하지 말고 최악을 제거하라”

첫 번째 입장인 탄핵 직진론은 현재의 민주당 중심 주류 담론으로 소위 ‘선 탄핵 후 개헌’ 우선순위론이다. “최선을 추구하지 말고 최악을 제거하라”라는 철학자 칼 포퍼의 명제에 충실한 이야기이다. 포퍼가 이야기하는 합리적 핵심은 “최악은 분명히 드러나지만, 최선은 사람들의 철학마다 이상마다 갈라져 하나로 모으기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 그래서 최악을 남겨둔 최선 논쟁은 사회적 낭비에 가깝다. 일단 최악부터 빨리 제거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당신은 술 취한 운전사를 보면 얼마나 스마트한 운전사를 채용할지에 대한 정신 나간 생각을 먼저 하는가? 아니면 일단 술 취한 운전사를 차에서 끌어내 차를 빨리 안전한 곳에 멈춰 세울 생각을 하는가? 일의 우선순위를 모르는 것이야말로 차에 탑승한 모두를 위험에 빠트리는 최악 중의 최악이라는 것이다. 즉, 빨리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여 끌어내고 조기 대선으로 정국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입장의 사람들에게 탄핵과 개헌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내면 이들은 “그것은 탄핵정국에 물타기 하는 행동이고, 내란세력들의 준동과 재생을 도와주고 발판을 만들어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진다.

헌재 사법 관료와 국민의 손, 누구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길 것인가?

두 번째 입장은 탄핵과 개헌 병행론으로서 아직은 비주류 담론으로 오랫동안 헌법개정운동을 해왔던 지식인, 활동가들과 촛불시민세력들 중심으로 제기되는 주장이다.

이제 대한민국도 좀비민주주의로 전락된 “외발 민주주의 87년 체제”를 혁파하고,국정의 50%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민치(民治)와 국정의 50%를 대의정치인과 관료들이 관장하는 대의민주주의 통치(統治)가 함께가는 “양발 민주주의 협치공화국”을 건설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직접민주주의 민치(民治)란 국민발안 ㆍ국민소환 ㆍ국민투표 기반의 시민정치+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시민의회.주민원탁회의 등 숙의토론 민주주의 공론정치를 의미하고, 대의민주주의 통치(統治)란 대의정치+관치를 의미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 중심제를 혁파하고,직접민주주의와 풀뿌리 주민자치를 제도화하는 분권과 상생의 정치개혁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는 문제의식이 강렬하다.

위와같은 생각과 문제의식을 필자의 책 <담대한 혁신사회플랜:마을공화국 지구연방,2023> “포스트 87년체제와 마을연방민주공화국”절에서 자세하게 다룬바 있다.

이 주장의 핵심요지는 40여 년만에 찿아온 절호의 기회이므로,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조기 대선과 더불어 제대로 된 제7 공화국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내란범 구속수사’와‘탄핵심리 인용과정’그리고‘헌법개정(개헌)’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다.

탄핵과 개헌 병행론의 문제의식

이 탄핵과 개헌 병행론의 문제의식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 문제의식은 40여 년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이니만큼 내란 종식과 정국 정상화에 주권자인 국민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동시에 국민투표 개헌을 통하여 난국을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진퇴를 불과 9명의 재판관이 결정하는 것은 반국민적 처사라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의식은 이 절호의 기회에 개헌을 안 하면 개헌은 또다시 물 건너갈 거라는 것이다. 역대 대선 후보들은 대통령이 된 후 개헌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 이렇게 개헌 약속이 번번이 지켜지지 않은 근본 이유는 헌법 개정의 본질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문제의식은 탄핵과 대선 일정의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내란 상황과 헌정 위기에서 분출하는 국민의 열망과 절박감으로 추동하지 않으면 또다시 헌법 개정의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바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바느질할 수 없듯이,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 개헌 회피의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서 개헌을 이뤄낸 사례가 있다. 6.10항쟁 이후 4개월 만에 개헌을 통해 탄생한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으로, ‘6.10항쟁 → 6.29선언 → 8월 31일 여야 개헌합의 → 10.27 국민투표 → 12.16 대통령선거’ 과정을 거쳤다.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를 보면, 헌법 개정은 ‘국회(안) 공고(20일) → 국회 표결(60일 이내, 국회의원 재적 2/3 찬성 의결) → 국민투표(30일 이내)’를 거쳐 국민 과반이 찬성하면 이뤄진다. 시간을 최대한 줄이면 60일 이내도 가능하다. 헌재 판결이 인용될 때에는 현행헌법 아래 60일 이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개헌논의를 경계하는 탄핵 직진론의 문제의식이 설득력이 강하기에 곤혹스럽다. 내란세력을 비롯한 수구 보수세력들은 개헌논의 봇물이 터지는 순간, 이걸 이용해 내란세력의 화려한 부활을 기도할 것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을 저지하고 기득권을 영속화하는 내각제개헌을 획책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윤 파면과 개헌, 사회 대개혁 위한 ‘개헌과 사회대개혁 범국민시국회의’구성

세 번째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2단계 개헌혁명론(2단계 개헌혁명론)이다. 이를 주창하는 쪽에는 필자를 비롯해 직접민주주의 자치분권 운동이나 생명 평화 운동에 몸담아온 사람들이 많다. 강력한 주권 의지를 지닌 국민들이 ‘헌법 개정을 국민의 손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이며,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서 현행헌법을 그대로 두고, 부칙에 개헌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는 조항(이 헌법 공포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는 즉시 종료된다)과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은 임기 2년 안에 국민적 총의를 모은 ‘제대로 된 개헌’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 두 가지를 넣어 국민투표에 붙이는 제1차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 부칙조항만으로 헌법 개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내란준동 및 비호세력이 딴지를 걸고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러면 헌법 전문에 5.18광주민중항쟁과 12.3촛불시민혁명을 삽입하면 될 것이다. 이 방법을 통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 없이도 현직 대통령의 퇴진을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려면 내란세력을 제외한 시민사회와 여야가 함께하는 ‘(가칭) 개헌과 사회 대개혁 범국민시국회의’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기구는 제1차 개헌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내란세력을 구속 단죄하는 작업과 아울러 조기 대선을 일사천리로 추진하여 국정을 정상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어서 2단계 개헌에서 국민적 총의를 모아 ‘제대로 된 개헌’과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 입장은 긴박한 상황에서 재빠른 정국대처가 필요하다는 ‘탄핵 직진론’과 40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살려야 한다는 ‘탄핵 개헌 병행론’ , 이 두 개의 입장을 수렴한다. 그런데 ‘탄핵 개헌 병행론’입장과는 상황인식을 달리한다.

이 2단계 개헌혁명론의 상황인식은, 작금의 정세는 1987년 직선제 개헌 시기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다. 그때는 상황이 종료되어 짧은 시기 동안 개헌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 지금 상황은 내란이 종식된 게 아니라, 국내외 내란 준동 세력과 전쟁 중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 즉각 탄핵 기각세력을 헌정을 파괴하는 제2차 내란세력으로 간주하고 이들과 일전을 치를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그리고 곧장 정국을 주도해 나갈, 촛불시민을 중심으로 강력한 국민적 전진 대오를 건설해야 한다. 강력한 국민적 전진 대오가 구축되어야 헌정을 수호하고 제대로 된 개헌 및 사회 대개혁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자라 보고 놀란 사람 솥뚜껑 보고 놀라는 것과 같은 허언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분단 체제 아래 한국은 언제든 외세가 개입할 수 있고 북풍을 이용할 수 있는 예측불허의 지정학적 국가임을 직시해야 한다. 누가 윤석열이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하리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감히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우리 앞에 벌어졌다. 더군다나 내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지금 한국은 혁명적 상황, 2단계 개헌 혁명을 추진하는 결연한 각오 필요

지금은 혁명적 상황이다. 비상한 혁명적 상황에서는 혁명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해야 한다. 한국의 피케티 지수(불평등지수)는 8.0 전후를 오르내리고 있다. 프랑스혁명 당시 피케티 지수가 6.5였다는 것을 보면, 지금 한국 국민들은 더 이상 참기 힘든 경제적 처지에 내몰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이 거리에 나오는 것은 계급적 불만의 가시적 표현이다.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대중의 주류가 2030 세대 여성들이다. 이들이 페미니즘 때문에 나온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이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는 이유는 윤석열 등 수구 보수세력의 폭력성에 가장 민감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서 희망 없는 미래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제1단계 ‘원 포인트 국민투표 개헌안’에 대한 의결 정족수(국회의원 200명)에 대해서 걱정한다. 지금 그걸 걱정할 상황일까? 내란 비호당으로 해체를 요구받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의 점증하는 혁명적 의식을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을 것은, 점차 혁명적으로 의식화되며 조직화되어가는 2030 세대 주류의 촛불시민들과 국민들을 믿고 전진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헌정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시민들은 100만, 200만이 함께하는 전민항쟁의 기동전 진지를 구축하고, 민주당 등 모든 정당들은 이들 시민과 어깨걸고 싸워나가는 것 외에 다른 왕도가 없다.

2단계 개헌혁명론의 문제의식은 네 가지다. 첫째는 나라의 운명을 국민의 손(국민투표)에 맡겨야지 10명도 안 되는 헌법재판소 사법 관료의 손에 맡기는 것은 헌법정신과 동떨어진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제1단계 원 포인트 국민투표 개헌은 국내외 내란세력의 불순한 책동으로 인해 탄핵절차가 마냥 늘어지면서 탄핵이 기각될지 우려하는 국민적 불안을 원천적으로 없애버리는 것이다(‘여론조사 꽃’의 여론조사에서 탄핵 불발 시, 제2계엄 우려하는 견해가 69.1%인데, 이는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제2계엄 공포에 시달린다는 것 을 의미함). 셋째는 긴박한 상황에서 국내외 내란세력의 준동을 차단하는 재빠른 정국대처로서 조기 대선을 통해 정국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넷째는 대통령선거 후 40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살리는, 제2단계의 ‘제대로 된 개헌’을 통하여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을 완수해나가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의 주체는 내란세력을 제외한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을 비롯한 정당들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계민주주의 역사에 우뚝 설, 위대한 한국의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을 국민과 함께 완수해 나가겠다는 사명감이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윤석열과 내란세력을 구속 단죄함과 동시에 2단계 개헌 혁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결연한 각오와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의 미래, 더 이상 미국이나 정치인들에 맡겨 두지 말고 국민들 스스로 결정

2024년 12월 14일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그 후 곧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대로와 의사당대로, 여의도공원 등 곳곳을 가득 메운 촛불시민을 향해 다음과 같은 요지의 연설을 했다.

“....우리는 일찍이 무혈 촛불혁명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빛의 혁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이제는 새로운 민주주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의 민회 같은 민주주의를 통하여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여의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모인 군중들은 이 감동적인 연설에 열광했다. 그러나 오늘의 촛불시민들은 한편으로 열광하고 믿어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레토릭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의심의 촉각을 결코 거두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탄핵 때와는 달리 정치인에게 모든 것을 맡겨둔 채 생업과 일상에만 전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민주진보진영 대선 승리, 그리고 사회 대개혁과 직접민주주의 시민 권력의 제도화를 위해 줄기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박근혜 탄핵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실패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처절하게 겪었기 때문이다.

2024년 12월 11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탄핵과 함께 사회 대개혁을 추진해 나갈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퇴진비상행동)>이 출범했다. 이날 기준 퇴진비상행동에는 양대 노총과 함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비상시국회의, 진보연대 등 연대체 산하 소속단체를 비롯해 약 1550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동시에“헌법개정은 국민의 손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주도 개헌 운동을 전개해나갈 <헌법개정 국민행동>이 출범했다. 출범의 취지를 “승자독식으로 인한 정치 양극화의 정치 병을 치유하고 상생과 협치의 정치 질서를 구현하는 헌법개정을 통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헌법을 국민의 손으로 만들기 위함”임을 밝혔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에도 한국인은 자신들의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자유롭지 못했다. 한국의 목덜미를 쥔 미국과 수구 보수세력 카르텔의 이중적 제약을 벗어나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12.3 촛불혁명 이후부터는 확 달라져야 한다. 한국의 미래를 더 이상 미국이나 대의제 정치인들에 맡겨둘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민들 스스로 결정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