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공대위 "뉴스검색 제한은 알 권리 말살"
인터넷 언론·시민단체 등 판교 카카오 앞서 항의
"뉴스검열 통제 행위 중단하고 즉각 정상화하라"
인터넷 언론사와 시민단체, 언론단체 등은 13일 포털 '다음'이 뉴스 검색 결과값을 '전체 언론사'가 아닌 '콘텐츠 제휴(CP) 언론사' 우선 노출로 축소 변경한 데 대해 "국민 알 권리와 인터넷 언론사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것"이라며 "즉각 정상화하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카카오 뉴스검색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익감시민권회의 송운학 대표는 "전 세계 인류를 이어주는 인터넷은 자유를 생명으로 한다. 이것을 통제하고 제한하고 금지하는 나라는 결코 강대국이 될 수 없다"며 "(그러나) 입만 열면 자유, 민주를 외치는 윤석열 정부는 언론통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결과값 축소는 국민들의 알 권리, 인터넷 언론사의 생존권 그 자체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어떤 협박과 조작에도 반드시 언론의 자유, 인터넷 검색의 자유를 지켜내겠다"고 외쳤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공동대표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조 원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카카오 권력은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윤석열 정부까지 대한민국을 지배하며 혹세무민하고 부패를 저지르는 범죄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특히 인터넷 언론은 민초들의 눈"이라면서 "그 눈을 가리는 것이야 말로 혹세무민이고 부패를 저지르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모동희 사무총장(성남일보 발행인)은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변경 정책이 지역언론 말살 정책의 일환"이라며 "어떠한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검색값 축소) 한 것은 상법상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모 사무총장은 "다음카카오가 지방화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언론을 죽이고 있다"며 "다음카카오는 뉴스정책을 즉각 정상화하라"고 했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정성혜 사무처장은 "이 시작은 이명박 정부의 포털사이트 길들이기부터 시작됐다"며 "15년 전 우리는 포털사이트 길들이기에서 언론장악을 어떻게 했는지 봤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언론 장악을 시도하려고 해도 국민들은 언론이 어떻게 바로 서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카카오는 국민들을 바라보고 언론이 바로 설 수 있게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며 "언론장악 꼭짓점 윤석열 정부와 공범이 되어선 안된다고"고 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회장은 "언론 주권은 국민과 시민에게 있다. 뉴스포털 이용자인 국민과 시민, 지역 주민이 이번 뉴스검색 정책 변경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언론사, 언론단체뿐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 등과 함께 공대위를 결성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역언론, 풀뿌리언론 등 수많은 전국 언론사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인터넷 뉴스 검색 환경 구축해나가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네이버·다음 포털 제휴 뉴스심사를 해왔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제평위에는 여러 언론단체들도 참여하고 있다. 그는 "오늘날 뉴스포털 생태계가 망가지고 풀뿌리, 지역 언론사들이 고사위기에 처한 것은 폐쇄적이고 특권적으로 운영됐던 제평위 책임이 크다"며 제평위 참여 단체들을 향해 "다음카카오 뉴스정책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협력하라"고 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 정부의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에 대한 보장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국내외에서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값 축소는 공정한 뉴스검색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면서 "다음카카오는 뉴스검열 통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다음카카오 뉴스검색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전문.
뉴스 공론장과 인터넷언론을 통제하는 다음카카오를 강력 규탄한다!
- 다음카카오는 뉴스검색 기본값을 “전체언론사”로 즉각 복원하라!
지난 11월 22일 제대로 된 안내도 없이 자행된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서비스 축소가 복구되지 않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이면서도 검색결과에 ‘검색제휴 언론사’을 배제하며 ‘제휴’의 의미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갑질’을 하고서도 현재까지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전체 뉴스검색 제휴언론사를 배제한 뉴스검색 결과값 축소로 검색서비스의 다양성과 그에 기반한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렸다.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다양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은 사업자 자신의 배임행위와 다름없으며, 이는 검색에서 배제된 언론사들과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용자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횡포다.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결과값 축소는 비판적인 인터넷언론의 노출을 줄여 정권의 눈치 보기라는 지적도 있다. 카카오그룹과 김범수에 대한 전방위적인 당국의 수사와 맞물려 ‘사주 구하기’라는 의구심이 깊어지고 있다.
현 정부의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에 대한 보장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국내외에서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값 축소는 공정한 뉴스검색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뉴스검색이 가능한 1천2백여 개에 달하는 지역, 전문, 풀뿌리 등 수많은 언론사의 기사가 기본 검색값에서 사라지게 되면서 뉴스검색량 대폭 축소 등 막대한 피해가 벌써 발생하고 있다.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축소 행위는 ‘보편적 서비스’에 역행하는 처사다. 그 최종적인 피해자는 포털 이용자인 시민, 지역 주민 등 우리 국민에게 돌아간다.
일부 CP제휴사에만 국한된 뉴스검색 기본값으로 인하여 공정한 뉴스 공론장이 실종되고, 여론의 다양성이 축소·왜곡되는 현상이 확산될 것이다.
우리 언론사들과 현업언론단체, 사회 각 분야의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카카오 뉴스검색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오늘 판교 카카오아지트 앞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뉴스검색 기본값을 CP제휴사로 축소한 다음카카오의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다음카카오는 보편적 뉴스검색 서비스 이용권 박탈 행위에 대해서 전체 언론사와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하나. 다음카카오는 뉴스검색 기본값을 “전체언론사”로 즉각 복구하라!
하나, 다음카카오는 뉴스검열 통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여야 정치권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카카오의 보편적 뉴스검색 서비스 파괴 행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2023년 12월 13일
다음카카오 뉴스검색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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