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경고 없는 팔' 난민촌 폭격…“이스라엘 전쟁범죄”

전쟁 발발 27일째인 2일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중심지인 가자시티를 포위하고 시가전에 돌입했다. 북서쪽으로 지중해와 접한 가자시티를 둘러싸고 가자 남부와는 완전히 차단을 시켰다. 가자시티는 하마스 본거지라고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곳이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원활한 지상 작전을 위해 31일부터 사흘 연속 가자시티 지역을 폭격했다. 병원, 교회, 학교, 난민촌을 가리지 않았다. 지금까지 최소 9061명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숨졌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한 채 공습을 이어가면서 보건·의료 시스템은 붕괴 상태다. 병원 35곳 중 16곳이 연료 부족 등으로 가동을 멈췄고, 가동 중인 병원들도 밀려드는 부상자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마취제와 소독제, 항생제 등 의약품이 동나면서 제왕절개와 두개골 절제 등의 수술을 마취 없이 진행하는 극한 상황에 처했다. 한마디로 아비규환이다.

연일 국제사회가 더 이상의 대재앙을 막고자 휴전을 촉구하고, 가자의 인도주의 위기 완화를 위해 일시적 교전 중지를 호소하고 있으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금이 전투의 정점"이라며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다. 확전과 인도주의 참사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스라엘을 두둔하는 미국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이스라엘에 급파했다. 블링컨 장관은 "가자의 남녀와 아이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구체적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사전 경고 없는 난민촌 폭격…유엔 "전쟁범죄 해당"

이스라엘군이 31일부터 연이틀 사전 예고 없이 가자지구 최대의 자발리아 난민촌을 무차별 폭격한 것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war crimes) 문제가 국제사회의 집중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29일 이스탄불에 열린 팔레스타인지지 집회에서 이스라엘이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한 데 이어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혐의 관련 자료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경없는기자회도 나섰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전쟁 발발 이후 가자 등지에서 최소 34명의 전쟁 취재 언론인들이 전쟁범죄에 희생되고 있다며 1일 관련 사안을 ICC에 제소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삼으면서 생기는 부수적 피해라고 주장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무력 분쟁과 군사적 점령 과정에서 '전쟁범죄'를 규율하는 법은 '국제인도주의법'이다. '전쟁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의 현대 버전은 1949년 제네바협약에서 비롯된다. 뉴욕 소재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에 따르면, 이 법은 이스라엘과 같은 국가들은 물론 하마스와 같은 비정부 무장단체도 적용된다. 비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의도적인 민간인 표적화 또는 집단적 처벌 강요가 대표적 위반 행위다. 국제인권법은 어느 때나 적용되는 반면, 전쟁법은 무력 분쟁이나 군사적 점령과 같은 특정 상황에만 적용된다. 무력 분쟁 시 무력 사용 결정이 아무리 정당하다 해도 반드시 전쟁법을 지켜야 한다. 또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처럼 한 국가가 동의 없이 주권이 없는 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점령'에도 적용된다. 점령 세력은 해당 주민을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식량과 의료를 포함해 기본적 요구를 제공해야 한다.

튀르키예 "이스라엘 전쟁범죄"…ICC 제소 추진

무력 분쟁 시 기본 규칙을 보면 언제나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해야 한다. 민간인과 민간인 시설은 절대 표적으로 삼아선 안 되며, 오로지 전투원과 군사 목표물만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연이틀 계속된 자발리아 난민촌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폭격은 전쟁범죄로 봐도 무방하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일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자발리아 난민촌 공습에 따른 수많은 민간인 사망과 파괴 규모로 볼 때 우리는 이것들이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공격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썼다.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론 면죄가 안 된다. 분쟁 당사자는 민간인과 민간인 시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전투원과 민간인 구분을 못 하거나 군사적 이득에 비해 민간인 피해가 불균형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공격은 금지된다. 또한 전쟁 포로 같이 구금된 사람은 인간적으로 대우해야 하며, 인질 억류나 인간 방패도 금지된다. 지난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뒤 200여 명의 인질을 납치해 억류한 하마스의 행위도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민간인 주민들에 피해가 예상되는 공격 시엔 "효과적인 사전 경고"를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사전 경고 없이 자발리아 난민촌을 폭격한 이스라엘군의 행위는 전쟁범죄가 된다. 사전 경고가 "효과적"이냐는 상황에 달려 있는데, 민간인들이 더 안전한 지역으로 떠날 수 없다면 그 경고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HRW는 지적했다. 그리고 대피 명령을 따르지 않는 민간인들도 표적으로 삼아선 안 되며, 할 수 있는 한 모든 보호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또한 폭력 사용 위협을 통해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주민들을 떠나도록 강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스라엘군이 가자 북부 주민에게 남부로 대피하라고 명령한 뒤, 민간인들이 모인 민간 시설인 병원과 교회, 학교, 난민촌을 무차별 폭격한 것은 전쟁범죄 가능성이 크다.

물‧식량‧의약품 차단, 전쟁법의 '집단적 처벌' 해당

이스라엘은 1967년 이후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점령해왔다. HRW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집트 국경 지역을 제외한 가자지구의 수역과 상공, 주민과 물자의 이동, 인프라를 포함해 "실효적 통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점령 세력으로서 식량과 물과 같은 기본적인 요구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인도적 구호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렇게 보면, 지난 7일 이후 한 달 가까이 230만 명이 밀집된 가자를 완전히 봉쇄한 채 물과 식량, 연료, 의약품, 전기 공급을 차단하고 인도주의적 구호도 방해해온 네타냐후 정권의 행위는 전쟁법 위반이다. 특히 전쟁 범죄인 '집단적 처벌'(collective punishment) 강요에 가깝다. '집단적 처벌'은 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그가 속한 집단 전체를 처벌하는 것으로 금지되는 행위다. 하마스의 행위로 팔레스타인 주민 전체를 처벌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가자 주민을 향한 이스라엘군의 이동 명령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그것은 민간인 안전이나 꼭 필요한 군사적 이유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 대피한 주민들은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만 하며, '영구 이주'는 전쟁범죄다. 최근 이스라엘 정보부 기밀문건이 유출되면서 확인됐듯이 가자 주민들을 강제로 대피시킨 뒤 이집트 시나이 반도로 몰아내겠다는 네타냐후 정권의 계획은 전쟁범죄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전쟁범죄에는 값비싼 대가가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