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미 정점을 지났나? 서방언론 채운 중국담론들

중국은 정점에 도달했나? 번성하던 중산층은 어떻게 벽돌담에 부닥쳤나?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제로 코로나 봉쇄정책이 끝난 중국의 성장 재발진(리오프닝) 예측이 무너지면서 중국 성장의 한계, 나아가 중국경제 붕괴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서방 언론들을 요란하게 장식하고 있는 ‘중국문제’ 담론들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중국 도시 중산층 유아 교육비 연간 수천만원

<가디언>은 11일 중국사회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1990년에 태어나 베이징에 사는 33살의 린이라는 여성 이야기를 통해 그 단면을 보여 준다.

린에겐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과 생후 5개월 된 딸이 있다. 사립 유치원에 들어가는 돈은 연간 8만 위안(약 1456만 원). 거기에다 1주일에 10시간 영어, 스포츠, 미술, 온라인 개별학습 등의 과외공부를 시키는데, 그 비용이 연간 6만 위안(약 1092만 원)이다.

오늘날 전형적인 중국 대도시 중산층의 ‘지와’(鸡娃. 극성부모 행동. 헬리콥터 육아)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린은 이미 너무 벅차다. 동생인 딸 아이는 오빠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걸 린은 이미 알고 있다. “또 지와를 할 여력이 없다”고 했다. 그의 고향은 허베이성의 작은 도시 싱타이. 그곳 생활이 훨씬 더 평화롭고 여유로우며 행복하다고 했다. “베이징 생활은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한계상황에 부닥친 기존 성장전략

린은 중국의 다른 수천만명의 부유한 도시 중산층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가난하고 낙후된 나라에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변모시킨 개혁개방 이후 경제호황의 물결을 타고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지금 그 물결이 고비를 맞고 있다. 이제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중국이 맞닥뜨린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금 그 한계 돌파를 위한 다른 방식 찾기를 시도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저조와 부진은 그로 인한 진통일지도 모른다.

개혁개방 이후 눈부신 성공의 끝

세계은행에 따르면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지 3년 뒤인 1981년, 전체인구의 91%가 극빈층(extreme poverty. 하루 생계비 2달러 안팎, 곧 3천 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속했다.(<가디언>) 1980년에 미국 GDP의 10분의 1이었던 중국의 경제규모는 이제 4분의 3 정도까지 따라잡았다. 거의 8억에 이르는 인구가 극빈상태에서 벗어났다.(<이코노마스트> 8월 24일)

1990년 무렵에도 중국인구의 70%가 극빈층이었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을 때는 40%가 극빈층이었다. 시진핑이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된 2012년엔 10% 아래로 떨어졌으며, 2019년엔 그 비율이 0.1%로 떨어졌다.(세계은행)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중국에서 극빈층은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 (그럼에도 중국인들 다수는 여전히 매우 가난하다. <가디언>)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 따르면 중국 중산층의 비율은 2000년 3.1%에서 2018년에 50%를 넘겼다. 2020년대 말까지 8천만 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예측했다.

눈부신 성공이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했을 때 서방 전문가들은 서방과의 경제교류가 확대되면 중국이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라 예측했다. 하지만 중국 지도자들은 그 반대로 생각했다. 중국인들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한 국가는 경제적 부를 제공할 것이라고.

지금 중국은 그 어느쪽도 아니다.

부익부 빈익빈 속 사회유동성도 정체

중국 GDP의 30%를 차지한다는 부동산업이 얼어붙고, 헝다와 비구이위안 같은 거대 부동산개발업체들이 사실상 파산상태에 빠진 가운데 소비와 투자, 수출 모두 부진의 늪에 빠져 있다. 인구 성장이 정점을 지나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 중이어서 중국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였던 노동력 팽창도 멈췄다. 오히려 줄고 있다. 향후 20년 동안 중국 노동력이 12%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올해 대학 졸업생이 1158만 명에 이를 정도로 고학력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도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다. 2021년에 16~24세의 중국 도시 거주자의 70% 이상이 대학 졸업자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 찾기는 반대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5월에 공표된 청년 실업률이 21%를 넘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중국의 추월을 허용치 않으려는 미국의 첨단기술 유출 차단 등 규제압박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됐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부의 불평등한 편재와 무제한의 경쟁속에 사회적 유동성은 정체되고 있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1980년대에 사회 하위계층 20%에 속한 가정에 태어난 어린이는 1970년대에 태어난 어린이보다 소득 상위계층 20%로 올라갈 가능성이 작아졌다. 부익부빈익빈 속에 사회적 지위 상승은 점점 더 부유층의 전유물이 돼 간다. 2020년에 발표된 연구는 1945년부터 1980년 사이에 농민의 아들이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11% 포인트 증가했으나 전문직 종사자의 아이들의 경우는 345% 포인트 증가했다는 걸 보여준다.

버릴 때가 된 덩샤오핑의 ‘선부론’

중국 개혁개방의 ‘아버지’로 불리는 덩샤오핑은 “일부가 먼저 부유해지게 되면” 모두가 뒤따라 부유해질 것이라는 이른바 ‘선부론(先富論)’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의 자본주의식 불평등 경제개발론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G2로 불리는 경제대국이 됐지만 부의 분배는 앞의 몇 가지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모두가 고루 부유해지는 쪽보다는 부익부 빈익빈의 편중이 더 심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2020년 5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 폐막 뒤 당시 리커창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1인당 연간 평균소득이 3만 위안(당시 환율로 약 518만 원)에 달하지만 6억 명의 월 수입은 고작 1000위안(17만여 원)”이라며 “1000위안으로는 중소 도시에서 집세 내기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시진핑체제가 마오쩌둥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얘기는, 절대권력자 마오 시대의 정치적 통제체제 외에 그 시대의 ‘공동 부유’식 평등 추구도 염두에 둔 비유일 것이다.

10년 앞당겨 쓴 자산

최근의 중국 부동산 불황은 걷잡을 수 없는 부동산 거품 붕괴를 피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부동산개발업체들의 재무규제(그림자 은행 단속)를 강화하면서 자금 조달이 급속히 악화된 데서 비롯됐다. 원래 토지 사유를 허용하지 않는 중국은 지방정부 중심으로 토지사용권을 개발업체들에 넘겨 재정을 충당하게 했다. 지방정부가 음성적으로 개발업체를 설립하고 은행 운영에도 관여하면서 개발과 성장의 재원을 확보했다. 아파트 등을 세워 분양하고 그 돈으로 더 많은 건설과 분양을 해서 값을 점점 더 올려받고 분양 물건을 가속적으로 확대해가는 ‘부동산 불패 신화’는 ‘과잉 건설’에다 당국의 재무규제로 개발자금의 무한조달 구조에 틈이 벌어지고 부도와 함께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심이 퍼지는 순간 역순의 연쇄반응이 시작된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부동산 불패 신화 속에 미분양분이 총 1억 채가 넘는다는 아파트를 지어 분양금을 미리 받아 썼다. 이들 미분양을 소화하려면 앞으로 10년이 걸린다는데, 그 때문에 10년 간의 자산을 앞당겨 썼다는 말도 있다.

‘중진국의 함정’ 피해가기

시진핑 체제가 부동산 개발 규제를 시작한 것을 이른바 ‘중진국의 함정’을 피해가기 위해 선택한 불가피한 방편으로 볼 수도 있다. 2022년 중국의 1인당 평균소득은 1만 2732달러다. 1만 달러대를 벗어나 경제가 한 단계 더 상승하려면 자원을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더 높은 기술 분야 쪽으로 더 많이 배분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개발 과정에서도 경험했듯이 부동산 투자가 가장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자리잡으면 자원이 그쪽으로 쏠려 새로운 기회를 차단당하고 기득권 구조는 점점 더 강고해져 사회는 활력을 잃고 퇴화한다.

1억 채가 넘는 빈 집을 만들 정도의 부동산 개발 광풍은 자원 배분을 극단적으로 왜곡하고 중국사회의 정상적인 작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시진핑 체제의 ‘공동 부유’ 구호는 권력기반을 다지기 위한 정치 선전이자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방편일 수 있다. 덩샤오핑의 선부론이 허용해 온 극단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어떻게든 해소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가용 자산을 효과적으로 동원해 중국사회를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가진 자들이나 특권층에게 절대 유리한 고액 과외나 사교육을 폐지하고 알리바바의 창립자 마윈의 앤트그룹 등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1200억 달러에 이르는 사교육 산업이 갑작스런 종말을 맞이하고 거기에 편승했던 대학 졸업생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보수가 좋은 IT 거대 플랫폼 취업을 꿈꾸던 고학력자들이 구미 지역 대도시 대학 졸업생들의 생활방식이 자신들에겐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깨달았을 때의 좌절감, 일종의 ‘과잉학력’이 부른 블루칼라 업종 기피, ‘탕핑’족의 등장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부동산 광풍이 부른 왜곡을 방치했을 때,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는 ‘선부론’의 폐해를 내버려뒀을 때 치르게 될 비용은 그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까?

<가디언>은 중국의 최근 부진과 저조를 이런 문제들을 시정하려는 정책선회의 대가로 보고 있는 듯하다. 그 위기를 건너기 위해 중국정부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을 강조함으로써 결속의 구심점을 마련하려 할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그럼에도 중국은 시기가 좀 늦춰지겠지만 2035년까지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그것이 2040년대나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최근의 중국경제 부진과 인구변동 등을 반영해 중국경제의 미국 따라잡기는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 놓은 전문가들과 기관들도 있다.

달리 말하면 이들 중에 중국경제 쇠퇴론이나 붕괴론을 내세우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얘기도 된다. 문제들이 많지만, 문제없는 사회는 어디에도 없다.

중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뒤따라 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어떤 면에서는 일본보다 중국이 더 심한 부진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런 주장은 지금의 중국 국민들이 거품이 꺼지고 ‘잃어버린 oo년’이 시작된 1990년대 초의 일본 국민 생활수준보다  훨씬 더 가난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근거로 든다. 1990년까지 일본의 생활수준은 미국의 약 60%였지만, 오늘날 중국의 그것은 미국의 20% 미만이라는 것이다. GDP 대비 부채 규모도 당시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중국 부채의 대부분은 국영기업이 지고 있어 정부(공산당) 정책에 따라, 거품 붕괴 뒤의 일본 민간기업들처럼 ‘이윤 극대화’ 추구에서 ‘부채 최소화’ 쪽으로의 자멸적인 방향선회를 집단적으로 선택하진 않았고, 민간기업들도 급속히 부채를 줄이면서도 ‘부채 최소화’ 일변도의 일본식 경영쪽으로 나아가진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달리 중국은 일본의 실패한 선례를 알고 있기에 대책을 세웠고,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갖고 있다는 것도 일본의 경우보다는 유리한 점으로 본다.

시진핑 체제 리더십 문제?

2007~08년 월스트리트발 세계금융위기 때 중국은 막대한 자금 투입으로 경기를 부양해, 일부 평론가들로부터 “중국이 세계경제를 구했다”는 말까지 들었다. 엔데믹 이후 ‘리오프닝’한 중국이 그때처럼 적극 재정정책으로 다시 세계경제를 불황에서 구출해 주기를 바라는 쪽은 이 부분을 중국정부의 실패로 보는 경향이 있다. 금리를 올리면서 높은 인플레와 싸우고 있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달리 소비자 지출, 기업 투자, 수출 모두 저조한 상황에서 물가까지 떨어지는 디플레적 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이 미적거리면서 재정 투입을 계속 미루고 있다며, 이를 균형재정에 집착하는 시진핑 체제의 패착으로 본다. 리더십 문제로 보는 것이다. 시진핑과 디플레이션을 조합한 '시플레이션'이라는 조어까지 출현했다.

이렇게 보는 쪽은 중국은 일본과 달리 민간부문의 부진을 정부 재정정책을 통해 상쇄할 수 있다며 “시진핑이 제대로 된 조언만 받으면 20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노무라 증권의 리처드 쿠, <이코노미스트> 9월 10일)는 주장까지 한다.

그들은 이렇게 하지 못하는 시진핑 체제의 리더십 문제가 “시진핑으로의 권력집중화, (유능한) 기술관료들을 내치고 (무능한) 충성파로 최고위직을 교체한 것과 동시에 시작됐다”고 본다. 한마디로 독재체제가 중국을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이코노미스트> 8월 24일) 이는 세계를 미국식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중국 러시아식 전체주의적 독재체제 간의 대결구도, 체제 및 이념 대결구도로 몰아가거나 이해하려는 사고방식을 반영한다.

하지만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일사불란한 ‘공산당 영도’하의 ‘중국 모델’이야말로 성장의 한계를 돌파하는데 가장 효율적이라는 평가들이 유행한 적이 있다. 결론을 내리기엔 아직 이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