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우크라에 초특혜 초대형 재정 지원 결국 실토

우크라이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초특혜 대규모 재정 지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윤 정부는 지난 5월 한국이 최대 80억 달러(약 10조5000억 원)를 초특혜 조건으로 제공하기로 했다는 우크라 정부의 발표가 알려지며 거센 반발이 일자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관련 의혹이 사실임을 윤 대통령이 결국 스스로 '실토'했다.

이틀 전인 10일 인도 뉴델리의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행사의 일환인 '하나의 미래' 세션에서였다.

여기서 윤 대통령은 내년에 3억 달러(약 4000억 원), 그리고 2025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20억 달러(약 2조70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해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우크라에 초특혜 초대형 재정 지원 결국 실토

앞서 윤 정부는 지난해 인도적 지원 등 1억 달러를 제공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7월 우크라 방문 당시 일상 회복을 위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공개한 뒤 추가로 올해 1억50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 개발협력과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총 3억 달러를 지원하고, 2025년 이후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20억 달러 규모를 지원하게 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 지원에 앞장서는 책임 있는 역할을 보여주는 한편,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본격 참여하기 위한 기반 조성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과 대통령실의 설명을 통해 확인된 연도별 우크라 재정 지원 규모를 정리하면 △ 2022년 1억 달러 △ 2023년 1.5억 달러 △ 2024년 3억 달러 △ 2025년 이후 20억 달러 이상이 된다. 최소 25.5억 달러(약 3조4000억 원) 규모에 이른다.

'10조 원대 초특혜' 우크라 발표와 상당 부분 일치

이런 연도별 지원 규모와 일정을 보면 우크라이나 경제부가 5월 18일 홈페이지에 <우크라이나, 한국으로부터 최대 80억 달러 극히 유리한 조건으로 유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의 내용과 상당히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닷새 후인 같은 달 23일 윤 정부의 '항의'를 받고 '최대 80억 달러'란 수치를 없앴다.

당시 우크라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자는 연이율 0.15%, 상환 기간은 대출원금 상환유예 10년을 포함해 40년으로 돼 있으며, EDCF 대출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이뤄진다.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 제1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은 "한 달 내로 2단계 협정에 서명하면 1차분인 최대 3억 달러는 3~4개월 안에 집행되고, 최대 30억 달러 2차분은 2024년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로젝트 진전 상황에 맞춰 80억 달러까지 점차로 그 한도가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가 공개한 내용과 윤 대통령의 공약을 비교해보면, 1차분 3억 달러 제공 시기가 "3~4개월 안"에서 "2024년"으로 1년 늦추고, 2차분 30억 달러는 "2024년 가능"에서 "2025년 이후 20억 달러 이상"으로 1년 늦추고 금액은 모호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프로젝트 진전 상황에 맞춰 80억 달러까지 점차로 그 한도가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스비리덴코 1부총리의 예상도 윤 대통령의 "20억 달러 이상"이란 말과 맞춰 보면 앞으로 최대 80억 달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2025년 이후까지 최소 3.4조…R&D 삭감액과 동일

이와 관련,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5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이 가서명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공여 협정에 가서명했으며, 양국의 국내 절차와 정식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다.

당시 우크라 정부의 '천기누설'로 양국이 '발표'한 대출 규모가 천양지차인데다 우크라 발표와 현지 언론보도가 있은 지 닷새가 되도록 윤 정부는 '함구'로 일관하자 이권 개입 등 모종의 '흑막'이 있어 진실을 숨기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기도 했다.

되짚어 보면 윤 정부는 당시 우크라와 대규모 초특혜 재정 지원에 합의했으나 우크라의 돌발적 공개로 한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내용을 부인한 뒤 공개 시점을 저울질해왔다는 얘기다.

그동안 윤 정부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구호 물품 등 인도적 지원과 지뢰제거 장비와 긴급후송 차량 등 비살상무기 지원을 하고 있다. 공식으로 살상 무기 지원을 결정하지 않았을 뿐, 한국산 포탄은 이미 미국을 거쳐 전장으로 이송됐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러시아 외무부 제1아주국장은 11일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EEF)에서 타스 통신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직간접적으로 무기와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성급한 결정을 하면 양국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한국에 경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우크라 재건 위해 한국 과학기술 미래 희생양 삼나

윤 정부가 계획한 우크라 재정 지원 규모 '최소 25.5억 달러(약 3조4000억 원)'는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중 삭감액 '3조4000억 원'과 동일한 규모다.

인과관계는 없겠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을 돕는답시고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희생양으로 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가뜩이나 올해 세수 부족은 연말까지 사상 최대 수준인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크라 퍼주기'에 여념이 없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는 5일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R&D 사업은 국가의 가장 근간이 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디딤돌이다. 하지만 정부는 R&D예산을 일방적으로 3조4000억 원 삭감했다"면서 "현 정부의 일방적·폭력적 탄압에 맞서 국가 과학기술을 바로 세워 국가 미래를 지켜내고자 하는 간절함에서 나섰다"고 말했다.

연대회의에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노동조합,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연구전문기관노동조합연합,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바른노동조합,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원노동조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인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부 등 9개 조직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