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맹강화 전략과 중국의 글로벌 구상

천문학에서는 평행 우주 또는 다중 공간이라는 가설을 설정한다 합니다. 우리가 몸 담고 있는 거대한 우주 밖에 다른 법칙이 작동하는 N차원의 다른 우주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발상이죠.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조금 엉뚱한 생각입니다만 비슷한 맥락에서 한국 전쟁이 끝난 지난 70여 년간 미 패권의 절대적 영향권 아래 한반도의 남쪽에서 살아온 대부분의 대한민국 시민들은 긴 세월 가스라이팅 방식으로 길들여지면서 초강대국 미국이 제시한 국제질서 외에는 다른 지정학적 조건과 규칙이 존재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상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 한반도라는 특수조건의 닫혀진 공간과 갇힌 동굴 속에서 과연 나라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자신이 청맹과니 수준의 편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미패권의 70년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편협한 국제관

21세기 개명천지의 세상에 무슨 황당한 소리냐고 지적할 분들도 있겠지만, 현 정부가 하는 행태와 이를 대응하는 모습을 지켜보자면 저의 상기 언급이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을 듯합니다.

현재 윤 정권이 국내외적으로 벌이는 해괴한 사건들, 기본적인 상식과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망나니 짓거리들이 버젓이 법과 원칙의 이름으로, 또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행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이를 관변과 주류 언론들이 선두에 서서 뻔뻔스레 옹호하는 오늘의 한국 현실은 마치 우리가 이제껏 살아 왔던 지구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우주공간으로 순간 이동해 온 것이 아닌가 착각을 불러 일으킵니다.

이렇듯 윤석열 정권이 벌이고 있는 황당한 주제 중의 하나가 곧 전쟁이라도 일어날 듯한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제가 아래 언급하는 ‘변화하는 국제질서’의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500여 일을 넘기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먼저 이야기해 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크라이나 내부의 친서방과 친러 간의 갈등, 미국의 직간접 개입으로 인한 마이단 쿠데타, 오데사의 참극과 돈바스 친러 지역의 자치 선언,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전쟁을 막기 위한 민스크 협약과 서유럽의 정치형식 보증, 그럼에도 이를 무시한 친미 정권의 일방적 돈바스 공격으로 1만 4000여 명의 희생,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강요 등 전쟁이 일어난 여러 배경에 대한 설명은 일체 배제한 채, 러시아가 군사특수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내전을 전면전으로 확대시킨 상황만을 확대하면서 전쟁의 모든 책임이 러시아의 푸틴에게만 있는 것처럼 간주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단세포적인 판단이요, 그렇듯 보도하는 것이 한심한 한국 주류언론입니다.

바이든과 젤렌스키의 입장에 동조하는 국가로는 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유럽국가군 및 영연방과 식민제국 클럽인 G7 국가 일본 외에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한국 주요언론의 보도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왜? 라는 질문을 던진 기사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3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중동에서 불법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미국을 향해 러시아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비난의 손가락질을 보냅니다. 차라리 나토 동진에 대한 국가안보 차원의 대응이라는 명분에서는 오히려 러시아가 미국에 앞서 있습니다.

전쟁의 진행 과정에 대한 보도 역시 한국 주요 언론들의 보도는 받아쓰는 수준을 넘어 공상소설 식의 일방적 과장과 왜곡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오십 만 내지 육십 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일반 병사들이 희생되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풍문 속에, 오죽하면 미국의 바이든이 국제사회에서 불법으로 금지한 집속탄을 공급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전쟁의 진행 상황이 초기와는 달리 엉뚱하게 돌아가면서,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매우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자신이 키이우를 직접 방문한 지경입니다. 무엇 때문에 저토록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개입하는지 배경을 깊이 따져보아야 할 일입니다. 랜드 연구소의 보고서가 발단의 배경으로 회자되듯이 전쟁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먼저 구상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에 윤 정권이 미국의 강요된 요청에 그저 생각 없이 순응한 것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현재 미 패권은 우크라 전쟁을 핑계 삼아 한때 일부에서 전략적 주도를 외치던 유럽의 전체를 인질로 잡고 있는 정황입니다. 탈산업화와 장기적 침체의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은 현재 나토동맹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외통수에 몰려 있는 셈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세력 변화를 냉정히 살펴봐야

지구촌 전체로 눈을 돌려 살펴보면, 전반적인 국제적 상황에서 중국과 백중세 또는 수세의 국면으로 몰려 있는 미국이 현재의 국면을 독자적으로 타개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형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경제와 산업 분야의 전 세계 절반을 차지하던 당시와는 달리 경제규모에서는 현재 17% 수준을 겨우 유지하고 있으며, 첨단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 산업 전반에서 굴기하는 중국에 추월당한 처지에다 금융과 재정 분야에 있어 자기 발등의 불을 끄기가 바쁜 입장에 빠졌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구매력지수 기준의 경제력과 국제교역에서 미국을 진즉 따돌렸으며, 서구 언론들의 중국 경제에 대한 악의적 온갖 폄하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양국 간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군사력 면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단연 압도적이라고 하더라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지구촌 여러 지역에서 수십 차례의 불법 전쟁을 치르면서도 단 한 번도 유의미한 정치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자신이 설정한 제1, 제2 도련선 범위 안에서 미국에게 전력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차세대 전투기와 항공모함 개발에서 미국을 앞질렀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외쳤던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친구인 미국이 돌아왔다고 외치면서, 소위 가치연합(mind-likely)을 외치면서 기존의 동맹체제를 한층 강화하고 산업과 안보를 연계하여 새로운 봉쇄전략인 디커플링 또는 디리스킹을 도입합니다. 미래산업의 핵심인 첨단 반도체 칩의 공급과 장비를 차단하는 한편 중국을 전체주의 국가로 몰아세우고 국제질서를 ‘민주주의 대 독재국가’라는 신냉전의 이념으로 왜곡하는 등 소위 다층다기적인 하이브리드 전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진행하는 동맹체제의 전방위적 구축활동은 너무도 다양하여 기억하고 열거하기에 벅찰 지경입니다만, 동북아 및 한반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언급해 보겠습니다.

동북아 전쟁 먹구름 일으키는 나토 확장 움직임

출범 시 14개 가입국이었던 나토의 구성은 현재 북유럽과 발트 국가군을 추가하여 31개 국을 넘어섰고 활동 범위를 본래의 이름뜻에 한정되어 있는 유럽과 대서양을 넘어 동아시아까지 연장하고자 일본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실 소비에트의 확산에 대응하여 방어적 개념에서 창설된 나토는 이후 발칸반도 사태에 폭격으로 대응하고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분쟁에 명분도 없이 개입하며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야기한 배경을 제공하면서 제3자들로부터 전쟁기구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토의 동아시아로의 확대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오는 위험천만한 행보로 경계해야 마땅합니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주변국들 간의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 미국이 먼저 군사적 무력 과시로 중국을 자극하여 인공섬 건설이라는 대응을 유도하고, 국제기구까지 동원하여 다시금 인접국들과 불화를 야기시키는 한편, 이를 핑계로 역사적 라이벌 관계에 있는 인도를 부추겨 일본과 호주를 함께 엮는 소위 쿼드(QUAD)라는 형태의 협력관계를 설정하고, AUKUS라는 이름으로 전통적인 영연방 동맹인 호주에게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하여 다시금 중국을 위협하면서 동아시아의 안보에 파랑이 일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철석같이 약속했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해가며 대만에게 과도한 군사적 협력과 지원을 하고 비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반복적으로 시도하면서 중국이 타협할 수 없는 최후의 카드를 준비해 갑니다. 여차하여 이웃지역인 대만 해역에 상황이 벌어지면 한국 내의 유엔사가 지휘부가 되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구실로 주한미군의 투입뿐만 아니라 혈맹을 내세워 한국군조차 대만 해협의 전장터에 투입을 강요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중국 간의 직간접 대결이라는 천만부당한 위험성조차 지니고 있습니다만, 윤 정권은 대만 문제와 사드의 추가배치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상황에 부채질하는 불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안보마저 위험 빠뜨리는 윤 정권의 불장난

되살아난 한미일 유사동맹은 과거 피식민지였던 대한민국의 입장과 주권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전쟁범죄 국가인 일본에게 면죄부를 제공하였던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협약의 재판이자, 동북아 유사시에 미국과 일본의 안전을 위하여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어도 무방하다는 구상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제대로나 파악하고 있는지, 윤 정권은 쌍수를 들어 이를 환영하고 박수를 치는 형국입니다. 참으로 아찔합니다.

이에 더하여 경제와 산업 활동을 모순되게 안보에 연계하면서, 소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라는 협력체를 구성하여 미국 국익 중심으로 산업의 공급사슬과 통상 시스템을 재편하고자 합니다. 경제와 통상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상대편과 싸움을 할 가능성이 적어지고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존공영을 위해 서로 노력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만, 미 패권은 중국을 악의적인 상대로 규정하면서 중국과 거래의존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안보가 위험하다는 견강부회한 논리를 전개합니다.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종국에는 미국에 편입시키기 위하여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기업들에게 중국 공급을 중단하는 CHIP-4의 동참을 강요하고, 미국 국내의 산업경쟁력을 회복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인플레감축법 등 불공정한 산업관행을 도입하는 동시에,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들에게 미국 내 투자를 암묵적으로 거의 협박조로 강요하여 왔습니다. 기업들의 투자는 정치적 외부의 강압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업전략과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지난 70여 년 세월 동안 미국이 전 세계에 강요해온 통상개방과 자유경제의 논리이었습니다만, 이제 자국에게 불리하다고 하루아침에 이를 뒤집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위와 국제금융의 우위를 기반으로 플라자 합의를 강요하여 일본을 '잃어버린 30년'에 빠뜨린 과거의 사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이라는 존재가 이제는 한국경제에 협력의 동반자 혹은 미래의 잠재적 거대 시장이기보다는 향후 장애물 내지는 족쇄로 작동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셈입니다.

상기 내용들은 다시 정리하자면, 현재 바이든의 미국은 스러져가는 자신의 과거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치 군사 경제 산업과 이념 등을 총동원하여 동맹체제를 복합적으로 한층 강화하는 한편,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동맹국들의 희생을 묵인 또는 강요하고, 필요하다면 우크라이나에서 보듯이, 전쟁을 유도하거나 이를 불사하겠다는 전략을 전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반도가 주요한 위험 지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계하면서 지켜봐야 할 중국의 세 가지 키워드

한편 중국은 미국의 상기 움직임에 대응하여 장기 포석의 전략을 수행하는 듯 보입니다. 시진핑이 주도하는 글로벌 구상은 대체로 ‘발전’과 ‘평화’ 그리고 ‘문명 융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표현됩니다.

‘발전’이라는 구상은 십여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대일로(BRI, Belt & Road Initiatives)의 사업으로 구체화되어 왔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 창구인 AIIB에 미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였으며, 한국도 이사국의 하나입니다. 그 동안 1조 달러 이상이 주로 기반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면서 아세안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주요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주요 연결점으로 항만과 내륙의 물류기지를 유럽의 여러 곳에 확보하여 왔습니다.

일대일로 사업이 기대 이상의 커다란 성과를 올리면서 제 3세계에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하자, 서방의 언론들은 이를 중국이 파놓은 부채의 함정이라고 왜곡을 겸한 비난으로 대응하고 나섰지만, 아세안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의 관련 혜택국가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에 더 많은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사실 관계를 따지자면, 남미 등을 부채의 함정에 빠뜨려 온 것은 중국이 아니라 IMF를 중심축으로 형성된 미국과 서방의 국가이기주의와 국제금융자본의 탐욕이었습니다. 달러 환율의 급격한 변동과 높은 이자율이라는 이중적 고통이 80년대에 남미의 주요 국가들을 '중진국의 함정'에 빠뜨렸고 주요 산업과 금융기반들을 구미 자본에게 매각하도록 강요하여 왔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대표적인 국가들로 최근 이들이 중국과 손을 잡고 탈달러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이의 반증입니다.

‘안보’ 또는 ‘평화’의 구상은 시진핑이 주석직의 3연임을 확정하면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이미 다년간 유엔의 평화유지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수백 년간 ‘시아’와 ‘수니’라는 이슬람 종교의 계파로 나뉘어 앙숙으로 지내오던, 서방의 시각에서는 결단코 서로 대화가 불가능하던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화해를 극적으로 중재하면서 이들 양국 간의 관계정상화에 돌파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연계되어 수만 명의 희생과 수백만 명을 일상의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예멘 내전 역시 휴전과 평화의 가능성을 비추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 전쟁에 대해서도 올 초에 중국은 12가지의 원칙(Paper Position)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이를 러시아의 입장을 옹호하는 편파적인 제안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지만, 정작 당사자인 젤렌스키가 관심을 표명하고 나섰고 제 3국가들이 이를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인 22년 3월 말 4월 초 경에 튀르키예의 아르도안 대통령 중재에 따라 휴전 합의가 구두로 이루어졌으나, 전쟁 후견인 바이든과 당시 영국 총리 존슨이 이를 거절하고 지속적인 군사 및 재정 지원을 내세우며 젤렌스키에게 전쟁의 지속을 강요한 사실은 이미 국제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현재의 국제적인 역학 관계상 중국 자신이 제안한 내용대로 직접 중재자로 나서기는 어려울 듯합니다만, 필요에 따라 중국을 대신하여 인도의 모디 수상 또는 브라질의 룰라 혹은 다시 튀르키예의 아르도안 대통령이 중재자로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편견 벗어나 우리만의 미래구상 재정립해야

‘문명융합’은 최근 들어 중국 지도자들이 아세안 모임과 상해협력기구 그리고 남미와 아프리카 정치지도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자주 언급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전략가 마부바니는 중국공산당 CCP를 China Communist Party 대신에 China Civilization Party라고 즐겨 인용합니다.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그는 중국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위기와 파국을 경험하면서도 마침내 문명의 지속성과 회복을 이루어냈다는 평가를 보냅니다.

중국은 문명을 역사와 문화의 상호 존중과 융합으로 이해하면서 이를 기반하여 지구촌의 공존공영과 평화를 내세우고 있으며, 이를 실천할 국제적 바탕과 조직 기반으로 유네스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탈퇴하였던 유네스코에 최근 급작스레 재가입한 배경이 바로 중국이 국제사회에 내세운 ‘문명융합’ 전략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환구시보>의 최근 사설 일부를 소개합니다.

“모든 국가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대국은 위상에 걸맞게 처신하고 대결과 동맹이 아닌 대화와 동반의 새로운 국가간 관계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은 모든 형태의 패권주의와 권력 정치를 반대하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 간섭을 거부합니다. 이제 미국은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행태를 비판적으로 반성하고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패권과 횡포와 왕따의 관행을 끊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위에 인용한 중국 당국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관점, 우리의 이해와 미래 좌표라는 방향 위에서 미국의 패권적 행태와 중국의 대국적 위험성에 대응하며 준비해 나가야지요. 이를 위해서라도 일상적으로 주류 언론에서 주도하는 혐중의 모함과 조작, 그리고 70여 년간 미 패권이 주입한 가스라이팅의 편견, 즉 갇힌 공간에서 벗어나 수천 년 배달민족의 역사라는 긍지와 자각 속에서 급변하는 국제질서를 냉정하게 지켜보며, 대한민국의 이해와 위상 그리고 미래구상을 재정립해야 마땅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