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오염수 해양 투기 둘러싼 중국-일본 알력 갈수록 꼬여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알력과 불협화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강행 방침에 반발한 중국이 이달 들어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선 검사를 강화함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이 사실상 중단되자 일본의 전국지사(知事.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장)회가 21일 정부 차원에서 중국과 교섭해 문제를 풀어달라고 일본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이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를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보고서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의 “통행증”으로 삼고 이를 강행하려는 일본정부 계획은 자신과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근거없는 짓이라 비난하면서, 이를 중단하고 엄격한 국제사회의 감독을 받으라고 거듭 요구했다.

지사들 수산물 중국 수출 중단문제 해결 촉구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중국 세관의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선 검사 강화로 수산물의 중국 수출이 사실상 중단된 문제를 놓고, 21일 도쿄 농림수산성에서 열린 식품수출 촉진회의에서 전국지사장회 회장 히라이 신지 돗토리현 지사는 노무라 데쓰로 농림수산상에게 “국가에서 생각해 줘야 할 문제”라면서 “정부에서 (중국과) 교섭을 벌여 달라”고 요청했다. 히라이 회장은 “(도쿄전력 제1원전의) 처리수 문제로 중국에서 통관에 1개월이 걸리면, 수산물은 사실상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장애는 (수산업)단체의 사업자나 농업단체에서 해결할 수 없다. 정부 차원의 교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사히>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중국 세관이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선 검사를 강화하고 수입 허가도 제대로 내 주지 않아 중국 수입업자들이 일본산 수산물 구입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노무라 농림수산상은 이날 내각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의 조기철폐를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규제를 더 강화하지 않도록 관계 성청과 협력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현지의 통관 상황 등 상세한 사정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민일보>, “IAEA 보고서 활용은 속임수”

하지만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사태로 이어진 중국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거부방침은 확고해서,IAEA 보고서를 근거로 ‘과학성’ ‘객관성’을 강조하면서 해양 투기의 정당성을 설득하겠다는 일본정부의 기존 전략이 먹혀들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날 <인민일보>는 국제논평란인 ‘종성’(鐘聲. 종소리)에 실은 글을 통해 일본정부가 핵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IAEA 보고서를 마치 ‘통행증’(허가증)처럼 내세우고 있으나, 근거없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신문은 ‘어떤 보고도 해양방출의 잘못된 결정을 미화할 수 없다’는 제목의 글(아래에 원문 번역문 붙임)에서 일본이 IAEA 보고서를 해양방출 개시의 ‘통행증’으로 여기고 핵오염수의 해양방출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미화’하려는 것은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은 IAEA가 “일본의 해양방출 방안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심사하지 않았고, 일본 정화장치의 장기적 유효성에 대해서도 심사하지 않았으며, 일본 쪽이 제출한 핵오염수 데이터의 진정한 정확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명하지도 않았고, 가능한 대체 방안에 대해 충분한 검증도 하지 않았다”고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핵오염수의 표본채취(샘플링)는 현저하게 대표성이 결여돼 있고, 그 결론은 한정적이며 일면적이다. IAEA 보고서는 IAEA가 일본 쪽에 해양방출안을 채용하도록 제안하지 않았고, 해양방출안을 승인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 IAEA 보고서로 사람들을 현혹시켜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하려는 계획을 버리고 엄격한 국제적인 감독 아래 제대로 된 처리를 하라고 요구했다.

<인민일보> 7월 21일 ‘종성’에 실린 글 전문을 번역해서 싣는다.

어떤 보고도 해양 투기의 잘못된 결정을 미화할수 없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처리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한 뒤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는 도쿄전력에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방출 설비의 '합격증'을 신속하게 발급해주었다. 일본정부는 최근 이번 여름에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방출을 시작한다는 계획에 ‘변경은 없다’고 거듭 공언했다. 일본은 IAEA 보고서를 해양방출 개시의 ‘통행증’으로 여기고 핵오염수의 해양방출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미화’하려는 여러 가지 조짐들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방식은 완전히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도 속이는 것이다. IAEA 보고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해서는 일본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일본이 IAEA에 평가심사를 요청한 것은 2021년 4월에 핵오염수의 해양방출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이며, 게다가 그 권한의 범위를 방출계획 평가심사에 한정했다. IAEA 사무총장도 보고서 서문에서 이 점을 명백히 했다.

이것은 일본이 핵오염수 해양방출을 사전에 이미 결정했다는 것, 그리고 IAEA의 평가심사가 그럴 듯한 모양새를 갖춰 사람들의 이목을 현혹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 주고 있다.

IAEA 보고서는 일본이 강행하려는 핵오염수의 해양방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IAEA는 권한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본 쪽이 일방적으로 제공한 데이터와 정보를 심사 검토하고, 일본 쪽이 일방적으로 채취한 소량의 핵오염수 샘플에 대해 연구기관 간의 비교분석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의 해양방출 방안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심사하지 않았고, 일본 정화장치의 장기적 유효성에 대해서도 심사하지 않았으며, 일본 쪽이 제출한 핵오염수 데이터의 진정한 정확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명하지도 않았고, 가능한 대체 방안에 대해 충분한 검증도 하지 않았다. 핵오염수의 표본채취(샘플링)는 현저하게 대표성이 결여돼 있고, 그 결론은 한정적이며 일면적이다.

IAEA 보고서는 IAEA가 일본 쪽에 해양방출안을 채용하도록 제안하지 않았고, 해양방출안을 승인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은 IAEA 보고서를 해양 방출의 ‘통행증’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할 수도 없다.

IAEA는 일본의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 뒤의 핵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심사를 했으나 그 보고서는 일본 핵오염수 정화장치의 신뢰성과 장기적 유효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 핵오염수 처리의 열쇠가 되는 설비인 ‘ALPS’는 2013년부터 시험운전을 시작했으나 2022년 3월이 되어서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검사에 합격했다.

‘ALPS’는 운전 중에도 문제가 계속 발생해, 2016년에는 4곳에서 누수가 발견됐고, 2018년에는 이른바 ‘처리수’에 들어 있는 스트론튬 등의 방사성 물질을 흡착하기 위한 필터의 절반 가까이가 파손돼 있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ALPS’가 기술적으로 미성숙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핵오염수 방출 과정은 30년간, 나아가 그 이상 지속될 것이다. 설비의 지속적인 부식과 노후화는 핵오염수 배출 기준의 부적합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일본이 IAEA 보고서를 권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더 큰 잘못이다. 실제로 IAEA 헌장은 방사성 물질의 처분에 대해 결정할 권한을 IAEA에 부여하지 않았다.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에 대한 심사평가는 IAEA 사무총장이 임명한 태스크포스가 실시했으나, 보고서는 심사평가에 참가한 전문가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 아니며, 그 결론이 각 전문가들로부터 일치된 찬성을 얻어낸 것도 아니다. IAEA 사무국이 보고서안에 대해 태스크포스의 전문가들 의견을 구한 시간은 매우 한정돼 있었고, 의견의 피드백 뒤에 수정이나 의견의 채용상황에 대해 다시 논의하지도 않고 조급하게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 한국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사정을 잘 아는 익명의 관계자는 일본정부가 IAEA의 최종 보고서안을 사전에 입수해서 구체적인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최종 보고서의 결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이는 일본 핵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한층 더 격화시켜, IAEA 보고서 결론의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사람들의 의문까지 불러일으켰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핵오염수의 처분문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 생태환경의 안전과 관련돼 있고, 각국 사람들의 생명 및 건강과 관련돼 있다. 핵오염수의 해양방출은 전례가 없고, ‘통행증’도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된다. 일본은 IAEA 보고서로 해양방출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것처럼 꾸미려 애쓸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국민의 우려를 직시하면서, 해양방출 계획의 강행을 그만두고, 과학적이고 안전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핵오염수를 처리하고, 엄격한 국제적 감독을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