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일본의 세계 바다 핵오염 공모자 되려는가?

기시다 방한 뒤 ‘오염수’를 ‘처리수’로?

오염수는 2차 처리 해도 오염수일 뿐

비용 줄여 일본문제를 세계문제로 전가

한국정부 시찰단 일본난제 풀 마법카드

중국 신화통신 일본해양투기 신랄 비판

2023-05-12     한승동 에디터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사고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방침에 항의하는 한국 시민들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통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마스크를 쓰고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해양 투기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3.05.06. AP 연합뉴스

후쿠시마 사고원전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관계자들의 이해 없이는 어떤 처분도 하지 않겠다”고 후쿠시마 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 등 해양 투기에 반대해 온 국내외 관계자들에게 약속했다. 2021년 4월 해양 투기 방침을 결정할 때부터 그랬다.

그런데 후쿠시마 어민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데도, 5월 19~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뒤 7월쯤엔 해양 투기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돌고 있다.

한국정부 ‘오염수’를 ‘처리수’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가 지난 7~8일 방한한 뒤 한국정부와 집권당은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의 명칭을 일본정부와 집권당이 써 온 ‘처리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처리수라는 명칭은 사고 원전에서 지금도 하루 130톤 이상 쏟아져 나오는 핵연료 냉각수와 방사능에 오염된 빗물 및 지하수(‘오염수’로 총칭)를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1차 여과하는 처리과정을 거쳤으니 여과하지 않은 오염수와 구분해서 그렇게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처리된 것이니 오염수와는 다르다는 얘기다.

하지만 오염물질 100개가 섞여 있는 물(오염수)에서 50개 정도를 걸러냈다고 해도 그 물은 여전히 오염수다. 99개를 제거해도 오염수다. 특히 그 나머지 50개나 1개가 인체에 중대한 해를 입힐 수도 있는 방사성 물질이라면 더욱 그렇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 한일 실무협의에서 우리측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오른쪽), 일본 측 카이후 아츠시 군축불확산과장이 회담장에 입장해 자리에 앉고 있다. 2023.5.12. 연합뉴스

오염수는 오염수일 뿐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와 관련해 이렇게 말한다.

“지금 대부분의 오염수에는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처리하더라도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다. 해양방출 전에 2차 처리를 해서 남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2차 처리를 한 오염수는 전체의 1%도 되지 않는다. 2000톤의 오염수를 시험적으로 2차 처리를 하는데 12일이 걸렸다. 이 속도로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 설치돼 있는 ALPS 시스템으로 저장돼 있는 오염수를 모두 2차 처리하는데 14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게다가 이 2차 처리가 성공할지 여부조차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다.” (그린피스. 2022년 4월 14일)

그때로부터 1년이 더 지났으니 저장 오염수는 훨씬 더 늘어났지만, ALPS 시스템 기술이 질적으로 크게 개선됐다는 소식은 없었다.

 

지난달 25일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한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서울 제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3.4.25. EPA 연합뉴스

오염수에 트리튬 외 62개 방사성 다핵종 물질

일본의 비정부단체 FoE Japan(Friends of the Earth Japan)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의 탱크들에 저장된 오염수의 약 70%에 들어 있는 트리튬(삼중수소) 외의 62개 방사성 다핵종 농도가 전체적으로 고시된 농도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최대 1만 9909배에 이르기도 했다(2018년 10월 1일 도쿄전력 발표자료). 1차 처리를 하고도 잔존해 있는 주요 핵종들은 트리튬(ALPS로는 여과 불가능) 외에 스트론튬90, 세슘137, 세슘134, 코발트60, 안티몬125, 요소129 등이다.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스트론튬90에 대한 설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스트론튬90은 화학적 성질이 칼슘과 유사해서 식물이나 체내에 흡수된다. 체내에 섭취되면 뼈에 모인 채 좀처럼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골수암과 백혈병과 같은 병에 걸리게 되며 유전적 돌연변이 등 동식물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유제품 등 식물, 고기류, 생선 등의 모든 먹거리에도 영향을 주게 되며 식수, 토양오염에도 영향을 준다.

일단 스트론튬90과 같은 방사성 물질이 자연계에 방출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자연적인 정화 작용으로 바람에 의해 넓은 면적으로 흩어져, 단위 면적당 일정량 이하의 적은 양이 될 때까지, 흩어지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 따라서 큰 방사성 물질의 대량 유출 사고로 스트론튬90과 같은 방사성 물질이 한 지역에 방출되면 그 지역 외에 일정 면적의 방사능 오염은 피할 수 없다.”

다른 방사성 핵종들에 대해서도 이처럼 간단하게 그 성질과 위험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트리튬은 그 방사능 세기가 얇은 종이 한 장도 뚫고 지나갈 수 없지만, 그것이 체내에 흡수될 경우 DNA를 바꾸는 등 매우 위험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보도들이 있었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해양 투기 때 방사성 트리튬 농도를 규제치인 1리터당 1500베크렐 이하로 희석해서 방출할 것이라고 한다. 지금의 저장 오염수의 트리튬 농도 중앙치는 1리터당 38만 1000베크렐이다. 1리터당 탱크 저장 오염수의 트리튬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하기 위해서는 평균 254리터의 바닷물로 희석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방출될 오염수 양은 3억 2800만 톤이 된다. 이 양은 지난해 4월까지 저장된 오염수 양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체르노빌과 스리마일 원전사고를 통해서도 확인됐듯이, 인간은 아직도 핵 에너지를 위험없이 안전하게 다룰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다. 안전기준이라는 것도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기 전까지의 잠정적인 조치일 뿐이다. 수십 년 수백 년, 길게는 수만 년도 넘는 반감기를 가진 방사성 물질의 위험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에는 인간의 수명은 너무나 짧다. 수십 년 뒤에 발현할 수도 있는 방사능 문제를 지금은 안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IAEA(국제원자력기구)도 마찬가지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5.12 연합뉴스

2차 처리 해도 오염수, 믿지 못할 도쿄전력

도쿄전력은 해양 투기를 할 경우엔 2차 처리를 해서 이들 방사성 핵종도 기준치 이하로 만들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걸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도쿄전력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지 않고 숨겨 온 전력 때문이다. 1차 처리한 오염수 속에 트리튬 외의 핵종들이 기준치 이상으로 잔존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교도통신> 등 언론매체의 특종보도 덕이다. 이런 매체들이 그 사실을 보도하기 전까지 도쿄전력이 ALPS 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다른 핵종은 ALPS에 의해 제거된 데이터만 제시돼 있었다. 그러니 도쿄전력 얘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FoE Japan은 지적했다. 2차 처리를 하더라도 방사성 물질은 잔존한다. 2차 처리의 효과와 잔류하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아직도 제시된 적이 없다.

기시다 다녀가자마자 오염수를 처리수로

사정이 이런데 한국정부와 여당은 일본총리가 서울을 다녀가자마자 ‘오염수’라는 명칭을 ‘처리수’로 바꾸자고 한다. 일본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트리튬뿐만 아니라 62종의 방사성 다핵종이 들어 있는 오염수를 굳이 처리수로 바꿔 부르는 이유는 뻔하다. ALPS로 처리한 오염수니 안심해도 된다, 그러니 걱정 말고 바다에 투기하자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다.

ALPS로 처리된 오염수들을 담고 있는 탱크들의 방사능 수치도 천차만별로 고르지 않고 기준치를 훨씬 넘는 것들이 많다고 한다. 2차 처리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도쿄전력과 일본정부 주장이지만 FoE Japan도 지적했듯이 2차 처리를 해도 다핵종들이 다 제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쿄전력의 이제까지의 행태로 봐서는 계획 자체를 온전히 믿을 수가 없다.

실제로 오염수라는 명칭을 처리수로 바꿀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일본총리가 다녀가자마자 그렇게 바꾸자고 내놓고 얘기하는 한국정부와 집권당의 속내는 뻔하지 않은가.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개최를 눈앞에 두고 후쿠시마 시설 시찰단을 보내겠다고 한 결정도 놀라운 일이다. 우크라이나 지원문제와 ‘중국 문제’, 경제문제 등을 다룰 이번 회의를 히로시마에서 열기로 한 것부터 그렇지만, 한일 두 정상이 수만 명에 이르는 조선인 피폭 희생자 위령비도 함께 찾아간다고 하니 핵문제도 당연히 거론될 텐데, 조만간 있을 오염수의 해양 투기 전에 한국 정부 시찰단이 와서 안전문제를 검증하고 확인하게 돼 있다고 얘기하면 한일 간에 그 문제를 합의해서 마찰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주게 될 것이다. 이런 것마저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만나고 있다. 2023.04.18. AP 연합뉴스

일본의 난제를 일거에 해결해 줄 카드

만일 한국 시찰단이 현지 시설을 보고 와서 별 말이 없거나 일본쪽 주장을 사실상 수용한다면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는 최대의 난관을 돌파하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지금까지 반대해 온 후쿠시마 현을 비롯한 사고원전 주변 해역 일본 어민들의 반대소리도 잠잠해질 가능성이 있다. 바로 옆 이웃 한국도 해양 투기에 반대를 안 하지 않았는가!

현지 어민들이 해양 투기를 반대해 온 가장 큰 이유는 실재하는 방사능 위험도 있지만 방사능 오염지역 수산물은 위험하다며 일본 국민들조차 잘 사먹지 않는 이른바 ‘풍평’(소문) 피해 때문이다. 이 풍평을 잠재우지 못하는 한 물고기를 잡아봤자 제대로 팔 수가 없다.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한국 등 외국으로의 일본산 수산물(또는 농수산물) 수출길도 속여 팔지 않고는 뚫기 어렵다.

그런데 한국정부와 집권당이 일본정부와 집권당의 주장이 옳았다고 인정해 주면 그런 문제들이 거의 모두 일거에 해결할 길이 열리게 된다. 한국의 ‘변심’은 대만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태평양 도서지역 나라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고, 일본 현지 어민들도 한시름 놓게 되지 않을까. 말하자면 한국정부와 집권당의 변심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한 난제들을 한꺼번에 ‘처리’해 줄 마법의 카드일 수 있다.

경제적 비용 때문에 일본의 문제를 세계의 문제로 전가

다시 말하면, 오염수는 처리수가 아니다. 1차 처리를 하든 2차 처리를 하든 오염수는 오염수다.

그리고 부지 내에 저장공간이 없어서 해양 투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도쿄전력과 일본정부의 주장도 거짓이다. 부지 내에는 지금 하루 130톤 이상 나오는 오염수를 48년간 저장할 수 있는 돔형 저장고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주장도 있고, 정말로 지금 부지 내에 그런 공간이 없다면 부지를 확장하면 될 일이며, 인근 오구마마치나 후타바마치에도 오염수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나 시민사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장 공간을 더 확보해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장기간 오염수를 보관하는 것이며, 처리방식도 해양 투기가 아니라 증기로 공중에 배출하는 법과 시멘트로 고화시키는 방법 등 여러 선택지가 있다고 얘기한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해양 투기로 방향을 정한 것은 이 방식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일본 국내외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더 나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본이 만든 문제를 일본 바깥 세계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전가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선택은 너무 이기적이며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야말로 국제법 위반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이웃한 중국도 중대한 사안으로 여기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3월 1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내보낸 기사 중에 “천하의 사람들을 배반하다-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다. ‘국제문제관찰원’이라는 직책을 가진 공롱(龔蓉)이라는 작가의 글이다. 중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글이어서, 전문을 번역해서 아래에 붙인다.

 

미중 외교안보 라인의 최고위급 인사인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10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동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작년 11월 발리에서 개최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첫 대면 정상회담 이후 약 6개월 만에 재개된 고위급 정무 대화다. 2023.05.12. 신화 연합뉴스

천하의 사람들을 배반하다-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올해 봄부터 여름 무렵에 개시하기로 한 일본정부의 결정이 국제사회에서 큰 파문을 부르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천재(天災)지만 대응이 불충분해 대량의 방사능 오염수를 만들어냈다. 일본정부는 지금 다시 경제적 이유로 해양방출 문제의 결말을 지으려 함으로써 새로운 핵 오염 재난을 만들려 하고 있다. 그 일련의 인재(人災)의 책임은 반드시 추궁해야 한다.

의문 1 “마실수 있는 처리수”라는데 정말로 안전한가

체르노빌이나 스리마일 섬 등 과거 많은 원전사고가 일어났으나 후쿠시마처럼 대량의 오염수가 나온 것은 아니며, 사고 처리를 위해 자국의 방사능 오염수를 외부로 확산시키려 한 나라도 없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출은 어두운 선례가 될 것이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에 대해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정화하면 안전하며 마실 수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설명에 속을 사람은 없다.

도쿄전력 데이터에 따르면 처리한 오염수는 트리튬 농도가 기준치를 넘는 외에도 60종류 이상의 방사성 핵종이 포함돼 있으며, 그 핵종들 70% 이상의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선다. 일부 핵종은 현시점에서 유효한 정화처리 기술이 없어, 처리수의 본질은 여전히 오염수다.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는 2021년 4월, ALPS는 트리튬이나 탄소14(방사성 탄소)를 제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감기가 길고 인체나 환경에 위험한 요소129와 세슘135, 스트론튬90 등의 방사성 핵종을 완전히 제거할 수도 없다고 발표했다.

도쿄전력과 일본정부가 책정한 계획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작업은 30~40년이 걸린다. 방출 예정 오염수는 현시점에서 130여만 톤이며, 폐로 기간 중에는 하루에 150~170톤 속도로 오염수가 계속 불어난다. ‘판도라의 상자’를 한 번 열면 앞으로의 긴 폐로 과정에서 해양생태계와 수산물의 안전문제는 일본에 의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출 그림자에 뒤덮이게 될 것이다.

첫째, 일본은 또 다시 중대한 방사능 오염재난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2021년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수산물의 약 8%에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방사성 원소는 DNA를 파괴하고 신경계통 손상, 장기(臟器)기능 저하, 빈혈, 암 등의 질병을 유발한다. 일본정부의 계획은 민중의 생명건강과 복지를 무시하고 있다.

둘째, 많은 이웃 국가들이 불가역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태평양 국가들의 생존과 발전은 해양자원에 깊이 의존하고 있는데,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방사성 물질이 해양식물 연쇄에 확산되면 수산물의 안전은 위협받고 주변국의 수산업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셋째, 세계는 장기간에 걸쳐 방사능 오염의 어두운 안개 속에 갇히게 될 것이다. 독일의 헬름홀츠 해양연구센터가 실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오염수는 방출된 지 57일 이내에 태평양의 대부분 지역으로 확산된다. 3년 뒤에는 미국과 캐나다에 도달하고, 10년 뒤에는 세계의 모든 해역으로 퍼지게 된다. 일부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는 수백 년에서 1천 년 이상으로, 해양생물의 체내에 축적되거나 해저에 침전돼 더 복잡한 경로를 통해 전 세계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전 인류의 번영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의문 2 “처분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왜 지키지 않는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2015년, 후쿠시마 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후쿠시마어련)에 대해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떤 처분도 하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했다. 그런데 도쿄전력은 그 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제한된 부지에서는 탱크를 대량으로 건설할 수 없고, 기존 탱크들도 조만간 다 채워지게 돼 방사능 오염수를 여과, 정화, 희석 처리를 해서 바다에 방출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환경보호단체가 방사능 누출로 방치돼 있는 원전 근처의 대량의 토지에 탱크를 증설하라고 정부에 제안했고, 그밖에도 수증기 방출이나 수소방출, 지하 매설, 지층 주입 등의 여러 방법이 있다. 일본정부는 경제적 비용과 정치적 장래만을 생각해 세계 바다의 안전, 전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무시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출계획에 대해서는 2021년 4월의 발표 이후 일본 국내에서도 반대했다.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55%가 해양방출에 반대했다. 일본의 복수의 어업협동조합 대표들도 최근 방출 반대 자세를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정부에 성의 있는 대책을 요구하면서 어민들이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 계획은 중국이나 한국, 러시아 등 인근 국가들의 강한 반발도 불러 일으켰으며, 베트남과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태평양 도서국들 정부 관계자들과 학자, 환경보호전문가들도 해양환경을 파괴하는 일본의 해양방출을 저지하라고 잇따라 호소하고 있다. 유엔의 인권전문가들이나 태평양 도서국포럼 등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일본정부는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독단 전횡을 하고 있다.

의문 3 불상사 이어지는 도쿄전력을 믿을 수 있을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는 도쿄전력이 실시한다. 이 회사는 원전의 안전운행면에서 많은 불량 기록이 있고, 정보의 은닉이나 허위 보고, 자료 변조의 전과가 있다. 신뢰성과 투명성이 결여돼 있으며, 특히 신용파탄 상태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이 긴급냉각 기능을 상실했을 때도 도쿄전력은 해수냉각에 의한 원자로 손상을 우려해 뭉기적거리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고 다음 날 1호기 건물이 (수소)폭발했을 때도 즉시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일련의 시계열상에 있는 이 두 가지 일은 가장 적은 대가(비용)로 원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모두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보도에 따르면 냉각기능의 상실은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받고 있었으나 도쿄전력은 데이터를 변조해 안전검사를 통과했다.

2021년 9월에는 ALPS의 방사성 물질을 흡착하는 필터 25개 중 24개가 파손돼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2년 전에도 같은 파손이 있었으나 도쿄전력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배출량이 많고, 실시 기간도 길다. 정화장치의 유효성과 관리능력은 불확실하며, 도쿄전력이 과실 때문에 기준치 초과 방사성 물질을 방출할 리스크와 방사성 핵종의 장기 축적 및 확산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다. 도쿄전력이 약속한 안전기준을 기술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는 차치하고 이제까지의 부정행위만 보더라도 도쿄전력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안심할 수 있겠는가.

의문 4 국제법을 왜 내 놓고 무시하는가

많은 싱크탱크와 핵문제 전문가들은 일본정부의 이런 행동은 국제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법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호주의 로위 국제정책연구소는 유엔 해양법조약, 런던조약의정서 등 적어도 2개의 국제조약이 해상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제 또는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엔 해양법조약 제210조는 “법률과 규칙, 조치는 각국 당국의 허가 없이 투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일본의 배출 결정은 사전에 그밖의 연안국들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런던조약의정서는 해양환경에 대한 고의적인 방사성 폐기물 배출을 금지하는 것과 동시에 방사성 폐기물은 농도를 불문하고 해양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결정은 핵 폐기물을 투기하지 않겠다고 한 1994년의 약속에도 위배된다.

그린피스에서 오래 전부터 핵문제를 다뤄 온 전문가 숀 버니씨는 유엔해양법조약이 각국에는 해양환경의 보호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 국제법에 기초해 책임을 지고, 손해나 위험을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배출계획이 실시되면, 방사성 물질이 겨우 몇 년 안에 국가의 범위를 넘어선 오염이 될 것은 명백하며, 세계적 규모로 어업이나 천일염 등 해산물 관련 서비스업의 쇠퇴를 부를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국가 차원을 넘는 해양환경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은 인권재난이기도 해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 생존권이나 환경권, 발전권 등을 손상하게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 전략국제연구센터의 학자 베로니카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출이 인류의 생명에 가할 치명적인 영향과 인체에 끼칠 심각한 영향을 많은 과학자들이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아직도 계획의 실시를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유엔 인권전문가들도 공동성명에서 일본정부의 결정에 심각한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일본 국내외의 관련 인구가 충분한 인권을 향유하는데 큰 리스크(위험)가 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원자력사고 조기통보조약과 원자력안전조약 등 많은 국제조약 체약국이기도 하다. 안전한 대처수단을 충분히 찾지 않고, 정보를 전면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주변국이나 국제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는 상황 아래서 일본정부가 해양방출의 정식 결정을 서둘러 기정사실화하려 함으로써 재난적 결과를 태평양 나라들에게 떠넘기기를 서슴지 않는다면 반드시 약속위반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끝으로

바다는 인류 공통의 재산, 공생의 장이며,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출은 결코 일본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은 해양방출 시점부터 “천하의 사람들을 배신했다”는 죄의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일본은 침략과 확장의 결과로 핵공격을 받은 나라인 만큼, 핵문제 처리에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출이라는 자손한테까지 영향을 끼칠 양식 없는 결정을 공공연히게 내렸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이 있다. 일본은 최종적으로, 이처럼 인류에 반하고 생명과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영화 <유랑 지구>에는 “처음에는 이 재난을 걱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산불과 가뭄, 종의 절멸, 도시의 소실, 이런 재난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밀접하게 관련될 때까지…”라는 말이 나온다.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출은 바로 인위적인 재난이며, 일본은 그 장본인이 될 것이다.

 

53회 지구의 날(4월22일)을 맞아 20일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 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일본영사관 앞까지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2023.4.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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