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자해 외교] 한국보다 일본 국익…'재무장 도우미' 자청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대학교수와 대학생, 종교계, 언론계, 시민사회를 가리지 않는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일부 시국선언에선 윤석열 정부의 퇴진까지 주장하고 있다.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지난달 13일 서울대를 시작으로 전국 대학으로 확산 중이다. 작년 5월 출범 직후부터 여론을 무시하고 밀어붙였던 윤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가 기폭제로 작용했다.

여기에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에 대한 무능하고 굴욕적인 대응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시사를 통한 전쟁 개입 우려, 중국을 자극한 대만 문제 거론 등의 윤 정부의 ‘좌충우돌‘ 외교 행태가 기름을 붓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다수 국민이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윤 정부 '묻지마 한일관계'…일본에 시종 끌려다녀

문제는 윤 대통령이 지금의 곤경을 자초했다는 점이다. 지난 1년 가까이 윤 정부는 무엇에 씌었는지 한일관계를 무슨 금과옥조인 양 떠받들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정부에 끌려다녔다. 특히 그 과정에서 윤 정부는 모든 사안을 '일본의 국익과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의심을 샀다.

정상회담 '애걸'에서 시작해서 일제 강제동원(징용) 문제 협상, 한일 위안부 밀실 합의 복원, 독도 인근의 한·미·일 군사훈련, 우리 해군의 일본 욱일기 경례 허용, 그리고 일본이 개정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최초로 명시한 데 대한 미온적 대응, 일본의 재무장 용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에 이르기까지 한결같다.

그 정점은 윤 대통령의 첫 3·1절 기념사와 3·6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안', 3·16 도쿄 한일 정상회담이었다.

일본, 윤 정부가 건넨 물컵에 흙탕물을 부은 격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달 6일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안, 이른바 ‘윤석열 해법‘을 공식 발표하면서 했던 말이다.

2018년 10월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무시한 채 정부 산하 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합법적 위자료(배상금)를 받을 피해자들에게 대신 변제함으로써 불법적 강제동원 범죄를 저지른 일본 전범 기업들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궁여지책에서 나온 얘기다.

윤 정부는 '제3자 변제'라는 내용뿐 아니라 '한국 단독 발표'라는 형식을 통해서도 일본을 챙겼다. 일본은 강제동원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다 해결'됐다는 입장인 만큼 자신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한국이 '다 알아서 할 일'이란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윤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호응 조치로 식민 지배와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나 전범 기업의 사과와 일정한 재정 기여를 호소했으나 거부됐다. 기껏 받아 든 것은 기시다 정부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의 두루뭉술한 '말'뿐이었다.

열흘 뒤 윤 대통령은 도쿄를 찾았다.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기서도 일본의 호응 조치는 없었다.

기시다가 모두발언에서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일본은 강제동원 부인) 문제"에 대한 한국의 해결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하야시의 발언을 되풀이한 게 전부였다.

그 당시 기시다는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담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일본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에는 일제 식민 지배가 '합법'이고 군대 위안부와 강제동원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아베 신조(2022년 7월 피살) 등 일본 극우 총리들의 인식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애당초 의미를 둘 만한 거리가 아니었다.

일본, 외교청서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배제

한 달도 못 가 기시다 정부는 그마저도 사실상 거둬들였다.

지난 11일 공개한 <2023 외교청서>에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윤석열 해법'에 관해 기술하면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부분을 아예 뺐다. 훗날 '빌미'가 될까 봐 공식 외교문서에선 제외한 것이다.

이 대목은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한다는 뜻이라는 '아전인수식' 해석까지 내놓으며 윤 정부가 선전해온 일본의 유일한 호응 조치였다. 일본에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도쿄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일본이 원한 걸 다 내주고 '추가 청구서'를 들고 귀국했다.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한 구상권 포기 확약,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 등을 약속했다. 일본은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았다.

일본 언론에 의하면, 기시다는 회담에서 국내외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겨냥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과 독도 영유권 주장, 그리고 멍게 등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철회, 2018년 일본 초계기 사건 등도 거론했다고 한다.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한 일제 과거사 왜곡도 심화됐다. '조선인 강제징용'에서 '강제'란 표현을 없앴고 독도는 '일본 영토'에서 '일본 고유 영토'로 바뀌었다. 외교청서에선 6년째 독도 도발을 이어갔다. '굴욕적'이란 단어로도 부족한 참사 수준의 회담이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명단) 문제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반발로 2019년 일방적으로 해당 명단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이에 맞서 한국도 일본을 그것과 유사한 ‘수출관리 우대대상’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양국은 도쿄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하나로 상호 명단 복귀 문제도 협의해왔다. 결자해지해야 하는 일본은 가만히 있는데, 윤 정부가 24일 먼저 일본을 복귀시켜 저자세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일본 극우의 구미에 맞은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한일 간 현안이 이런 식의 결말이 될 것임은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 예고됐다.

3·1절은 일제의 철권 통치에 맞서 민족의 자주독립을 외쳤던 선열들의 뜻과 행동을 기리는 날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의 기념사는 무성의했고 위안부와 강제동원 등 일제 식민지 과거사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에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란 구실로 여전히 침략사를 부인하는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세탁해준 셈이다.

'과거 빚'을 일시에 탕감해준 윤 대통령의 이런 행동을 당장은 일본이 반기고 있지만 일본이 진정한 과거사 반성의 토대 위에서 민주주의,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존중받는 나라'로 거듭날 기회를 빼앗아 버린 측면도 있다. 장래의 일본을 위해서도, 건강한 한일관계를 위해서도 절대 좋은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라고도 했다. 일본의 침략과 국권 강탈 범죄엔 눈감고 우리가 무능해 나라를 빼앗겼다고만 얘기한 것이다. 일제의 식민주의사관과 식민지근대화론, 현 일본 극우세력의 인식과 맥을 같이한다.

더구나 자주독립을 외친 3·1절에 한국 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니다. '친일 본색'이니 '일본인'이니 하는 조롱들이 나온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런 인식은 일본 방문 기간인 3월 17일 윤 대통령의 게이오대학 강연과도 이어진다. 게이오대는 조선인을 짐승에 비유한 후쿠자와 유키치가 설립한 곳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강연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조선은 원래 일본의 영토라며 조선 지배를 정당화한 대표적인 조선 멸시론자이자 침략론자인 오카쿠라 덴신의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는 말을 인용한 대목이다. 국격을 훼손하고 한국민에 수치를 안긴 사건이었다.

윤, 한국민 일방적 희생 강요…일본 재무장 길라잡이

국내에선 친일, 숭일, 매국, 굴욕, 굴종, 치욕 등 온갖 비난이 쏟아졌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세탁해주고 '묻지 마 한일협력'에 나선 까닭은 그것이 미국이 학수고대하는 '한·미·일 동맹'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3·1절 기념사론 어울리지 않는 내용인데도 굳이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한 데서 윤 대통령이 '한·미·일 동맹'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난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삼아 한·미·일 군사협력을 다그치고 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약 1년 사이에 3국은 벌써 세 차례 독도 인근 해역에서 미사일방어훈련을 했다. 작년 10월과 올해 2월 22일, 그리고 지난 17일이다.

또한 3국 대잠수함전훈련도 작년 9월(독도 인근 해역)에 이어 6개월만인 지난 4일 제주 남쪽 공해상에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CVN-68)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한·미·일은 지난 14일 워싱턴D.C.에서 3년 만에 안보회의(DTT)를 열고 미사일방어훈련과 대잠수함전훈련 정례화에 합의했다. '한·미·일 3국 동맹'이 그 지향점이다.

북핵 해결엔 한미동맹 충분…한·미·일 동맹 '득보다 실'

그러나 북한 문제만 놓고 본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데 3국의 군사협력, 나아가 3국 동맹까지는 필요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든,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든, 70년 역사를 지닌 한미동맹의 전력과 결속력이면 절대 부족하지 않다.

가속화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에 영향력을 지닌 중국과 러시아의 경계심을 불러일으켜 외려 북한 문제를 더 꼬이게 하고, 무엇보다 평화적 해결을 위한 남북 간의 대화 공간을 틀어막고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 나아가 3국 동맹을 밀어붙이는 미국의 과녁이 단지 북한이 아니란 얘기다.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한·미·일 동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한반도 평화 관리, 분단 해소와 평화통일 등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긍정적이기보단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틀이 될 우려가 크다.

미국은 3국을 결속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 틀에 갇히면 한국이 자율성을 발휘할 공간은 찾기 어렵다.

미국과 일본이 양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협의해 '결정'을 내리면, 한국은 그대로 실행하는 '행동대'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외통에 몰리게 된다.

중국·러시아를 봉쇄하는 글로벌 안보 전략 차원에서 미국은 이미 일본을 동아시아의 대리자로 격상시켰다. 지난 1월 백악관 미일 정상회담이 바로 책봉식과 같은 그런 자리였다. 3·16 도쿄 한일 정상회담은 한일관계가 '대등'하지 않고 '서열'이 있음을 보여준 계기였다.

'3국 동맹' 본격화 땐 한국 운명은 일본 손아귀에

벌써 가동되고 있지만 안보와 경제를 포함해 전 영역에서 '3국 대화체'가 본격화하면 글로벌 현안은 미국의 뜻대로 가겠지만, 한반도와 동북아, 동아시아 현안에 대한 의사 결정권은 일본에 넘어갈 우려가 크다.

일제 과거사와 독도·7광구 등 영토분쟁, 남북 분단 등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국익이 미·일의 국익과 부딪치는 경우는 당연히 생긴다.

한·일의 국익과 전략적 이해가 다를 때 의사 결정 과정은 자국의 국익에 유리한 쪽으로 일본이 미국을 설득하고, 다시 미국이 한국을 설득하는 구조로 고착될 개연성이 높다.

그러다 보면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도 일본이 가져갈 수 있다. 미국이 일본에 북핵 문제를 맡기는 시나리오다.

그 경우 윤 정부는 대화가 끊긴 채 남북 대결에 주력하는 와중에, 일본은 북핵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북한과 따로 채널을 트는 상황도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운명은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간다. 독도와 7광구 등 영토 문제도 안전하지 않다. 사실상 '조선총독부'로 전락하게 된다.

일본이 평화 세력인 양 포장하고 있지만 진짜 바라는 것은 재무장을 통한 군사대국화이다. 과거 대일본제국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얘기다. 일제 침략의 참상을 겪었던 한국 등 피해국 국민들은 물론 일본 내의 비판도 강했던 탓에 그동안 조심스럽게 추진해왔다.

윤, 과거사 족쇄 풀고 재무장 용인…날개 단 일본

그러나 이번에 윤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등 과거사 족쇄를 풀어주고 재무장을 용인하면서 그야말로 '공격적 군사대국'으로 가려는 일본에 날개를 달아줬다. 바로 그 일제에 의해 고통을 겪은 한국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면서 말이다.

기시다 정부는 작년 말 개정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비롯한 안보 3문서를 통해 그 구상과 세부적 계획을 공개했다. 핵심 중 하나는 '반격 능력'이란 말로 꾸몄지만 '선제공격 능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75년간 지켜온 '전수방위'(공격받을 때만 반격)라는 허울을 벗어 던졌다. 창과 방패를 모두 갖추겠다는 뜻이다.

당장은 △ 군대 보유 금지 △ 전쟁 포기 △ 국가 교전권 불인정 등을 규정한 평화헌법 제9조를 공식으로 폐기한 것은 아니지만, 때가 무르익으면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를 담보하기 위한 대대적 군사력 증강 계획이다. 원거리에서 적의 공격지점을 타격할 장거리 미사일을 대량으로 확보해 2030년까지 1000기를 실전에 배치한다. 우선 2027년까지 사거리 1250㎞ 이상인 미국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500기를 구입해 배치한다.

이를 위해 기시다 정부는 2022년도 5조4005억 엔(약 51조 원) 규모인 방위비를 5년 후인 2027년까지 두 배인 10조 엔 정도까지 대폭 늘린다. 일본 GDP(국내총생산)의 2% 수준이다.

일본 ‘한반도 진입‘ 용인하는 ACSA, RAA 강행 주시해야

조성렬 북한 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가 보는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의 전개 예상 방향은 다음과 같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정상화됐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주변 해역 진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보류됐던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 단계는 한·일 방위협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양국 군대가 상대 국가를 방문 또는 주둔할 경우에 대비해 방위협정의 부속협정으로 한·일 호혜접근협정(RAA)을 추진할 수 있다. RAA는 연합군사 훈련·작전 때 군대·군수물자 이동의 원활화를 규정한 것이다.

또한 한·일 간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창설한 뒤 한·미, 미·일 2+2회의와 통합해 한·미·일 2+2회의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는 장차 대만이 옵서버로 참가하는 동북아 조약기구의 모태가 될 수 있다. ☞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외교, 앞으로가 더 위험하다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에 속도가 붙을수록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접근이 확대된다. 동아시아 대리자로서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뿐 아니라, 실제로 한반도 유사시나 유사시 대비 구실로 독도를 비롯한 한반도에 자위대나 훗날 정규군의 재진입이 이뤄질 우려도 작지 않다.

상호군수지원협정, 방위협정, 호혜접근협정 등의 체결을 서두를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북한 기지 타격 등도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다.

일본, 반성 없는 협력파트너…'현대판 정명가도' 경계

일본이 노리는 건 현대판 '정명가도'(征明假道)일지 모른다. 중국(명나라)을 치기 위해 조선에 길을 빌려 달라고 했지만, 실제론 조선을 침략하고 복속하기 위한 구실이었다.

윤 대통령이 아무리 일제 침략사를 외면한 채 '협력 파트너'로 세탁해줬을지라도 일본이 스스로 과거사 반성과 사죄, 그리고 그에 합당한 행동이 있기까지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없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면서 한국의 국익은 뒷전에 놓고 미국과 일본의 입맛에 맞게 한·미·일 군사동맹을 향해 한·일 군사협력을 밀어붙이는 행위는 재무장과 군사대국화, 한반도 재진입의 길을 가는 일본의 '길라잡이' 역할을 자청하는 거나 다름없다.

그런 윤 대통령의 뒤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있다는 게 중론이다. 남북 군사 대치와 대만 문제 개입과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쪽으로 윤 대통령을 '보좌'함으로써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전례 없는 위기를 조장하는 장본인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물러날 때가 됐다.

'가치 외교'와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대외 정책기조는 그대로 가져가더라도 국익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바로 국익이다.

이제라도 국익과 사법주권을 훼손하고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속국을 자처하는 자해 외교는 거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