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검사 파면"…민주당, '철밥통' 검사징계법 없앤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 징계 처분을 받도록 검사징계법 폐지를 추진한다. 그동안 검사는 파면 조항이 없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로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이를 폐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를 향해 검사장도 평검사로 좌천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령 개정도 요청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집단 항명을 한 검사들을 향해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상태다. '집단 항명'과 '조작 수사' 등에 대해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뿐 아니라 검사징계법 폐지까지 추진하면서 검찰 내부 반발을 조기 분쇄하겠다는 방침이다.

"어느 공무원이 대놓고 언론플레이를 하나"
"항명 검사, 국가공무원법 따라 해임·파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설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느냐,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그렇게 해놓고 살아남은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되냐"며 "그런 공무원들이 오히려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조직이라면 그런 조직은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별도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는다. 일반 공무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6단계 징계를 할 수 있지만, 검사는 파면 징계가 없고 나머지 5개 징계만 하다. 파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를 파면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탄핵안 발의을 발의한 뒤,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 가장 최근 추진된 검사 탄핵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부장이었던 엄희준 검사와 3부장이었던 강백신 검사에 대한 탄핵이었다. 반부패 1부와 3부는 2기 대장동 수사팀을 이끈 조직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국회 탄핵 청문회를 앞두고 12·3내란이 터지면서 청문회는 추진되지 못했다. 파면 요건인 금고 이상의 형을 검사가 선고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 검사가 입건된 사건의 기소율은 0%에 가깝다.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로 악용되는 검찰징계법을 폐지해 검사의 기득권을 없애고, 일반 공무원이라면 할 수 없는 정치 개입, 정치 중립 위반 등을 확실하게 제재하겠다는 의도다. 김 원내대표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정치검찰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향해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해달라"라며 "민주당도 즉시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쇼하다가 옷 벗고 나가서 떼돈 버는 일 막겠다"
"검사장도 평검사로 발령내도록 시행령 개정"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현직 검사장을 평검사로 좌천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폐지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정청래 대표는 "옷 벗고 나가면 전관예우 받고 변호사 개업해 떼돈 버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면서 "일부 정치검사들 이렇게 소동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고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정 장관을 향해서도 거듭 "사표 내고 나가서 변호사 개업해서 전관예우 받고, 떼돈 버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즉시 징계 절차에 돌입하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인사조치를 제가 좀 알아보니 수평이동만 가능하다고 한다. 대통령 시행령(대통령령)에 역진조항이 있는데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면서 "이 조항을 폐지할 것을 검토해보시고 건의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검사들의 항명에 맞서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은 사법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하나도 없다. 다 드러내놓고 한번 따져보자"고 했다. 그는 "일부 정치검사들이 왜 지금 소동을 벌이고 있는가. 증거 조작, 조작기소, 별건수사, 협박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다"라면서 "불법수사, 봐주기 수사했던 검사들이 오히려 수사대상이 되니 겁먹은 것"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하고 그 조작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