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루의 추억



2019년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무려 6년 5개월이 지나서야 사건의 존재를 알렸다.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8개월 만에 검찰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 사이 자유한국당은 국민의힘으로 간판을 바꾸고 내란을 포함한 수많은 정치적 격랑이 지나갔다. 그러나 사법부의 시계는 마치 다른 세상을 사는 듯 여유롭기 그지없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또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치적 폭력에 이토록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 진행 중인 지귀연 내란 재판에서 드러난 과도한 관용은 더 이상 말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다. 법과 원칙에 따라 내려져야 할 판결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지는 순간, 사법부는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신뢰는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사법부는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의 비판에 등을 돌려왔다. 그러나 늦은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듯,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실천하지 못하는 한, 사법 개혁의 요구는 선택이 아닌 시대적 필연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