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100일…복지 외교 분야 후한 점수

취임 100일의 이재명 정부가 복지와 외교 분야에서 후한 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9월 둘째 주(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전화면접방식(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응답자 이념성향: 보수 301명, 중도 343명, 진보 247명, 기타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경제, 부동산, 복지, 노동, 대북, 외교 분야 정책과 공직자 인사 등 각각에 대해 현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은(2점 척도, 문항 로테이션) 결과, 복지 분야에는 52%가 '잘하고 있다', 28%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답했고, 외교 47%:36%, 노동 43%:37%, 경제 43%:38%, 대북 35%:37%, 공직자 인사 34%:39%, 부동산 32%:35%로 나타났다.

복지와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우세하고, 노동과 경제에서도 긍정률이 부정률을 소폭 웃돈다. 대북, 인사, 부동산은 긍·부정률이 모두 30%대로 엇비슷하고, 의견 유보가 30% 안팎으로 많은 편이다. 이번 주 이재명 대통령의 전반적 직무 긍정률은 58%며, 연령별로는 40·50대 70% 내외, 30·60대 50%대, 20대와 70대 이상에서 40%대다. 정책 평가에서도 유사한 양상이지만, 분야별 언론 주목도나 개인 관심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성향 진보층의 분야별 정책 긍정률은 외교·복지·경제·노동 70%대, 대북·인사 50%대, 부동산 48% 순이다. 중도층은 복지·외교·경제 분야에 절반가량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이외 4개 분야에는 긍·부정으로 갈렸다. 보수층은 전 분야에서 부정론 우위다.

전 정부 대비 복지·외교·경제·인사 나은 편, 대북·부동산 비슷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분야별 정책 평가와 비교하면 복지·외교·경제·인사는 나은 편, 대북·부동산은 비슷한 수준이다. 4년 전인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분야별 평가에서는 긍정률 기준 대북 정책이 3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부동산 30%, 외교 29%, 복지 27%, 경제 24%, 공직자 인사 16%, 교육 11% 순이었다. 평가 대상 7개 분야 모두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분야별 평가에서는 유권자 셋 중 두 명이 복지·외교(65%) 정책을 호평했고, 경제·대북·인사(50%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부정 평가 가장 큰 이유 ‘외교’, 한국 노동자 구금 사건 영향인 듯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2점 척도, 재질문 1회), 58%가 긍정 평가했고 34%는 부정 평가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주 조사 보다 긍정 평가는 5%p 내리고, 부정 평가는 6%p 오른 것이다.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90% 내외), 40·50대(70% 내외)에서 두드러진다. 중도층은 60%가 긍정적이며, 보수층은 긍·부정이 34%·59%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론(76%)이 우세하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581명, 자유응답) '경제/민생'(14%), '외교'(12%), '소통',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7%), '추진력/실행력/속도감'(6%), '직무 능력/유능함'(5%), '열심히 한다/노력한다', '여야 협치/통합', '전 정부 극복'(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336명, 자유응답) '외교'(22%),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7%), '경제/민생', '정치 보복', '독재/독단'(이상 6%),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5%), '국고 낭비/추경/재정 확대', '노동 정책'(이상 4%) 등을 이유로 들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 '외교'가 다시 최상위로 부상했는데, 이는 지난 주말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구금된 사건 영향으로 추정된다.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석방된 이들은 전세기편으로 귀국길에 올랐지만, 초유의 사태에 이목이 쏠렸고 향후 재발 방지책 마련과 대미 투자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 무렵 직무 긍정 평가: 제13대 노태우 57%(1988년 6월), 제14대 김영삼 83%(1993년 6월), 제15대 김대중 62%(1998년 6월), 제16대 노무현 40%(2003년 5월 31일), 제17대 이명박 21%(2008년 5월 31일), 제18대 박근혜 53%(2013년 6월 3~5일), 제19대 문재인 78%(2017년 8월 16~17일), 제20대 윤석열 28%(2022년 8월 16~18일)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4%, 조국혁신당 4%→2%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4%,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6%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그대로다. 조국혁신당은 반토막(4%→2%).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5%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에서는 50%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17%,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5%다.

진보층 82%, 중도층 56% 찬성; 보수층 61% 반대

최근 발표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눠 담당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 이러한 검찰 개편안에는 유권자의 51%가 찬성, 37%가 반대했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향 진보층 82%, 중도층 56%가 찬성, 보수층은 61%가 반대했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 세 차례 조사에서 검찰에 대한 신뢰도('신뢰한다' 응답 비율, 2점 척도)는 모두 20%대에 그쳐,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 심판 관련 다른 5개 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4월 기준 헌법재판소 61%, 중앙선관위 51%, 경찰 47%, 법원 46%, 공수처 32%, 검찰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