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레 압수수색]무법투성이 영장 집행…사본 교부 의무 위반

26일 경찰이 기습 단행한 <시민언론 민들레> 편집국에 대한 압수수색은 시민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무법 투성이'였다. 경찰은 피의자도 전혀 특정하지 못한 채 시민이 만든 언론사를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하며 헌법이 정한 언론 자유를 침해했고 사법부는 이를 용인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책임자 노정웅 경정, 2계장)가 서울중앙지법(김정민 판사, 청구검사 김영식)으로부터 발부받아 <민들레>에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피의자 성명과 직업, 주거 등이 전부 불상, 미상으로만 표기됐다. 경찰은 그동안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보도' 경위를 광범위하게 수사했지만 영장에 특정한 것은 <민들레> 편집국 주소 하나뿐이었다. 이는 <민들레>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한 정보다.

이에 <민들레> 대표와 고문, 에디터, 기자 등은 피의자도 특정하지 못한 영장 집행에 항의하며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를 수십차례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를 완강하게 거부했다. 사건 관계인의 열람 요구를 막기도 했다. 특히 <민들레> 편집국이 압수수색 대상이고 대표가 입회하고 있는데도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점은 위법한 수사 행위다.

형사소송법 제118조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사본을 교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경찰은 "<민들레>에 대한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사본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하며 계속 거부하다가 압수수색이 끝난 뒤에야 교부했다. 위법한 압수수색을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마저 침해한 것이다.

아울러 영장은 유효기간을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설정해 27일 동안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주소지가 명확한 언론사의 압수수색에 대해 30일 가까이 유효기간을 준 것도 이례적이지만, 특정하지도 못한 피의자의 직업을 기자로 추정해 야간 압수수색까지 사전 허용한 것은 법원의 과잉 해석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경찰은 사실상 '언론사 사찰'이라고 부를 만큼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을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한다'고 명시했지만, 경찰은 <민들레> 기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취재메모뿐만 아니라 회계자료와 후원자 관련 자료, 이태원 명단과 관련 없는 개인메모까지 압수를 시도했다.

경찰의 부당한 회계자료 압수 시도에 대해 <민들레> 기자들이 "이태원 참사 보도와 회계자료가 무슨 관련이 있냐"고 따지자, 경찰은 처음에 "(보도가) 영리 목적이 있는지 들여다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가 나중에 "<더탐사>와 <민들레>의 공모관계를 들여다보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을 바꾸기까지 했다. 

또 경찰은 영장에서 성명불상 피의자로 <민들레>와 <더탐사> 소속 기자를 언급하고 있고, <민들레>와 <더탐사>의 공모관계를 수사한다고 설명하면서 정작 <더탐사> 강진구 기자가 압수수색 과정에 입회하는 것을 막았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저지하기 위해 모여든 시민들이 항의하자 그제서야 강 기자의 입회를 허용했다.

강압적인 분위기도 조성됐다. 경찰의 기습적인 압수수색에 <민들레> 기자들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자 휴대전화 등을 손으로 거칠게 치면서 취재 활동을 막았고, 이후 보복하듯이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또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달려온 취재진과 시민 20여 명의 사무실 진입을 물리력으로 저지했다.

이 밖에 경찰이 이날 제시한 영장에는 "언론사라는 <민들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취재원 보호 등의 이유로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며 <민들레>의 언론 활동이 통상적인 범위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그러나 공익 목적의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보도'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언급하며 처음부터 수사 방향을 설정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많았다.

<민들레>는 당초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시작된 경찰의 편집국 압수수색에 협조했지만, 경찰이 납득이 가지 않은 행태를 보임에 따라 정오를 지난 시점부터 협조를 일시 중단하고 고문변호사가 도착한 뒤에야 경찰의 자료 열람과 복사, 전자기기 압수에 응했다. 압수수색은 약 6시간 뒤인 오후 3시쯤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