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중장기 전략 위한 ‘지속가능미래회의’ 제안

계엄령(戒嚴令)이 아닌 계몽(啓蒙令)? 위험한 말장난

현직 대통령의 느닷없은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치, 사회적 혼란이 4개월째를 지나고 있다. 조만간 있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도 지금의 어수선한 사태를 쉽게 수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갈등과 혼란이 더욱 증폭, 지속되지는 않을까 우려될 정도다. 격동의 시대 속에 근대국가가 설립되고 전개되어 왔던 만큼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지만 무난히 극복해 온 대한민국의 운명이 지금 몹시 위태롭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중한 국면을 슬기롭게 넘어가야 할 때다.

사회가 혼란스러운 만큼 과제들 또한 산적해 있는데, 이중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말’의 중요성을 새삼 살피게 된다.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 했다. 개인과 사회의 밑바닥에 흐르는 생각의 흐름은 말을 통해 드러난다. 말은 사용 방식에 따라 상처와 분노를 자극하기도 하고 위로와 치유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옛 어른들이 말을 재앙을 부르는 칼날 또는 복을 부르는 부적에 비유한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세상이 어지러우면 말은 거칠어지고 쓰임새가 왜곡되어 혼란을 부채질한다. 말의 왜곡된 사용으로 인한 문제는 특히 심각한데, 말의 본래 뜻을 비틀고 왜곡하여 생각을 오염시키고 가치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지난번 기고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을 다룬 바 있는데, 이번에는 비상계엄의 논란 속에서 갑자기 등장한 ‘계몽령’이란 말에 주목하고자 한다.

‘계몽령’(啓蒙令)은 '계엄령'(戒嚴令)과 '계몽'(啓蒙)을 합한 신조어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정당화하고자 사용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처한 망국적 상황과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렸다고 강변한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번 비상계엄이 물리적 충돌과 희생자 없이 평화롭게 신속히 끝난 것 자체가 계엄령이 아닌 계몽령으로 불러야 하는 이유라고 한다. 급기야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에서 대통령 변호인은 이번 계엄령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야당의 '패악'을 알 수 있었다면서 “저는 계몽됐다”고 말했다.

‘계몽령’이란 말을 만들어내서 ‘비상계엄’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심각한 말장난이다. 단순한 언어유희가 아니라 장난(作亂), 즉 어지러움과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다.

이번 사태로 이미 많은 국민들이 학습했듯이, 계엄(戒嚴)은 전시나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를 맞아 경찰 등 평시의 공권력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극심한 혼란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으로 질서 유지를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행위다. 계엄 선포 행정명령인 계엄령(戒嚴令)은 그 자체로 군대라는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행위이고,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필연적이다. 해서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를 헌법과 법률을 통해 엄격히 제한해 놓고 있다.

따라서 요건과 절차를 무시하고 군대라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정적을 제압하고 국민을 가르치겠다는 것 자체가 ‘독재자’의 발상이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계몽(啓蒙)이란 말을 빌려와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계몽(啓蒙)은 말 그대로 ‘어둠을 밝히다’, ‘어리석음을 일깨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의존적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성을 스스로 사용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을 계몽된 상태로 보았다. 계몽은 자율적이고 성숙한 개인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인간이 가진 이성(理性)과 자유를 적극 활용하여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고 인류의 진보를 탐구해 가는 역할을 한다. 전제군주의 특권, 교회의 권위, 주술적 사고 등과 결별하고 이성과 합리성에 기반한 자유의 길을 밝혀낸 것을 우리는 계몽주의로 부른다.

그런데 비상계엄으로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을 가르쳐보겠다는 독재자 행태를 계몽이란 말을 빌려와 옹호하는 것은 상식을 뒤집는 심각한 퇴행에 가깝다. 이번 사태의 촉발자와 지지자들 가운데는 계몽의 본질인 이성 및 합리성과는 매우 거리가 먼 역술가, 선동 목사,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퍼나르는 유튜버, 극우적 정치인들이 뒤섞여 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로 삼은 ‘부정선거론’이 일반 상식과 거리가 먼 황당한 이야기로 치부해 사람들이 외면해 버린 결과 자가 증식을 통해 세력화하고 급기야 우리 사회의 보편적 상식선을 거꾸로 위협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교훈 삼아서, 의도된 말장난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극단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숙의의 시간 정치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이 예사롭지 않다. 초기에는 우리가 이해하는 법과 상식에 비춰 비상계엄을 주도하고 동조한 세력에 대한 합당한 처리가 순리대로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측의 세력이 점점 커져서 여론의 한 축을 당당히 차지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공동체적 질서를 지탱해 오던 것들이 공격받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견해를 달리하는 개인과 집단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헌법과 사법, 선거관리 체계 등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고 침탈하는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는 것이다. 전례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의 갈등 양상은 빙산의 일각이고 수면 아래 있던 거대한 ‘험한 것’이 모습을 드러내는 듯하다.

지금처럼 극단주의가 득세하면 합의와 타협에 기반한 정치 논리는 설 자리가 없게 되고, 민주주의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우리의 음악과 영화, 문학 등으로 한국인으로서 가졌던 자부심이 상당했는데,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혼란 속에 완전히 묻혀버렸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던 것이 불과 5년 전 일인데, 지금 다시 대통령 탄핵 사태가 벌어지고, 지난번 탄핵 효과를 학습한 이들은 사생결단으로 저항과 공격에 나서면서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동귀어진(同歸於盡), 극단적 선택에 따른 공멸의 상황이 우려된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삼을 것을 강조한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이야기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사회대개혁, 국가대개혁, 제7공화국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어 반갑고 다행스럽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충격 속에서 나온 ‘국가 대개조’ 이야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핀데믹 이후 전환 사회’에 대한 구상들이 여럿 나왔으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된 이유를 잘 살펴야 한다.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 같은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부터 제대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는 과거와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당연시했던 진화론적 시간관이 근본적으로 도전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적으로 새천년을 맞아 기대했던 문명화된 세상은 심각한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비롯한 각종 재난, 테러와 전쟁 등으로 허망한 것이 되었다. 우리가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동시적 달성이란 성과도 그 토대가 매우 취약하고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지금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다. 지나친 비관론도 문제지만 막연한 낙관론은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속이는 혹세무민(惑世誣民)의 극단주의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계몽주의가 강조해 온 이성의 힘을 적극 활용해서 합리적인 진보와 중도와 보수가 제자리를 잡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람들이 그동안 믿고 의지해 온 가치와 신념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변화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단시간의 숏폼 콘텐츠 반복 노출, 지적 퇴화 초래

이번 비상계엄 사태처럼 사람들의 생각을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것은 지금 시대에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고정관념과 자기중심적 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에 기반한 숙의의 시간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 깊은 사색과 고독의 시간, 휴식과 산책, 독서, 가족간 대화와 식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기 선택과 조절의 힘을 길러내는 일이 중요하다. 이것은 특히 지금처럼 정보의 홍수가 만들어내는 정보의 빈곤이라는 역설적 상황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알고리즘에 기반한 정보 유통 체계가 확증 편향을 통해 소통을 가로막는 문제는 많이 지적되어 왔는데, 여기에다 온라인 기반 정보의 과소비가 인간의 지적 상태를 퇴보시킨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부는 ‘뇌 썩음(brain rot)’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바 있는데, 소위 단시간의 숏폼 콘텐츠의 자극에 우리의 뇌가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지적 퇴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뇌과학을 통해 밝혀낸 것이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주4일제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노동시간 단축으로 사람들이 시간 빈곤에서 벗어날 때 기대했던 다양한 전환의 가능성이 온라인 소통 체널에 시간을 빼앗기면서 크게 위축되고 있다. 육체적 노동에서 해방된 시간이 온라인을 통한 영혼의 잠식에 쓰이는 모습이다.

건강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개방적 토의 과정을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의 정신을 일깨우고 알아차리는 힘을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 공동의 학습과 모색을 통한 숙의의 시간 정치가 사회적 각성, 의식의 진화로 연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치 철학자 세일라 벤하비브는 ‘반복적 민주주의’(iterative democracy)라는 개념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반복적이고 개방적인 논의를 강조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과정’이 제대로 작동할 때 기존의 규범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시대 변화에 맞게 민주주의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헌법 기구 ‘국가 지속가능미래회의’

대통령 탄핵 여부에 따라 조기 대선 국면이 현실화되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개헌 논의 또한 남은 선거 일정과 연계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선거는 수많은 사회적 의제들을 한꺼번에 빨아들이는 ‘블랙홀’에 비유될 만큼 영향력이 크고 정치권력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런데 선거 제도는 책임지는 대표자를 뽑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사람들의 필요와 열망을 적시에 반영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선거를 반복하더라도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지금 정치권이 선거를 염두에 두고 각종 성장 정책을 앞다퉈 내놓는 데는 중도 보수층의 마음이 경제성장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발국가 시대를 관통하면서 오랜 세월 반복되어 온 정치적 행태가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그렇다고 당면한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인들에게 다수의 여론을 무시하거나 미래의 필요를 위해 당장의 부담을 감수하는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군중심리를 추종하는 충동적 정치로는 더 이상 전환의 시대를 열어가기 어렵다는데 있다. 지금과 같은 4-5년 주기의 선거 정치 구조로는 중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미래를 책임있게 준비하기 어렵다. 기후위기를 비롯한 현재 당면한 지속가능성 위기는 지금과 같은 단기적 시간 정치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기도 하다. 중장기적 전망하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방향과 전략, 핵심과제를 찾아내서 제안하고, 사회적 공론 과정에 부쳐 함께 고민하면서 합의의 기반을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의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공론화를 뒷받침하는 헌법 기구로 ‘국가 지속가능미래회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마침 개헌 논의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고, 헌법 전문과 조문에 시대에 맞는 가치를 반영하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헌법에 기반한 법률 제정과 함께 ‘국가 지속가능미래회의’라는 공론 기구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공론 기구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의사결정 기능과 연결될 경우 권력화와 책임성 문제, 각종 이해관계의 경합과 충돌의 문제로 본연의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은 의사결정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많은 부작용을 드러낸 우리의 공론화위원회 운영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국가 지속가능미래회의’의 구성 및 운영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본다.

첫째, 국민투표를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들을 위원으로 선출하며, 임기 보장을 통해 정치적 당파성과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함으로써, 4-5년 주기의 선거정치와 정권 교체에 따른 영향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둘째,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 및 실행팀을 두고, 국책 연구기관들의 협조를 명문화하며, 별도 예산 편성과 조사 및 연구 기능을 부여해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본 방향과 전략 및 과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회의체에서 조사 정리된 내용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연계해서 국민적 이해와 지지, 공감대를 형성해 낸다. 교육과 홍보 등 다양한 소통 체널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국가 차원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한다.

넷째, ‘국가 지속가능미래회의’를 헌법에 의해 보장된 독립된 기구로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으로, 현행 헌법 90조의 ‘국가원로자문회의’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는 것을 ‘국가 지속가능미래회의’로 바꿔내고 90조 1항의 ‘둘 수 있다’는 내용을 91조 국가안전보장회의처럼 의무 사항인 ‘둔다’라고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