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탄핵안도 가결될까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 관련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남은 것은 오는 14일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다. 대통령 윤석열의 대국민담화 이후 여당은 '탄핵 찬성'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12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내란 특검법은 재석 283명 중 195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86명이며 기권은 2명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282명 중 195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반대는 85명이며 기권은 2명이다. 야권이 192석으로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문제는 다음이다.

국회 의장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이날 본회의를 마친 직후인 오후 5시 30분쯤 발의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13일 예정된 긴급현안질의에 앞서 탄핵 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표결은 정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예고한대로 14일 오후 5시가 될 전망이다.

지난 7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여당 의원들에 의해 '투표 불성립'처리됐다. 김예지, 김상욱,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가 표결에 불참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의원 정족수인 재적의원 200명에 미달해 성립되지 않았다.

다만 오는 14일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유 투표를 하기로 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특히 탄핵과 사퇴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날 12·12 담화가 당내 표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은 윤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이) 임기 등의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는데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탄핵 시기보다 조기 퇴진하는 것이 예측 가능성이 있고 신속한 방안이라고 봤지만 이건 대통령이 당에 자신의 거취를 전적으로 일임했을 때"라고 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군통수권을 비롯한 국정 운영에 즉각 배제돼야 한다.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으니 즉각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며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결을 비춘 것으로, 오전에 있었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의원은 총 7명으로 안철수,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이다.

당 수석대변인인 한지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선택에 우리 당도 따라야 한다. 이번 주 토요일 표결에 반드시 참여해서 바로잡겠다"고 적었다.

다만 지난주와 달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이 박탈되면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표는 범야권 191석과 여당 7표를 합쳐서 총 198표로 2표가 부족한 실정이 됐다.

조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수괴인 윤석열의 직무 정지, 즉 탄핵이며 그 부분은 내가 없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윤석열 수괴 탄핵과 처벌에 대한 투지는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국회로,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어지는 비례대표직 승계 절차가 빨리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했다. 탄핵소추안 표결 전까지 조 대표의 의원직 승계가 완료되지 않으면 범야권이 191석으로 줄고,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여권 '이탈표'가 1석 더 늘어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조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승계한다. 백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수석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 교수의 부인이다. 백 교수가 승계를 받아서 오는 14일 표결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는 "서류 작업이 시간이 걸려서 표결 참여 여부를 지금은 알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