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금리 상승에…대출 못 갚는 소상공인 속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금융 사정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고물가로 매출은 부진한 데, 금리는 크게 올라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이자가 밀리는 소상공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소상공인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발생한 대위변제 규모가 전년 대비 3배 넘게 급증했다.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들의 연체율도 연초 9%대에서 연말에는 13% 수준으로 상승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 71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7.4%나 급증했다. 대위변제란 보증기관의 보증을 붙여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지난 2020년 4420억 원에서 2021년 4303억 원으로 조금 줄었다가, 2022년 5076억 원으로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지난해 폭증했다.

지난해 대위변제 건수도 11만 2000건으로 전년보다 261.8% 증가했다. 대위변제 건수도 지난 2020년 2만 5000건에서 2021년 2만 2000건, 2022년 3만 1000건 등으로 소폭 등락하다 3배 넘는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또 지난해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지 못한 사고액은 2조 3197억 원으로 전년보다 157.4% 늘었고 사고 건수는 14만 9000건으로 189.4% 증가했다.

은행권의 보증대출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연체율도 크게 늘어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25개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12.6%를 기록했다. 연초 9.8%에서 2.8%p나 상승한 수준이다. 대부업체 연체율은 올들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지난해 11월에는 13.8%까지 오르기도 했다.

연체율이 크게 오른 것은 기본적으로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자들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수입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금리의 영향으로 조달 금리가 상승하자 대부업체들도 대출 규모를 줄이는 등 보수적인 영업 전략을 편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상대적으로 저리 조달이 가능한 은행권이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을 줄였고, 주된 자금 조달처인 저축은행과 캐피탈의 조달 금리가 최고금리(20%)를 넘게 되면서 대출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NICE 신용평가 기준 69개 대부업체의 지난해 말 신규 대출액은 851억 원으로 지난해 3월 말(978억 원)과 6월 말(876억 원)과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3월(3935억 원), 6월(3724억 원), 9월(2420억 원), 12월(780억 원)과 비교하면 최대 80%가량 급감했다.

지역신보의 소상공인 대위변제·사고 규모가 커진 것은 코로나 시기 확대됐던 보증 대출이 상환 시기가 돌아왔지만 대출 상환능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엔데믹(경제활동 재개) 이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의 복합 경제위기가 찾아왔고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로 매출 회복도 부진하기 때문이다.

대위변제 금액과 건수가 늘어나면서 엎친데 덮친 격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난해 지역신보 신규 보증액은 9조 9437억원으로 전년보다 24.4% 줄었다. 양경숙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출금 상환 여력이 부족해지고 금융 시스템 부실 위험도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금융당국은 지원 대책 마련과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