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사병 휴대폰 요금 지원 20%→50%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군 사기 진작과 보상 강화를 위한 ‘군 장병 처우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직 근무비와 건강 검진비, 전·월세 이자 지원 확대 방안 등이 담겼다.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 24일 경기도 김포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이러한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장교, 부사관의 당직 근무비는 현행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휴일의 경우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당직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올려주는 것이다. 당직 근무 이후 휴식권 보장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사와 군무원을 포함한 20년 이상 장기 근무자에게는 1인당 30만 원의 종합 건강 검진비를 격년으로 지원한다.

초급간부가 관사가 아닌 영외에서 생활하더라도 전·월세 이자 지원이 확대된다. 초급간부가 관사와 영외 가운데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월 16만 원의 주택 수당과 전·월세 이자 지원의 확대 시행이 추진된다.

군무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군무원과 관련된 정책은 장교인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장과 현역 군인 또는 공무원이 수립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군무원이 국방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직접 국방부 군무원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군 장병의 교육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군에서는 1학기당 6학점, 군 복무기간 최대 18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e-러닝 원격강좌’에 자신의 대학 강의가 개설되어 있지 않을 경우 참여할 수 없고 학점 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2023년 기준 179개 대학이 강좌를 개설했으며 군 복무 학점 인증제 참여 대학은 82개 대학이었다. 이를 대폭 늘려 대학 재학 중 군에 입대하는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e-러닝 원격강좌’ 수강료의 80%만 지원되고 있으나 앞으로 전액 지원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사병의 휴대전화 요금할인 비율도 현행 20%에서 50%로 인상하고 할인 비용은 정부와 통신사가 5대5로 부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50% 할인을 받고 선택약정할인 25%를 활용하면 실질적으로 75% 할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예비군 동원 훈련 시간은 예비군 1~4년 차의 경우 현재 2박 3일 28시간인데 이를 주말을 산입하고 3박 4일 32시간으로 늘리는 대신 동원 훈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장병 급여 인상에 발맞춰 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도 16만 원까지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자영업자 등 예비군 훈련으로 생업에 지장을 받는 동원 예비군들의 고충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이날 민주당과 해병대 2사단 장병과의 간담회에서 김원빈 하사는 “파견 근무지에서 여군 필수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무 수행을 못 한 적이 있다”면서 “여군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조금 더 빨리 여군 필수 시설 마련이 시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형민 소령은 “대표님이 언급하신 육해공 3군 체제를 해병대를 포함한 준 4군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에 개인적으로도 많은 관심이 있다”면서 “해병대 입장에서도 각 군과 동일한 의사 결정권을 가진 해병대에서 근무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김민준 상병은 “화장실에서 비데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화장실에 비데가 설치된 곳이 20%밖에 안 된다”면서 “비데가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윤재 상병은 “많은 대원들이 체력단련실을 사용하는데 기구가 부족하고 노후화됐다”면서 “기구가 더 많이 추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장병들의 건의사항을 들은 뒤 “함께 사는 세상에서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공평하다”면서 “그런 구성원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누구도 그 일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재수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맡는 고역, 고통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적인 복지와 처우개선에는 예산이 수반된다”면서 “기존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가 예산 배정을 늘려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비데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도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각별히 관심 갖고 누락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조정식 사무총장, 김병주, 박상혁, 홍정민, 전용기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