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구속영장, 변희재·최대집 등 '보수'도 기각 호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송 전 대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법원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잘 상의해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처벌을 모면하려고 캠프 관계자들을 회유하려 한 적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은 제 주변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죽기도 했다"며 "이런 강압적 수사를 하는 검찰에 맞서서 피의자로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 장관은 자기 (핸드폰)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줬을 뿐만 아니라 핸드폰을 압수하려고 하는 정진웅 검사를 몸으로 저지해서 오히려 정 검사를 독직폭행으로 고소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스폰서 사업가 김 모씨,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부외 선거자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검찰이 제기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제가 받은 게 아니고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법인의 공식 후원 계좌로 들어온 금액이고 공식적으로 지출되고 투명하게 보고된 사안"이라며 "4월에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 해서 다 가지고 있던 자료인데 돈 봉투 (혐의가) 입증이 안 되니 별건으로 수사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영장심사는 오전 10시쯤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앞선 선배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송 전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유 부장판사는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그러나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된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 관여 정도 등에 의할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었다.

지난 9월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쌍방울 대북송금 등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기각해 보수우익 진영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기도 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7일에는 수사 무마 대가로 기업 측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가 이번 송 전 대표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지난 13일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 원을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사업가 김모 씨와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각각 부외 선거자금 5000만 원, 1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중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은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로비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는 게 검찰 주장이다.

반면 송 전 대표는 "먹사연의 취지에 동의하는 기업인이 자발적인 후원금을 냈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뒷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대가로 제게 청탁하거나 대가를 바란 것도 없다"면서 "먹사연에 들어온 금액 중 개인적으로 가져간 것도 없고 거기서 화환 하나 보낸 것도 없다"고 검찰 공소사실을 강력 반박해왔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호소하고 촉구하는 각계각층 인사 60여 명의 공동성명이 <윤석열 정권 퇴진과 정치검찰 독재 타도를 위한 진보-중도-보수연대> 주관으로 발표됐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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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한동훈의 정치검찰이 기어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에 이어 송영길 전 대표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대선에서의 경쟁 세력인 야당 민주당의 전-현 대표 모두를 구속시키고 망신 주려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매우 치졸한 정치보복이다.

이번 송영길 전 대표의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전혀 입증되지 않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과 망상에 불과하다. 구속영장의 제1의 요건이 혐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부터 충족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프랑스에서 교수로 채용까지 되어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었음에도, 프랑스에서의 일을 접고 귀국하게 한 사건, 즉 전당대회 당시 이른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관련자 그 누구도 송 대표에게 지시를 받았다거나 보고를 했다고 증언한 바가 없다. 현재까지 이른바 돈봉투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고 불법이 된다면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겠지만, 송 대표의 선거를 돕는 사람들 내에서 개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안팎 정도의 활동비는 알아서 만들어 쓸 수 있었거나, 캠프 관계자들이 대의원들이나 선거운동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고비를 전달한 수준의 문제라는 시각도 많다. 그래서 그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가 된다면 박희태 전 국회의장 판례로 볼 때 관련자들을 가벼운 벌금형 정도로 끝내면 되는 사안이고, 그것이 부적절한 관행이라면 당 안팎에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면 될 일이었다.

또한, 검찰이 공범으로 규정한 박모 보좌관도 최근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공범도 보석으로 석방되었는데, 혐의조차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송 대표를 왜 구태여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마치 엄청난 범죄라도 되는 것처럼 또 하나의 정치공작을 자행하는지 우리는 강력히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른바 돈봉투 사건에서 증거를 잡지 못한 검찰은 별건으로 송 대표 역시 후원을 해온 먹사연(정식 씽크탱크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의 정상적인 후원금들 중 7억 6300만 원을 멋대로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했다. 먹사연은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사단법인 연구소로 규정에 맞게 매년 회계보고를 하게 된다. 이 먹사연의 자금을 송대표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바가 없는데, 어떻게 이 중 일부를 불법 정치자금이라 조작하는가.

송 대표뿐 아니라 장제원, 김기현, 김무성 등 대부분의 정치인은 씽크탱크 법인을 운영하여 정책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지금 검찰의 논리라면, 대선 기간 중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상식을위한국민연합 같은 씽크탱크나 연구소 등의 법인을 설립했거나 운영한 정치인 전원을 전면 수사하고 구속시켜야 할 것이다.

종합하면, 애초에 송 대표가 프랑스에서 귀국하여 수사를 받겠다고 공언한 사건은 전당대회 관련 돈봉투 사건이었지만, 검찰은 8개월 동안 송 대표 주변을 백여 차례 가까이 압수수색하고 선의의 후원자들을 무차별 소환하여 그렇게 협박해댔지만 송 대표가 개입한 증거나 증언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 그럼 무혐의 처리하고 끝냈어야 할 일을, 이정근 씨 사건의 별건으로 송 대표를 수사한 것에 이어 또다시 먹사연을 별건으로 수사하여 억지로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로 사건을 조작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이는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중대한 직권남용 범죄라 할 것이다.

현재 검찰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검찰 ‘특수회’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해서 박근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장시호가 임의로 제출했다는 제2 태블릿피시를 조작하고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 사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조작 수사나 과잉 수사로 결국 정권까지 장악한 윤석열, 한동훈을 보면서 정치검찰의 후예들 역시 정치공작과 불법적 조작수사-과잉수사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고질적인 윤석열과 한동훈의 불법적 조작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언론에서도 이미 수차례 보도를 했었고, 국내 탐사전문가들도 언론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윤석열, 한동훈과 정치검찰 세력이 은폐해 온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온갖 범죄행위들도 국정조사 및 국민의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특검을 통해 언젠가 곧 그 진상이 모두 다 드러나고야 말 것이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이번 총선 전후, 국민에게 불같은 심판을 받고 윤석열-김건희-한동훈 세력 전체가 궤멸당할 게 뻔한 상황에서 조작, 날조, 과잉 수사로 송 대표를 억지로 구속, 출세해보려는 검사들은, 윤석열-김건희-한동훈과 마찬가지로 관련자 전원이 중차대한 법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거와 신분이 확실한 집권여당의 전 대표가 어떻게 도주 우려가 있으며, 백여 차례의 압수수색까지 자행했는데 어떻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겠는가? 혐의조차 입증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구속부터 시키려고 국민들이 그렇게 절제하고 공정하게 사용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검찰권을 이토록 남용하고 있단 말인가? 우리 모두는 송 대표와 함께 끝까지 윤석열-김건희-한동훈 정치검찰독재를 타도하는 그날까지 치열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재판부는 당연히 이 부당한 정치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남발과 악용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23년 12.18(월) 공동 성명 참가자 일동

[무순] 김종욱(정치평론가), 김준혁(한신대 교수), 김상균(열린민주당 대표), 백혜숙(푸르당tv 대표), 강윤경(변호사), 전병덕(변호사), 이제일(변호사), 오동현(변호사), 김기태(미국변호사), 안진걸(전 상지대 초빙교수), 양희삼(목사), 김용민(목사), 박승복(목사), 백자(가수), 김민웅(촛불행동 상임대표), 은우근(촛불행동 공동대표), 김은진(촛불행동 공동대표), 김진향(촛불행동 공동대표), 권오혁(촛불행동 공동대표), 구본기(촛불행동 공동대표), 한진희(시사발전소 대표), 리투시(리투시tv 대표), 강민수(인싸이트tv 대표), 박예슬(아나운서), 황의원(미디어워치 편집국장), 조영환(올인코리아 대표), 김영수(경남여성신문 대표),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 최대집(자유보수당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오영국(태블릿피시진상규명위원장), 박진영(시사평론가), 이은영(이은영tv 대표), 윤여창(송영길tv 피디), 임세은(민생경제연구소장), 이승훈(변호사), 이승훈(중소기업컨설턴트), 이나영(더민주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 심우기(성남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이석주(전 성남비상시국회의 집행위원장), 현근택(변호사), 김희준(인천민주시민행진 대표), 박대희(깨어있는대구시민들 대표), 백은종(서울의소리 대표), 정대택(정대택tv 대표), 안해욱(안해욱tv 대표), 박영기(노무사), 추승우(노무사), 박유진(서울시의원), 부승찬(전 국방부 대변인), 박노원(전 청와대 행정관), 진용호(목사), 윤선희(성악가), 유종진(인천민주시민행진 사무국장), 이준희(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황준호(우희종tv 피디), 이동익(송영길 전 대표 청년특보), 송요훈(전 mbc 기자), 정은희(사회복지운동가), 황부경(시민연대함깨 공동대표), 윤석열 정권 퇴진과 정치검찰독재 타도를 위한 진보-중도-보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