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윤 대통령 사과" "한동훈 사퇴" 한목소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는 ‘한동훈 파면’과 ‘조작 수사 특검’ 요구가 나오는 등 반격의 채비를 갖추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총력전을 펼치며 이후 정국에 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새로 선출된 홍익표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법 정의가 아직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정치 검찰의 정적 제거를 위한 무리한 수사가 법원의 문턱에서 제동이 걸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의존 정치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면서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며 한동훈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면서 “(한 장관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자진 사퇴하라”라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민생과 경제는 외면하고 검찰을 앞세워 정적 제거에 몰두해 왔다”면서 “무도한 정치 탄압에 대해 사과하고 한동훈 장관을 파면하는 국정 쇄신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법 스토킹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면서 “윤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 이원석 총장을 파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은숙 최고위원도 “야당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탄압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면서 “자진 사퇴를 안 한다면 즉각 파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조작 수사 특검’을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조작 수사의 책임을 물어 조작 수사 특검을 해야 한다”면서 “영장을 청구한 수사 검사를 징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동의안을 재가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라고 말했다.

최고위원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의원 전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도 ‘한동훈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번 사태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검찰 권력이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라”라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검찰 활용을 통한 정국 운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라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한동훈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 파면을 넘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수사권을 남용하고 유죄의 예단을 공연하게 말해 공인인 야당 대표의 명예를 짓밟고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국회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발의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만약 추 전 장관의 주장대로 한동훈 장관이 10월 중 탄핵 소추되면 총선에 출마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총선에 출마할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헌재 선고가 이 시점을 넘겨서 나오면 한 장관의 총선 출마가 봉쇄될 수도 있다.

한편 영장 기각을 통해 정치적 공간을 확보한 이재명 대표는 추석 연휴 직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하고 총선 승리의 선봉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파문으로 분열된 당을 정비하고 대정부 투쟁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 강서구청장 선거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계파와 관계없이 소속 의원들을 대거 강서구청장 선거에 투입해 힘을 모아 선거 승리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이러한 단합된 힘을 모아 특검, 국정조사 등으로 대정부 전선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 기각 직후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경쟁하는 진정한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아 있는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홍익표 원내대표와 함께 경제 및 민생 대책을 포함한 입법 과제를 챙기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달 말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 전 이 대표가 직접 ‘국민항쟁’을 선언한 만큼 장외 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다음 달 말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민주당도 대규모 집회를 열고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에 결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1월 11일 대규모 총궐기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통해 이들과 연대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