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의 엽기적 장면, 김태우 강서구청장 재출마

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 3개월도 안 돼 사면복권, 그로부터 3일 만에 본인이 원인 제공자인 보궐선거에 재출마 공식화, 그리고 곧바로 사전선거운동 돌입.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상식 밖의 행각이 연달아 펼쳐지고 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을 받은 뒤 최소한의 자숙 기간도 없이 자신의 비리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다시 당선되겠다는 엽기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지역 유권자나 국민들에게 일말의 사죄도 없음은 물론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가 급격한 퇴행의 길을 걷고 있지만 김태우 전 구청장 사례는 법치주의 유린, 정치 윤리 파탄이라는 측면에서도 상징적이다.

예비후보 등록 즉시 사전선거운동에 박차

김 전 구청장은 지난 18일 "숙원해결사 김태우가 강서구로 돌아왔다"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직후부터 지역 곳곳을 누비는 사전선거운동에 뛰어들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달기,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지지 호소 행위를 할 수 있다.

김 전 구청장은 27일 선거 캠프 개소식 일정을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고, 24일엔 "천군만마를 얻었다"면서 유영 전 강서구청장이 자신의 후원회장을 맡았다는 사실을 전했다. 유영 전 구청장은 전남 여수 출신으로 민선 초대(민주당 소속)‧3대(한나라당 소속) 강서구청장을 지낸 인물인데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민정당, 민자당, 통일국민당, 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두루 섭렵해 현란한 당적 이동으로도 유명하다.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는 통합민주당 신기남 후보를 지지했고,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로 강서병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민주당 한정애 후보에 밀려 낙선한 바 있다.

김 전 구청장은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적 발언에도 적극적이어서 자주 언론을 타고 있다. 지난 20일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남 계곡에서 일어난 물놀이 사고에 대해 "규칙을 지키게 하는 '공적 의지'의 부재가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한다"고 지적한 걸 두고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국회 뒤에 숨는 이 대표가 그런 공적 의지를 가졌는지 궁금하다"고 비아냥거렸다. 15일엔 "도둑놈을 잡으라고 신고했더니, 도둑놈이 신고자 보고 나쁜 놈이라네요"라며 "조국 씨는 민주당 비리 정치인과 관료의 정당한 감찰을 무마하고, 감찰권을 악용해 반대 진영의 약점을 캔 최악의 민정수석"이라고 맹비난했다.

보궐선거 비용 40억, 고스란히 강서구민들 부담으로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18일 대법원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미 1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마를 강행해 구정 공백을 자초했다는 문제도 있지만, 본인 때문에 치러지는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을 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 역시 스스로 무겁게 여겨야 함이 당연하다.

강서구청은 지난 6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궐선거 경비 39억 8700만 원을 지급했다. 현행 선거법상 지방선거의 재·보궐선거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 있다. 그만큼 세금이 낭비된 것이고, 강서구민들에게 사용해야 할 예산을 못 쓰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유권자들이 10월 11일 보궐선거 투표장에 직접 나가야 하는 수고와 기회비용, 그간 구청장 공석으로 인해 빚어진 행정 차질 등까지 따지면 유무형의 경비는 40억 원을 훨씬 상회할 것이다.

그럼에도 김 전 구청장은 엄중한 자책감에서 비롯된 사과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없이 시종 태연하고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와 '김명수 사법부'의 이념 판결 때문이지 자신은 조금도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설득력 없는 생떼에 가깝다.

'문재인 검찰'이 정치적 기소? '김명수 사법부'가 이념 판결?

2018년 12월 당시 김태우 수사관을 감찰해 해임 요청 결정을 내렸던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정병하 본부장은 대표적 '공안통'으로 '문재인 정권 사람'이라는 평은 일절 없었던 인물이다. 심지어 보수언론에서도 평판이 매우 좋았는데, 일례로 중앙일보는 그가 대검 감찰본부장을 그만둘 때 기사에서 "정 본부장에 대해선 감찰본부장 재직 기간 동안 감찰 업무를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감찰본부장 재임 중 ▶서울남부지검 검사 자살 사건 ▶부장검사 스폰서 사건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사건 등 굵직한 감찰 사건을 연달아 처리했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정 본부장은 별다른 편견 없이 사건 관계인의 말을 두루 듣고 판단하는 사람'이라며 '조직 내부에 칼을 겨눠야 하는 감찰 업무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이 잘 따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 사의…검찰 고위직 중 4번째

또 2019년 4월 당시 김태우 전 수사관을 불구속 기소했던 수원지검 형사1부 김욱준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던 2020년 12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항의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해 달라"며 사의를 밝혔던 인물이다. 김욱준 차장검사는 결국 다음 해 2월 검찰을 떠나면서 "검찰개혁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보다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국민을 위해 이뤄졌으면 한다"는 퇴임 인사를 검찰 내부망에 올리기도 했다. 심지어 추미애 장관은 2021년 8월 민주당 대권주자로 나섰을 때 "김욱준 차장검사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압박했다'며 다른 차장검사들을 선동해 지검장에게 동반 사표를 내자고 했다. 검사들의 조직적 저항이었다"면서 '쿠데타 주동자'로까지 묘사했다.

김욱준 검사는 오히려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해 다른 숱한 개인 비리 혐의는 제쳐둔 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만 문제 삼아 '봐주기 기소'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아울러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하며 공소 유지를 한 것도 윤석열 정부 검찰이다. 나아가 대법원 확정 판결은 대법원장이 참여하지 않는 소부(대법원 1부)에서 내려졌으며, 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했다.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와 '김명수 사법부'의 이념 판결 때문이라는 김태우 전 구청장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법치주의 두 번 죽이는 '공익신고자' 우기기

윤석열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김 전 구청장이 '공익신고자'임을 들어 사면복권 및 출마의 당위성을 찾고 있다. 김 전 구청장 본인은 말할 것도 없다. 그는 지난 14일 특사 때 입장문 첫 마디를 "공익신고자 김태우, 오늘 사면 복권되었습니다"라는 말로 시작했다. 그러나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전에도 지적했지만 김 전 구청장의 공익신고자 주장은 법원에서 시종일관 인정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그가 공익신고자였다면 처음부터 유죄 선고가 안 내려졌을 것이다.

우선 그는 애초에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시절 저지른 온갖 비위 혐의로 검찰 수사관직에서 해임됐다. 지난 2019년 1월 11일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징계회의 결과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해임 중징계를 확정했다. 김 수사관은 총 5가지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는데 ▲건설업자 최두영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로부터 6개월간 총 12회에 걸쳐 골프 등 향응 수수 ▲최 씨의 뇌물 공여에 대한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 시도 ▲최 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 파견 인사청탁 ▲특감반 재직 중 수집한 첩보 내용을 언론에 유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5급 사무관 채용에 부당 지원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김태우 수사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 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검찰의 징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 역시 이를 기각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부정청탁,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 등 여러 혐의 가운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만 김태우 전 수사관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그것도 김 전 수사관이 언론 등에 폭로한 총 16개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만 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1월 8일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신의 폭로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 정당한 행위였다는 김 전 수사관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폭로 동기나 목적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누설 동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고, 객관적 사실에 추측을 더해 전체를 진실인 양 언론에 제보했다"면서 "수사기관 고발이나 감사원 제보 등 이미 마련된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관련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유재수 감찰 무마' 폭로 등을 언급하면서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는 설명도 했다.

이렇게 1심 징역형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나와 강서구청장에 당선됐지만, 수원지법 항소1-3부(박정우 박평균 엄기표 부장판사)는 같은 해 8월 12일 "피고인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근무 당시 저지른 비위 행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5월 18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처럼 법원은 김 전 수사관을 일시적으로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던 국민권익위원회 조치가 사실상 잘못이었다고 일관되게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수사관은 심각한 개인 비리가 적발돼 조국 민정수석실에 의해 특감반에서 검찰로 원대복귀 처분되고, 이어진 대검 감찰로 징계를 받을 처지가 되자 갑자기 언론에 온갖 불완전한 첩보를 제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경우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야권 등에서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라 '사익신고자'라고 칭하기도 한다.

사법부가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확고하게 결론지은 사안을 '공익신고' '내부고발'이라고 멋대로 뒤집으며 정부가 3개월 만에 사면복권을 해주고 곧이어 당사자는 복직을 시도하는 것은 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한 채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두 번 죽이는 행태인 것이다. 이는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이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각종 법률안을 윤석열 정권이 완전히 능멸하는 처사와 같은 맥락이다.

이대로 공천 받을까…'윤심'과 여당 내 군불 때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아직 김 전 구청장을 공천할지 여부에 대해 분명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보궐선거에는 '무공천' 한다고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는데도 "김태우든 누구든 후보를 안 내겠다"는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 추이를 살피며 간을 보는 분위기다.

여당 안팎에서는 결국 김 전 구청장이 공천을 받아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향, 즉 윤심(尹心)이 실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애초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구청장직을 잃은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김 전 구청장을 막무가내로 '광복절 특사'에 포함시켰을 때부터 윤심은 명확했다는 게 중론이다. 10월 보선에 내보내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그렇게 서둘러서 온갖 비판을 무릅쓰고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해석이다.

김 전 구청장 본인도 지난 14일 사면 발표가 나온 지 불과 1시간 만에 "사면을 결정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15일자로 사면이 된 뒤 사흘 만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대통령실을 포함한 여권 상층부의 사전 언질 또는 교감 없이 이처럼 즉각적이고 독단적으로 출마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정이다.

여당 내에서도 '김태우 띄우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재직하다 당에 복귀한 권영세 의원은 지난 1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를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처음 밝히며 "(재·보궐선거에)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당에서 후보를) 안 내는 건데, 김태우 전 구청장의 경우는 사실 할 말이 있는 분"이라며 "공익제보로 그렇게 심할 정도로 처벌되는 게 마땅한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든 없든 (후보를) 안 내는 건 전적으로 우리가 (대법원 판결을) 수용한다는 이야기"라며 "우리 지도부에서 만약 그런 (무공천) 생각을 한다면 그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여러 명 후보와 비교해 같은 조건에서 만약 경쟁력이 김태우 후보가 제일 낫다고 그러면 다시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일찌감치 김 전 구청장 공천론에 힘을 실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 페이스북에서 "총선을 앞두고 변수를 만들지 않기 위해 강서구청장 공천을 하지 않으려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비겁한 처사"라고 주장해 당내 논의에 또 한 번 불을 댕겼다. 홍 시장은 "공익을 위한 폭로로 선고유예를 해도 될 그런 사안을 굳이 집행유예를 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고 대통령께서 즉시 사면한 게 아니던가? 그러면 당연히 공천을 해서 수도권 민심의 흐름을 확인해 보고 총선 대책을 세우는 게 맞지 않느냐?"고 촉구했다.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중요성

10‧11 재보선은 2015년 하반기 재보선 이후 8년 만에 치러지는 하반기 재보선인데다, 서울 강서구청장 한 곳만 해당이 돼 집중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단체장 선거인만큼 정치권에선 총선 전초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전화면접이냐 자동응답(ARS)이냐에 따라 널뛰기를 하는 상황에서 실제 바닥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가 될 전망이다. 여기서 승리할 경우 총선 기선 제압은 물론 정국 주도권까지 가져갈 수 있다.

강서구는 민주당 세가 다소 강한 편이지만 그때그때 선거에 따라 여야의 승패가 엎치락뒤치락하는 혼전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민심의 추세를 가늠할 수 있는 지역이다. 역대 민선 강서구청장은 1995년 민주당 유영,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노현송, 2002년 한나라당 유영, 2006년 한나라당 김도현, 2007년 한나라당 김재현, 2010년 민주당 노현송,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노현송, 2018년 더불어민주당 노현송, 2022년 국민의힘 김태우 등으로 유권자들 성향이 특정 정파에 고정돼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때 강서구 표심을 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9.17%,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46.97%의 득표를 기록해 이 후보가 2.20%p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반면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여야 후보의 강서구 득표율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6.09%로 과반을 훌쩍 넘긴 데 비해 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42.10%에 그쳐 13.99%p의 큰 격차를 보였다.

현재 국민의힘 입장에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 중반대에 불과할 정도로 여론이 안 좋은 데다, 자당의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섣불리 후보를 냈다가 민심을 더욱 악화시켜 패배하게 되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공천 여부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여러 형세를 감안해 민주당과의 정면 승부는 포기하면서 '원칙' 핑계를 대고 후보를 내지 않거나, 김태우 전 구청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도록 '관망'하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나온다. 김 전 구청장이 이번 보궐선거는 접고 내년 총선을 노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