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혁신안 높은 호응…이행청원 3일 만에 5만 넘어

대의원제 개편과 공천 공정성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안에 대해 권리당원들의 이행 요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반면 17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혁신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오면서 향후 혁신안의 향방을 놓고 당내 격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복경, 김남희 혁신위원은 17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혁신안에 대한 권리당원들의 관심과 애정이 뜨겁다”고 밝혔다.

혁신위원 "당 체질 개선이 혁신안 핵심"

서 혁신위원은 이날 출연에서 혁신안의 주요 골격을 설명했다. 그는 “혁신안은 더불어민주당 당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는 방안이며 세 가지 하위 카테고리가 있다”면서 “첫째가 당원에서 지역위원회로 올라가는 라인이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대의기구를 정상화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 공천 시 후보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공직 윤리 항목을 신설하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 시 하위자에 대한 감산 패널티를 강화하고 경선을 의무화하고 경선을 공정하게 한다는 내용”이라면서 “세 번째로는 민주당에 정책 정당 인프라가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3선 이상 의원 패널티’에 대해 김남희 혁신위원은 “혁신안에 ‘3선 이상 의원 패널티’ 부분은 없다”면서 “다만 이에 대한 국민과 당원의 요구는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혁신안 발표 마무리에 3선을 말한 것이 아니라 다선 중진 중에 후진을 위해 양보하실 분들은 양보하시는 멋진 모습을 권고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관련 서 혁신위원은 “국회의원을 평가해서 하위 20%는 자기 점수의 20%를 감산하는 것이 기존 안이었는데 이를 하위 10%는 40%, 하위 10~20%는 30%, 하위 20~30%는 20% 감산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남희 혁신위원은 “국회의원 하위 20%에게 20%를 감산하는 기존 안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이 정도 수준으로는 신인들이 현역의원을 이기기 어려운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서복경 혁신위원도 “공천 경선 시 국민 50%, 권리당원 50%를 반영하는데 현역 의원이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다”고 말했다.

대의원제 개편에 대해 서 혁신위원은 “당원이 가입하고 나면 할 일이 없다”면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데 보장 장치가 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의원은 당원이 선출하지 않아 대의가 되지 않는 구조”라면서 “당원이 모여서 논의하는 총회를 의무화하고 여기서 대의원을 선출하고 실제로 당원을 대의 하는 절차나 제도를 만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의 혁신위원도 “꼭 대의원을 약화시키는 안이 아니다”면서 “대의원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위, 당무위에 50% 이상 대의원을 참여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내용의 혁신안에 대해 당원들의 반응도 뜨겁다. 서 혁신위원은 “대외비라 수치를 공표할 수 없지만, 설문조사 결과 당원들이 대의원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남희 혁신위원도 “의원들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호적이었고 의외로 일반 국민들도 동의율이 높았다”고 말했다.

의원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투쟁보다 혁신안 시급한가"

실제 민주당 게시판에 올라온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 혁신안을 이행해주세요’라는 청원은 지난 10일 청원 시작 이래 가장 빠른 사흘 만에 당 지도부가 응답해야 하는 동의자 5만 명을 넘겼다. 17일 오전 10시 40분 현재 5만 9063명을 기록해 역대 최다 동의 청원인 ‘박지현 전 위원장에 대한 출당권유 내지의 징계를 요구합니다’의 7만 8852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안에 대한 의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16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혁신안’에 반기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을 만나 “아무래도 혁신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만큼 굉장히 치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짧은 시간 안에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에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 중 쟁점이 되고 있는 당내 당무와 관련된 사안들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지적하고 투쟁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급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과 문제 제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안을 그대로 수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은 상대적으로 몇 분 되지 않았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이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이 내려놓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의총에서 혁신안에 대한 반대뿐 아니라 사실상 지도부 사퇴론까지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당헌, 당규상 의원총회는 혁신안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중앙위 50%, 권리당원 투표 50%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혁신안은)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고 의총은 구성원 중 일부”라면서 “의원들이 요청해 만들어진 혁신위에서 의원들에게 불리한 혁신안을 냈다고 반대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의원총회에서 혁신안 반대 의견이 나온 만큼 이달 말로 예정된 의원 워크숍에서도 혁신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혁신안에 대한 비주류의 반발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구성됐던 김상곤 혁신안에 대한 반발과 비견된다.

당시 김상곤 혁신위는 안심번호를 활용한 시스템 공천을 도입하면서 비주류의 반발을 샀다. 당시 중앙위에서 일부 비주류 의원들이 퇴장하는 등 김상곤 혁신안이 계파 갈등의 도화선이 됐다. 김상곤 혁신안에 반발하던 비주류들은 결국 2015년 말 탈당해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신당을 창당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단수 공천보다는 경선을 실시하고 기존 국회의원 평가 하위 20%에 대한 감산을 하위 30%로 확대하는 등 혁신안이 현역 의원에게는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의원들의 반발이 확대될 수도 있다. 의원총회가 혁신안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지만, 의원들이 다른 형태로 집단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김남희 혁신위원은 현역 의원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생각했던 것 보다는 우호적이었다”고 밝혀 절충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거나 의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혁신안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