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도장'에 날개 단 기시다 "여름 방류"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85%의 반대를 묵살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의 해양 방출 계획에 끝내 '도장'을 찍어줬다. '일본 지킴이'로서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1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의 해양 방출 '용인'을 전제로 방류 모니터링 정보 공유, 한국 전문가 참여, 방사능 기준치 초과 시 방류 중단과 사실 공유 등을 제시했다.

이로써 기시다는 날개를 달게 됐다. 그는 한일 정상회담 직후 핵 오염수 해양 방출 시기로 예고한 "여름 무렵"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해 머지않아 행동에 옮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결정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무모하다. 본인 말마따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면 어민은 물론 바다 관련 산업 종사자를 비롯한 한국민의 생명과 생업에 치명적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큰 일본의 핵 오염수 방출을 그렇게 즉흥적으로 용인해선 안 되는 일이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무한 책임을 방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재명 "윤 정권, 모든 게 거꾸로, 일본 눈치만 살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느냐"며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3일 정책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이 정권은 모든 게 거꾸로 가고 있다. 국익이 아니라 일본의 눈치만 살핀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 핵 오염수 방류의 무기한 연기 요구와 관련 당사국들의 공동 조사 관철을 윤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이 끝내 국민의 요구를 외면했다"면서 민주당은 국회의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고 다른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양투기는 30년 이상 지속되는 만큼 현 정권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회담 내용 공개와 야당과의 대책 논의를 요구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국민 건강, 해양 안전, 어민 보호를 팽개치고 일본 광고를 대신하고, 하청 정부가 된 거냐"고 따졌고,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 얻은 셔틀 외교 복원은 대통령의 치적이 아니라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돈을 이런 데 써도 되나. 일본 정부도 아닌 한국 정부가 이런 당파적, 정파적 일본 대변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해 피해를 본 어민 지원과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 조치 강화 등의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로 하고, 국민의힘에 IAEA 보고서 발표 후 진행하기로 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청문회의 즉각 실시를 촉구했다.

단식 이정미 "한심함 도 넘어"…용혜인 "대통령 잃어"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 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주한 일본대사관 앞 농성장에서 진행한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그토록 신뢰할 수 있다는 정부의 인식이 놀랍다. 정말 순진한 건지 모른 척하는 건지 한심함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오염수 투기 용인에 "굴욕적" "참담"하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말고, 즉각 방류계획 잠정 보류 요구하라"고 덧붙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헌법 제35조 1항은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스스로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해 버렸다. 대통령을 잃은 쓸쓸함을 느낀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굴욕적 회담" 비판을 반박하고 윤 대통령 지키기에 급급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문제의 매듭을 푸는 등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기시다에게 제안한 '3개 요구사항과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요구를 당당히 한 것"이라고 말했고, 김병민 최고위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에 나섰다"라고 가세했다.

그러나 당내 비주류인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대한민국의 지지를 획득했으니 일본은 이제 마음 놓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것"이라고 우려한 뒤 윤 대통령을 "일본 총리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윤,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공모자'로 추락 위기

문제는 윤 대통령의 이번 결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일본은 물론,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 주변국, 태평양 도서국의 해양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대 인접국이자 최대 피해자가 될 한국이 가장 앞장서서 싸우기는커녕 외려 일본의 '반인류적, 반생태적' 해양 방출 행위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함께 '면죄부'를 줌으로써 일종의 '공모자'로 추락할 위기에 처했다.

알려진 것처럼 한국 외에 북한과,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과 태평양 도서국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요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고 있다. 일본이 예고한 대로 '올 여름철'에 오염수 해양 방출을 강행하고 그 결과 해양 생태계와 인간 건강에 실제로 '방사능 피폭'이 확인될 경우 기시다 정부는 물론 윤 정부도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