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보다 부담 큰 간병비… “간호간병 통합운영을”

가족 중 환자가 있으면 큰 부담 중 하나가 간병 비용과 간병인 구하기다. 간병비가 의료비를 초과하는 경우도 많고, 가족이 간병할 수 없는 경우 간병인을 직접 구해야하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흔하다.

26일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2023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보면 간병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조사는 국공립·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정신·재활·요양기관 등의 보건의료노동자 4만 804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병비는 하루 10만 원~17만 원, 월 400만~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큰 비용도 문제이지만 가격도 제각각이며 추가 비용도 부담이 컸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휴일 근무시 비용을 추가 요구하는 경우 △협의 금액 이외에 웃돈 요구 △2주 연속 근무 시 1일 가산해 지급 요구 △수술 환자의 경우 하루 17만 원 요구 등이었다.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할 당시에는 하루 20만 원을 넘는 경우도 많았다. 환자가 비만이거나 남성인 경우, 고관절을 수술한 경우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지적됐다. 비싼 간병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2차 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도 조사에 담겼다.

한 보호자는 말기 암 환자인 부친의 간병비로 월 500만 원을 썼다. 보험회사에서 받은 암 진단금과 저축한 돈에 신용대출까지 받아 간병비를 댔지만, 간병 파산 상황에 이르자 치료를 포기하고 호스피스 병원으로 전원했다.

비싼 간병비를 두고 환자-보호자-간병인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 다툼은 주로 계약된 간병비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비용에 비해 간병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간병인에게 무리한 서비스를 요구할 때 발생했다.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지방정부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시작된 제도는 2016년 4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로 첫 발을 뗐다. 시행 7년이 지났지만 지난해 말 기준 의료기관 1505곳 중 656곳(43.6%)에서만 시행 중이다. 병상수로는 24만 3766개 병상 중 7만 363개로 28.9%에 그쳤다. 이번 보건의료노조의 조사 대상 31개 기관 중 통합서비스병상을 운영한다고 응답한 기관은 29곳이었다. 하지만 병상 1만 6832곳 중 4786곳에서만 서비스가 이뤄져 운영 비율은 28.43%에 그쳤다. 29개 의료기관 중 통합병상을 100% 운영하는 곳은 1곳뿐이었다.

환자들은 통합서비스의 장점으로 △고비용의 간병비 부담 감소 △전문적인 의료진의 적극적인 돌봄 △치료 접근이 쉬워 빠른 회복에 도움 △화장실 사용 용이 등을 꼽았다.

의료계에서는 간호 인력을 대폭 늘려 통합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도 후보 시절 이런 얘기를 꺼냈다. 2021년 10월에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로 인해 부모님 간병비 부담과 간병 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심각하다”며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1년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에 통합서비스병동을 2026년까지 전면 확대 시행하겠다고 합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