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국 공영방송 사장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우려"

영국 BBC, 프랑스 텔레비전, 독일 ZDF 등 서방 주요국의 공영방송사들이 22일 윤석열 정부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KBS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외 8개 공영방송사 사장 협의체인 GTF(Global Task Force for public media)는 윤석열 정부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추진과 관련, ‘한국 공영방송사 재정·운영 가능성을 약화시켜 공영방송의 근간이 위태로워 질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GTF는 “KBS는 재정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고, 공적 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한국인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협의체 의장인 캐나다 CBC 캐서린 테이트 사장은 “공영방송 성공은 조직과 편집 독립성을 지원·존중하는 지속가능한 공적재원에 달렸다”며 “우리는 한국적 맥락에서 공적 책임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KBS의 재정적 안정성·운영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BBC 등 공영방송사 사장들은 “허위정보와 여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시기에 많은 공영방송사가 큰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민주주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인 공영방송을 약화시킬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GTF는 공동성명에서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적절한 연구나 협의 없이 시행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KBS 뉴스를 인용했다고 보도자료는 설명했다.

GTF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공영방송사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2020년 결성했으며, KBS를 비롯해 영국 BBC, 프랑스 텔레비전, 독일 ZDF, 호주 ABC, 캐나다 CBC·Radio-Canada, 스웨덴 SVT, 뉴질랜드 RNZ 등 8개국 공영방송사 사장들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