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급물살…다음주 '패스트트랙' 오른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6월 안에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특별법을 기존 원안대로 패스트트랙에 올릴 계획이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일단 큰 틀의 방침이 (의총에서) 의결된 것"이라고 답했다.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유족들의 요구 사항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시한을 정해 여야가 신속하게 협의 처리하자는 것일 뿐 내용을 지금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적으로는 여야 협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6월 임시국회를 넘겨서는 안 된다. 지금도 한참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자들은 아무 일 없었던 듯 석방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유가족들은 길거리로, 농성장으로 나서는 비정상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특별법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은 전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만나 여야 합의로 연내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가진 유가족 간담회에서 "22일 전체회의에 법안이 상정된다"며 "이 법은 여야가 함께 통과시키는 게 맞다. 행안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어찌 됐든 연내까지는 이 법이 통과돼야 한다"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연말까지 여야가 함께 통과시킬 수 있게 최대한 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또 "어떻게든 국민의힘을 설득해 행안위에서 이 법이 잘 처리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만약 잘 안됐을 시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20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참사 1주기까지 특별법이 제정되게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아직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달 임시국회 중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의미한 진전을 이뤄내달라"고 당부했다.

단식농성에는 이정민 유가협 대표 직무대행과 최선미 유가협 운영위원 등 유가족 대표 2명이 참여했다. 이정민 대표 직무대행은 단식에 돌입하면서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끝없이 고통을 감내하겠다"며 "신속한 법안처리로 우리의 고통도 끊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유가족은 이달 7일 국회 앞에 농성장을 차린 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각 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유가족협의회 등과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대형 사고의 재발을 막으려면 반드시 6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회견에서 "지금이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이런 상황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새롭게 강구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합당한 권리 보장이 가능하도록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태도를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가혹하고 비정할 수 있는가"라면서 "시간이 약이라는 태도로 뭉개지 말고 특별법에 대해서 전향적인, 적극적인 입장을 내주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들 4당 소속 및 무소속 의원 183명은 지난 4월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특별법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