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실패에도 지하 넘어 지옥이…"무능‧굴욕 종합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의 한일정상회담을 야권은 '빵 셔틀 외교' '비정상 외교의 결정판' '지하를 넘어 지옥을 보여준 외교 실패' '2023년 판 내선일체 선언' 등으로 규정하며 강력 규탄했다. 윤 대통령의 외교 참사 행태가 나날이 더 심각해지면서 최대치의 표현을 동원하는 데도 한계를 느끼며 성에 안 차는 모습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에서 "과거사에 대한 인식 문제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이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한 발언, 확대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일)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한 발언, 기시다 총리의 '마음이 아프다' 언급에 "한국이 먼저 얘기를 꺼내거나 요구한 바 없는데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 감사하다"고 한 발언 등을 들어 "무능과 굴욕의 종합판"이라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퍼주기 굴욕외교'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끝내 불응했다"며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일본의 식민 침략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또다시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 동원 배상 재검토는 언급조차 없었다"면서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을 못했고, 우리의 외교적․군사적 자주권을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종속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일관계 정상화는 필요하고, 찬성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국익과 국격, 역사와 정의를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셔틀외교 복원이라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 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힐난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첫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절대 안 된다. 둘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은 한국 법원이 판결한 대로 일본 전범기업이 물어라. 셋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택도 없는 소리다. 독도 야욕 꿈 깨라. 넷째, 일본의 교과서 왜곡 즉각 시정하라. 다섯째, 일제 불법 침략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이렇게 대처하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열거했다.

이어 "그랬으면 국민들이 박수치고 윤 대통령의 5대 0 완승이라 평가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예상한 대로 0대 5, 또 다시 완패했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이고, 과거사는 현재와 끊어질 수 없는 문제다. 왜냐, 과거의 고통이 과거에 끝나지 않았고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고통이기 때문"이라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무능과 굴욕의 종합판"이라며 윤 대통령의 문제 발언들을 거론한 뒤 "왜 일본 정부에게 먼저 요구하지 못하나?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피해에 대해 사과받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고 죽어서도 눈 감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자리에서 사과를 받고 요구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요구해야 할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면전에서 대놓고 무시까지 당했는데도 뭐가 감사하다는 것인가?"라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실수가 아니라 뼛속 깊이 박힌 인식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단언했다.

고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가 있다"고 한 발언, 4월 24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하는 건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발언들을 들어 "친일 대통령이 되기로 한 것인가? 작정한 셈인가? 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개탄했다.

정의당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그 누구도 '사죄와 반성'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짚으며 성토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답방으로 이뤄진 '안방 회담'에서조차 국익을 도둑 맞았다"며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사죄는 말도 꺼내지 못했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미봉에 그쳤다. 궤도를 이탈한 '비정상 외교'의 결정판"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황당하리만치 무지한 태도"라며 "워싱턴포스트지와의 인터뷰로 '주어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의 개인적 심정에 주석까지 붙여가며 '진정성 있는 입장'이라 포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은 '유일한 해결책'이라 쐐기까지 박았다"면서 "주권국가의 대통령이라 할 수 없는, 실상 일본 해설사의 모습이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 한 사람의 신념에 안간힘을 다해 세워온 국익 중심의 균형외교 원칙이 백지화됐다. 미국의 대중 전략에 그대로 올라타 우리 외교 공간은 좁히고, 이에 대항한 북‧중‧러가 똘똘 뭉치도록 판을 깔아준 것"이라며 "과거사도 국민 안전도 내팽개치고 빈 잔으로 끝낸 한일정상회담의 최종 수혜자는 미국이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외신에서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년 만에 복원했다고 자부하는 셔틀외교가 미국의 대중 전략을 완성하는 셔틀버스가 된 것"이라고 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끝내 사죄는 없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자국민을 마치 과거사에만 연연하는 사람들로 매도하며 한일 관계를 훼방 놓고 바짓가랑이 잡는 존재로 취급하고 훈계까지 했다"면서 "미래 사칭 굴욕외교, 평화 실리 뒷걸음질 외교, 과거사와 안전 면죄부 외교로 외교 실패에도 지하를 넘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윤석열 정부"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중앙당사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 전략을 지원하고, 이를 한국의 이익과 동일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판 내선일체 선언"이라며 "이게 나라냐는 절규가 전국 곳곳에서 일고 있다. 진보당은 억울한 국민은 죽어가는데 '일본 대변인' 노릇만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매국외교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