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전투기 한반도 진입 멀지 않았다

미국이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을 해군에 이어 공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케네스 윌스바흐 미군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29일 보도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인터뷰를 통해 한국, 일본과 3국 연합공중훈련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3국 연합공중훈련과 관련, 윌스바흐 사령관은 "아직은 우리가 이것을 전면적으론 못하지만, 나는 3국 간 작전들을 보고 싶다"면서 "내 생각에는 이를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미국은 대부분 한국이나 일본 또는 제3국과 각각 양자 간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해 왔다.

다만 윌스바흐는 "각국은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 3국 연합공중훈련 이 현실화하려면 한·일 양국 간에 풀어야 할 이슈들이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지난 26일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됐듯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향한 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윤석열 정부에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윤 정부도 이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모양새여서 한·미·일 3국 연합공중훈련도 조만간 성사될 공산이 크다.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한반도와 그 주변 상공으로 진입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미국, 한·미·일 연합훈련 해군 이어 공군 확대 추진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워 한·미·일 군사협력을 다그쳐왔다. 작년 5월 윤 정부 출범 이후 약 1년 사이에 3국은 벌써 세 차례 독도 인근 해역에서 미사일방어훈련을 했다. 작년 10월과 올해 2월 22일, 그리고 4월 17일이다.

또한 3국 대잠수함전훈련도 작년 9월 독도 인근 해역에 이어 6개월만인 지난 4일 제주 남쪽 공해상에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CVN-68)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급기야 한·미·일은 지난 14일 워싱턴D.C.에서 3년 만에 안보회의(DTT)를 열고 미사일방어훈련과 대잠수함전훈련 정례화에 합의했다. 지금까지 3국 해군 위주의 연합훈련에서 공군까지로 확장된 연합공중훈련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5월 7∼8일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에 나선다.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선 한·일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해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전략핵잠수함 기항, 전략폭격기 착륙 예정

또한 윌스바흐 사령관은 B-52 스트래토포트리스와 B-2 스피릿 등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국의 전략폭격기들을 한국에 '착륙'시키거나 정기적으로 한반도 안으로 또는 주변에 전개할 계획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그는 "한반도 안과 주변에서 활동하고, 아마도 심지어 한반도에 착륙하는 우리 전략폭격기 작전들을 앞으로 정기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전략폭격기는 201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국에 착륙한 이후부터는 연합공중훈련을 마치고 미 본토로 돌아가거나 괌에 잠시 머무르거나 순환 배치되기도 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탄두를 탑재한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이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더불어 미국의 핵전력 3축에 속하는 SSBN과 전략폭격기가 한국을 방문해 일정 기간 머무는 것이다.

선언에서 미국이 약속한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Regular Visibility) 증진"의 일환이다. 정기적으로 눈에 많이 띄도록 해 힘을 과시하겠다는 뜻이다.

SSBN은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이다. 미국은 현재 14척의 오하이오급 SSBN을 운용하고 있으며, 1번 함인 '오하이오'가 취역한 1981년 이후 한 번도 한국에 기항한 적이 없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오하이오급 SSBN에는 1기당 핵탄두 4개씩 탑재 가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트라이던트-Ⅱ D5'를 최대 20기 실을 수 있다.

이 미사일의 최대 사정거리가 약 7천400㎞로서 "트라이던트로 무장한 잠수함 하나가 북한 전역을 파괴할 수 있다"고 CNN은 전했다.

북한 "결정적 행동 환경 제공"…대기권 핵실험 할 수도

전략핵잠수함 한국 기항 등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공약을 담은 '워싱턴선언’에 대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 정세 악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을 통해 "동북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더 엄중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정녕코 환영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로 하여금 상응한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을 대변하는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8일 "중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핵잠수함을 포함한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할 경우 한반도의 또 다른 핵 위기를 촉발할 다고 경고했다"고 적었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의 한반도 전문가인 뤼차오는 특히 '대기권 핵실험’과 같은 극단적인 대응 조치를 북한이 취할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 매체는 29일 기사에서도 "분석가들은 점점 더 극단으로 흐르는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밸런스(균형)를 잃었다’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도 28일 외무부 성명을 통해 "군사적 우위 확보를 위해 세계의 전략적 균형을 해치는 다수의 군사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미국과 동맹국에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세계 안보를 저해하는 조처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