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방미에 걱정 태산…"언행 신중, 또 신중하라"

'빈손 외교'라면 차라리 다행이다. 나가서 대형 사고를 치거나 엄청난 청구서를 받아올까 봐 걱정이 태산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자 이 같은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다. 치열한 외교전을 통한 성과가 기대되기는커녕, 일본에 이어 미국을 상대로 또 얼마나 '아낌없는 퍼주기'를 하고 올 것인지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위기의식이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미일 동맹의 하부구조로 종속을 자초하며 '한미일 vs 북중러' 대결 구도로 한반도 긴장을 스스로 고조시키는 반면 경제적 실리는 거의 못 챙기는 '자해 외교'를 되풀이할 게 불 보듯 뻔하다는 비관적 시각이 팽배해있다. 한마디로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보는 조마조마한 심정이다. 참담한 실패로 귀결된 한일 정상회담의 전철을 밟지 말고 이번엔 제발 '실리 외교'를 펼치라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물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비롯한 이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게는 소 귀에 경 읽기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를 향한 불길한 시선도 적지 않다. 각종 대외 일정에서 대통령보다 오히려 두드러지려는 지나친 자기 과시나 돌출행동이 또다시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미국 국빈 방문을 코앞에 두고 새로 임명된 의전비서관이 대표적 '김건희 라인'으로 통하는 김승희 비서관이어서 그간 여러 차례 입길에 오른 '과잉 의전'과 '개인 화보 촬영'이 이번 국빈 방문에서 극대화하는 건 아닌지 국민들 염려를 더하고 있다.

야권과 시민사회계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필수 과제로 ▲한국 기업에 심각한 불이익을 주는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 등 미 정부 규제 해결 ▲대통령실 도청 의혹 강력 항의 및 재발 방지 촉구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 천명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시작됐다"며 "친구가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외교전에 나서서는 안 된다. 국익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혹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 퍼주기 외교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에게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 외교, 그리고 국익 외교를 펼쳐달라는 간곡한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불안과 공포의 한 주가 시작됐다. 또 대형 사고를 칠까 봐 걱정된다"며 "허울 좋은 국빈 방문이라는 형식에 취해 실리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김건희 여사도 참 두통거리"라며 "가급적 개인 일정은 줄이되 바이든과 팔짱 끼기, 청소년 들어 올리기, 장갑 끼고 악수하기, 센터에 서기 등은 자제하기 바란다"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2022년 한미 정상회담 때는 성조기에 경례했고, 이어 캐나다 국기에 경례했고, UAE 방문 때도 정상들 중 유일하게 경례를 해서 한결같은 논란을 일으켰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남의 나라 국기에 경례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번에는 부디 외교 의전은 꼭 숙지하시라"고 뼈있는 충고를 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한미동맹은 굳건했다"며 ▲2017년 11월 7일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무려 25년 만에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했던 일 ▲1년 8개월 만인 2019년 6월 29일 한국을 다시 찾아와 역사적인 판문점 방문을 단행한 일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정부와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을 이루고 42년 만에 한국 미사일 탄두의 중량 제한 완전 폐지 합의까지 이뤘던 일 등을 사례로 들었다. 서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전광훈 목사 류의 극우단체들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한미동맹 파탄이라는 황당한 현실 진단을 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는 것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며 "전임 정부 지우기에 집착하다 보면 현실을 왜곡하고 허황된 목표에 집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고문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굉장히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이지만 큰 성과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의나 사고,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다. 김건희 여사 사진만 찍고 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의당 역시 비슷한 우려를 내놨다. 이정미 대표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신중치 못한 말들로 대한민국 안보 정세를 최악으로 만들어놨다"며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줏대 없는 외교, 타국의 입장에만 휘둘리는 굴종 외교로 인접 국가와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한국은 단숨에 동북아의 화약고가 되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주변국들의 외교공학에 장단이나 맞추고 올 생각 말라. 국빈 대접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권국가 대접받는 것"이라며 "경제를 볼모 삼아 한반도를 신냉전 한복판으로 밀어 넣으려는 미국의 요구에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함세웅 신부 등 민주화 원로인사들로 구성된 '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는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1.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맹신해 전쟁 위험을 높일 게 아니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뿌리내릴 방안을 미국과 논의하라.

2. 한·미·일 군사동맹 절대 불가를 미국에 통보하고, 일본의 재무장은 대한민국 국민이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천명하라.

3.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대만 문제 개입을 공식화하는 어떤 형식의 합의도 미국과 하지 말라.

4. 미 정보기관의 대한민국 대통령실 도청에 대해 미국에 항의하고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라.

5. 반도체와 자동차 등,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력의 철회를 미국에 요구해 대한민국의 국익과 경제주권을 수호하라.

비상시국회의 추진위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미 중 통치에 대한 헌법상 대통령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는 언행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를 어겨 국가의 장래를 위태롭게 할 경우 엄중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촛불행동(상임대표 김민웅)은 윤 대통령의 방미가 대미종속 심화, 미국의 전략을 수행하는 본격적인 기지국가화, 자주권 헌납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촛불행동은 논평에서 "윤석열의 방미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는 일말의 기대도 하지 않는다"면서 "윤석열 방미의 결과는 자신의 무덤을 더욱 깊게 파는 사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