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밝힌다”…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이태원 참사 조사를 위한 독립 조사기구 설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야 4당(무소속 포함)에서 의원 183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박가영 씨의 어머니 최선미 씨는 “첫 보고에 출동했다는 경찰의 허위 보고를 보고 더 숨기는 것은 없을까?”라면서 “경찰이 실제로 출동했다면 아이는 봄꽃이 만개한 캠퍼스에서 지금쯤 축제를 즐기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먼 길 가는 내 새끼 적어도 한 번은 안아보게 했어야 했다”라면서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이태원 참사를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와 차이점은 조사위원 추천위원회를 먼저 설치한 뒤 추천위원회가 조사위원 17명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추천위원회는 국회 6명(여 3, 야3), 희생자 가족 대표 추천 3명으로 구성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천위원회를 우선 구성하도록 해 과거 논란이 된 정치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 수사를 진행했고 국회도 국정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진영종 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는 “국정조사는 형편 없었고 특수본 수사는 전혀 특수하지 않았다”라면서 “하지만 특수본 수사와 국정조사를 거치면서 진실을 숨기려는 자가 누구이며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됐고 그래서 오늘 특별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전히 사죄 한마디 없는 대통령,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는 서울시장, 아무 책임 없이 자리에 연연하는 경찰청장, 탄핵이라는 국민의 낙인에도 법적 다툼을 벌이는 행안부 장관 등 대통령과 정부 그 어떤 사람도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라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 소추했지만, 이는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며 독립적 조사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탄핵 심판 중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얼마 전 재난통신망 기록을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고 유족들의 헌법재판소 진술도 거부했다”라면서 “반쪽 수사로 기소를 면한 윗선의 책임을 규명하고 일벌백계하는 길은 독립적 조사기구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법안은 특별조사위원회가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며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3개월 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를 포함한 일부 언론은 ‘무소불위’ 특조위라고 비판했다. 압수수색과 감사 요구가 가능하고 사실상 특검 수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여당과 보수 언론은 특별법이 야당과 유족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준다고 비판한다”라면서 “사안마다 무소불위로 거부권을 남용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도 “일부 언론에서 무소불위라고 하는데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 요청 조항과 특검 수사 필요시 국회에 요청하는 내용이 있었던 사회적참사법에 있던 제도와 유사하다”라면서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둔 것도 사회적참사법과 유사하다”라고 말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법 시행 후 1년간 활동하며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 3개월을 포함해 총 1년 9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특조위 지원을 위한 조사관은 60명 이내로 해 세월호 참사 때의 120명에 비해 조직 규모가 축소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야 3당 원내대표와 법안 대표 발의자인 남인순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주민, 한준호 의원, 정의당에서 장혜영, 강은미 의원, 진보당에서 강성희 의원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로 유가족들은 참석 의원들에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의 별’ 배지를 달아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