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강진구 영장 또 기각…사법사냥 일상인 야만 시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표결은 27일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미 의원총회를 통해 계파를 막론하고 '압도적 부결'을 시키기로 총의를 모은 만큼 이제 내부 결집을 넘어 여론전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대표가 직접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부당한 행태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한편, 정부‧야당이 강력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의 본회의 직회부를 비롯해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민생 투쟁'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체포영장이 국회로 넘어왔다"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수년간 똑같이 반복되는 논란인데 여전히 재탕, 삼탕이 이루어지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작과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입을 뗀 뒤 이렇게 말했다.

"저는 윤석열 정권과 여당을 보면 이 분들이 대체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무엇인지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더 나은 세상, 국민의 고통을 덜고 국민이 더 행복한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 안보 문제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어떻게 하면 권력을 더 강화할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더 남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취할까에 골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 국회의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부나 여당이 이러한 사업을 하자, 저러한 정책을 만들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자,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야당이 하려고 하는, 다수당으로서 야당이 책임지고 하려는 일들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야당을 발목 잡는 여당,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정말로 보기 드문 흔치 않은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어 이 대표는 "어제 강진구 기자라고 하는 소규모 인터넷 언론의 기자에게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또 기각되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가 많은 정치적 탄압을 봐왔지만 보도를 이유로 압수수색을 하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각됐다고 다시 재청구하는 이러한 일들을 본 적이 없다"며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다.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 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사유인 위례·대장동 사건과 성남FC 후원금(광고비) 등 개별 의혹에 대한 상세한 반박을 이어갔다. 그는 "대장동 개발 관련, 그리고 성남FC 관련된 이 사건들은 이미 10년 전, 5년 전, 7년 전에 벌어진 일들"이라며 "사건의 내용은 바뀐 것이 없다. 바뀐 것이 있다면 대선에서 패배했고, 검사를 하던 분이 대통령이 되었고, 수사 검사가 바뀌었다는 것뿐이다. 사건은 바뀐 것 없이 대통령과 검사들이 바뀌니까 판단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영장을 '이재명이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규정했다.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고, '누가 뭐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이재명이 뭐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이런 식의 전문(傳聞)으로 가득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이 FC 후원을 요구했다고 하는 말을 A라는 사람이 하는 것을 B가 들었다, 이러면 B를 조사해서 A가 그러는데 이재명 시장이 후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A를 조사해야 되겠죠? 언제 어디서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데 그것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누구 아느냐? 이렇게만 물어보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저한테도 물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A한테 이렇게 말한 일이 있느냐? 저한테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재명이 A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말을 B가 들었다, 이것이 영장 내용입니다."

이 대표는 특히 "제가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것이 야당 대표라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대통령 부인은 어떻게 되는가? 구속해야 할 이유가 더 커지나?"라고 말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겨냥했다.

이어 영장 항목을 언급하며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영장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전을 위한 선전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면서 "마치 국민의힘 성명서 같다는 느낌을 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환조사를 한 이유는 자백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무엇인가 증거를 제시해서 꼼짝 못 하게 만드는 것인데 제시된 새로운 증거, 아니 증거가 없었다. 있으면 한 번 제시해보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제시 못 하고 있다"며 "영장 내용을 보면, 여기 계시는 언론인들께서도 많이 보도하고 쓰셨는데 '이재명이 돈 받았다', '돈 받았을 것이다' 이런 내용 하나도 없다. 아시죠?"라고 강조했다.

또 "변호사비 대납 어디 갔나? 그렇게 몇 년 동안 '우선 20억을 받을 것이다' 언제, 누가, 어디에서, 왜,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지급했는지, 이 팩트 중에 단 한 개도 없는 그 변호사비 대납을 가지고 일 년 수개월이 지나도록 그렇게 온 세상에 도배를 했는데 대체 어디 갔느냐?"며 "조폭 연루설, 그것도 수개월 동안 돈다발까지 흔들면서 난리를 쳤지만 아무것도 없이 사라졌다"고 했다.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인 여러분들께 윤리강령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침소봉대하면 안 된다, 견강부회 안 된다, 의혹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근거 없는 의혹을 확인 안 하고 보도하면 결국 허위,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면서 "언론을 입법, 사법, 행정에 이어서 제4부라고 부르는 이유를 한 번 환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은 아마도 (내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서 또는 영장심사가 끝난 후에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또는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며 "그런데 남욱 그 분도 국민의힘 청년위원장 출신이라는 것 아닌가? 대장동 이익을 취한 사람 다 국민의힘 사람들 아니냐? 검사 출신 아니냐? 민주당 사람들 한 명이라도 있느냐? 이재명이 돈을 받았느냐?"고 거듭 반문했다.

"남욱이 그렇게 증언했다고 하더군요. '유동규에게 몇 억씩 주면서 청탁을 했는데 청탁이 하나도 이뤄진 게 없다' 그 청탁이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입니다. '공공개발 말고 민간개발 해달라', '민관합동개발하면 민간 사업자를 자신들로 지정해달라', '자신들이 산 땅을 중심으로 사업 지구를 지정해달라', '수용해주지 말고 환지(換地)해달라' 이런 거였는데 하나도 수용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시장이 알면 안 된다' '이재명 시장이 너네 무지하게 미워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녹취록에 나오는 것을 읽어본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죠."

앞서 민주당은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를 논의했다. 당사자인 이 대표는 의총 시작 직후 발언대에 올라 구속영장 내용을 일일이 짚으며 검찰이 구성한 허위 사실들을 해명했다. 이 대표는 발언 직후 의원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 의총장을 먼저 나왔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계파를 떠나 한목소리로 체포동의안 부결에 총의를 모았다. 판사 출신 김승원·최기상 의원은 구속영장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를 공유하며 부결의 당위성을 강조했고, 대표적 비명계 중진인 설훈 의원까지 발언에 나서 동료 의원들에게 무조건 부결시키자고 역설하기도 했다.

22일에는 민주당 상임고문단이 이 대표를 만나 힘을 실었다. 이해찬 고문은 "무도한 정권이 유일하게 하는 게 압수수색, 기소 아닌가"라며 "이런 것을 이겨내야만 나라를 민주화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남북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원기 고문은 "정권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치를 이끌고 있다"면서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단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하겠다"고 조언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7일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여야는 24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4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