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칠맛!!



최근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측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보이는 안하무인격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그동안 사법부가 스스로 무너뜨린 법정 권위의 후유증을 그대로 보여준다. 특검을 향해 '버르장머리'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내뱉는 변호사의 모습을 지켜보며씩 웃고 있는 지귀연의 태도는 처절함을 넘어 가증스럽기까지 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른바 '지귀연 스타일'에 익숙해진 변호인들은 결국 오늘 이진관 판사에 의해 감치 조치를 당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 석연찮은 이유로 심야에 풀려나긴 했지만, 변호인이 법정에서 구금장소로 호송되는 장면은 그동안 누적돼 온 법정 기강 붕괴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깨소금 맛, 통쾌함마저 준다.

법을 수호해야 할 변호사들이 오히려 법을 가볍게 여기고, 국가와 공동체의 원칙보다 사적 이해와 경제적 이익을 앞세우는 풍토는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공부는 좀 했는지 몰라도 입만 나불거릴줄 아는, 싹수는 노랗고 정의감이라곤 1도 없는 법꾸라지들 때문이다.

문제는 피의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내란 주동자로 지목된 이들이 재판 출석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출석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하며, 심지어 증인선서조차 거부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판 전략이 아니라 법질서 자체를 우롱하는 태도다. 사법부를 얼마나 얕잡아 봤으면 이런 행태가 가능하겠는가.

결국 현재의 사법부 기강의 붕괴는 지귀연의 잘못된 선례와 이를 제어하지 못한 조희대 탓을 안할수가 없다. 지귀연 연출, 조희대 극본의 '내란개판'은 이제 '내란전담재판부' 말고는 답이 없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