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이 필요한 것은 수사권이 아니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면 실무 문제가 생긴다. 그로 인한 부작용의 책임은 입법을 강행한 사람들이 져야 한다."

대검 국정감사에서 안미현 검사가 던진 말이다. 겉보기엔 합리적 주장처럼 들리지만, 지금껏 검찰이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 자행해온 악행들을 떠올리면 고개가 갸웃해진다.

보완수사권은 사건을 바로잡기 위한 장치지만, 정치검찰의 손에 들어가면 종종 수사 개입과 통제의 도구로 변질됐다. 불리한 사건을 덮고, 권력에 불편한 수사를 틀어쥐며,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도 바로 그 권한의 남용 때문이었다.

억울할 것이다. 열심히 일한 검사들까지 싸잡아 비판받는 현실이. 하지만 지금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된 이유는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 권력 앞에서 침묵하고, 내부의 부패를 감싸며, 법 위에 군림해온 오랜 관행의 대가다.

입법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한 절차다. 그 결정을 향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 보기 어렵다. 검찰개혁은 누군가의 정치적 복수가 아니라,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사회적 교정이다.

검찰이 진정 정의를 말하려면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보완'이 필요한 것은 수사권이 아니라, 검찰의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