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판 졸’ 아닌 한국, 독자적인 전략축 만들어야

“전략없는 ‘미국 제일주의’에 의존하는 것은 그만둬야 한다. 이제 미일동맹을 절대시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장차 동맹의 형태를 바꿀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진지한 검토를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 동북아시아 과장, 북미국 심의관, 아시아대양주국 국장, 정무담당 외무심의관을 지낸 다나카 히토시 일본총합연구소 국제전략연구소 특별고문이 9일 <마이니치신문>에 올린 기고문("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인가?")의 일절이다. 일본 외무관료 출신 중에서 시야가 넓고 비교적 균형잡힌 시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다나카 고문이 한 얘기는 한미동맹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다나카는 그러나 같은 글에서 “물론 당분간은 미일동맹을 대체할 안전보장 틀이 (달리) 없기 때문에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동아시아의 안전보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본이 자율적인(독자적인) 외교노력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가 특히 강조한 것은 “중국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의식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시에 한국을 포함한 신뢰조성 및 지역적 경제협력 틀을 강화하는데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그는 촉구했다. 일본이 스스로 독자적인 동아시아 외교의 축을 형성하라는 얘기다.

대미 의존 벗어난 일본 독자적인 외교축 구축

사우디아라비아와 태국 주재 일본대사를 지낸 외교사 연구자 오카자키 히사히코(1930~2014)가 2002년에 설립한 ‘오카자키 연구소’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에 대처하기 위한 3가지 포인트를 그의 2기 정권 출범 초기에 공표한 적이 있는데, 우파 성향의 오카자키 연구소의 관점이 다나카의 그것과 닮은 점이 있다.

요컨대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더는 의존할 생각을 그만두되, 당장은 그것을 대체할 대안의 틀이 없으니 오히려 ‘미국 제일주의’로 미국이 잃어 버리고 있는 부분을 일본이 채워 주면서 일본의 지분을 키우고, 나아가 미국 없는 또는 미국을 보완하는 일본 중심의 외교·안보, 지정학적 틀을 구축하라는 것이다.

첫째, 동맹관계는 이미 깨졌다

오카자키 연구소는 3가지 포인트의 첫 번째로 “동맹은 특권이 아니다”는 트럼프 정권의 기본인식을 들었다. “국무부의 향후 행동이나 지출은 그것이 미국을 ‘더 강하게, 더 안전하게, 더 번영시키는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공청회 발언을 인용하면서, 한마디로 대외정책과 관련한 미국의 구체적 행동 및 판단기준은 그 나라가 미국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동맹관계는 이미 해체됐다는 얘기다.

둘째, 관심조차 못받으면 ‘장기판의 졸’ 신세

두 번째 포인트는, 첫 번째 포인트와 연결돼 있는 것이지만, 동맹국이냐 아니냐의 판단기준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 나라, 트럼프 정권 관계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나라는 버림받는다는 것이다. ‘팽’ 당한다는 얘기다. 예컨대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처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집요한 해양침투로 긴장관계 아래에 놓인 동남·서남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인도 정도를 빼고) 트럼프 정권 관계자들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동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중국이 충돌할 경우 비로소 트럼프 정권의 레이더 스크린에 필리핀이 등장하겠지만, 중국과의 딜(거래) 과정에서 무시당할 수 있는 장기판의 ‘졸’ 신세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이런 행동방식은 실은 트럼프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른바 ‘대국’들의 일반적인 행동양태에 가깝다. 러일전쟁 직후인 1905년 7월 미국과 일본이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고 필리핀과 조선을 각기 식민지로 나눠가진 게 그 전형이다. 1945년 8월에 미국과 소련이 패전국이자 전범국인 일본이 아니라 한반도를 절반으로 갈라 서로 나눠가진 것 역시 마찬가지다. 한반도가 ‘졸’이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국제질서를 움직이는 낡은 ‘대국주의’

21세기에 자국의 대외전략이나 국제정책에서 ‘대국주의’를 드러내 놓고 과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시진핑의 중국과 트럼프의 미국, 그리고 푸틴의 러시아다. 그들은 국제관계를 자신들이 주역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대국주의’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고대사에서 한국이 속국이고, 한국의 현대 대중문화의 뿌리가 중국이라 주장하며 한국이 이를 훔쳐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식의 ‘억지’를 정당화하는 근거도 이 낡아빠진 전근대적인 ‘대국주의’ 세계관 내지 환상이다.

대만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운명은 이들 몇 나라의 딜(거래)에 의해 그 영토나 영해의 일부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될 수 있는 ‘졸’ 신세가 될 수 있다고 오카자키 연구소는 얘기한다.

따라서 오카자키 연구소는 그런 ‘졸’ 신세가 아니라 졸들을 움직이며 장기판을 ‘경영’하는 또 다른 ‘대국’ 일본이 되는 방안으로, 일본이 “자주성을 발휘해서” 일본 뒷마당에 있는 그들 나라(동남아 국가연합, 대만, 한국까지 포함해서)들의 중요성과 일본이 그들을 지켜 주고 있다는 인상을 미국에게 각인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빼고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일본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판 쿼드(QUAD)’를 만들어, 필리핀이 주도해 온 동남아 국가들의 해안경비대 제휴관계를 남중국해 공동(군사)훈련으로 판을 키우는 것이 좋다고 했다. 쿼드는 원래 미일동맹이 중국 견제를 위해 만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국의 안보협의체다.

미국과 완전히 결별하는 디커플(de-couple)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위험을 경감, 관리하는 정도의 디리스크(de-risk)가 오카자키 연구소의 전략인 듯하다.

일본이 그런 차원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키우면서 그것이 “미국을 더 강하게, 더 안전하게, 더 번영시키는” 것이라 주장하면 미일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효과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다.

셋째, 일본 주도로 ‘글로벌 사우스’ 10국을 우군으로

오카자키 연구소가 얘기한 세 번째 포인트는 이들 두 포인트와 불가분의 관계지만, “미국이 (트럼프 정권 때문에) 우호·동맹국들을 상실해 갈 수밖에 없는 이상, 그것을 보완할 정도로 우호·동맹국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일본과 같은 (미국)동맹국의 책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개도국 및 신흥국들)를 (우군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구체적으로 벌여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프랑스가 내년에 주요 7개국(G7) 의장국이 돼 활동을 시작하는 것에 맞춰 G7의 상설 동반국가 내지 외곽집단 또는 G7 확대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 동반국가군에 포함시킬 나라로 오카자키 연구소가 지목한 10개 국은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동남아국가연합(ASEAN) 의장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호주, 그리고 한국이다. 일본 또는 미일동맹이 ‘주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브릭스(BRICS) 국가들과 동남아 및 중동, 아프리카의 주요국들, 그리고 한국이다. 일본에게도 한국은 손잡아야 할 주요국이다. 최근 일본이 주도해 온 ‘포괄적이고 선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이 가입하는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에게 부메랑이 될 ‘동맹 이지메’

역사가 니얼 퍼거슨도 지적했듯이 동맹국들을 미국의 자산을 빼앗아 자기 힘을 키우는 ‘갈취 집단’ ‘착취 집단’으로 몰아가면서 동맹을 상호이익 관계가 아닌 미국의 일방적인 손해로만 인식하는 트럼프의 뒤틀린 사고는 동맹관계를 사실상 해체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동맹의 적대국들에 호의를 보이면서 그들을 이롭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트럼프 정권 덕에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는 나라가 트럼프 관세전쟁의 주적인 중국이라는 역설이 그것을 말해 준다.

영국의 경제전문 저널리스트 휴고 딕슨은 일찍이 이런 미국의 행태를 “동맹국 이지메(괴롭히기/ 해코지)”라면서 그것은 결국 부메랑이 돼 트럼프를 타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일국의 이익 제일주의로 내달리면서 장애물로 인식하는 모든 나라들을 힘으로 제압하려는 트럼프의 미국은 점점 시진핑의 중국과 푸틴의 러시아를 닮아가고 있다. 그린란드와 캐나다의 합병과 파나마 운하 재탈환을 주장하는 트럼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중국의 대만 합병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모든 것을 미국의 이익을 기준으로 사고하는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더라도 미국이 이해타산 끝에 군사개입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중국이 판단할 경우 양안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다나카는 지적했다. 한반도의 경우도, 북한이 핵보유국이라 공언하면서 김정은과의 딜 가능성을 얘기해 온 트럼프가 북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대신 미국을 직접 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ICBM)만 규제하면서 북과 거래할 가능성이 있고, 일본은 그런 경우를 ‘최악’의 안보위협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럴 경우 한국에서는 독자적인 핵개발 여론이 더욱 커질 것이고, 한국의 핵개발은 일본의 핵개발로 이어지고, 한일의 핵개발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과 일본, 한국이 무한 군비경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식 사고방식이라면 그럴 경우에도 그것이 미국에게 이익이 된다면 상관없다.

유럽, 중국에 이어 미국과도 ‘디리스크’

휴고 딕슨이 지적했듯이 2년 전부터 ‘중국 리스크’(시장 및 희토류, 태양광 패널 등의 지나친 중국 의존)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과의 거리를 두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디리스크)한 유럽은 트럼프 2기 정권 등장 이후 미국에 대해서도 그럴 필요를 강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예컨대 지난 5년간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국들이 수입한 무기의 64%가 미국제 무기였다. 그런 대미 의존 상황에서 트럼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다며 군사기밀정보와 무기 제공을 중단하기도 했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한 채 푸틴과 우크라이나 돈바스 및 크림반도 할양을 전제로 한 정전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조지아 현대-LG 공장 한국인 구금도 대미 의존 때문

조지아 주 서배너 인근에 짓고 있는 현대-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한국인 숙련 노동자들을 일제단속식 범죄소탕 하듯 요란스레 체포하고 구금한 것도 그와 다르지 않다. 트럼프는 자신이 요청하고 압박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그런 식으로 후려치면서 자신의 국내 정치적 목적과 관세협상을 위해 써먹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한국은 경제와 안보를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대미 의존이 강해 압박해도 반발하지 못하고 순응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미 의존도 높은 유럽의 방산, 하이테크, 에너지 분야

이처럼 유럽의 대미 의존도가 가장 높은 전략분야가 F-35 전투기, 스타링크 통신체제, 원자력잠수함 등의 국방(무기)이다. 딕슨이 그 다음으로 유럽의 대미 의존이 큰 것으로 본 전략분야는 AI(인공지능), 컴퓨터 등의 하이테크 분야고, 그 다음은 에너지다. 올해 초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의 82%를 유럽이 구입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다. 유럽이 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서두르고 있는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도 ‘트럼프 리스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다. 유럽은 중국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디리스크’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유럽만 그런 게 아니다. 인도를 비롯한 브릭스와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많은 자본을 축적해 온 유럽은 이제 그것을 미국이 아니라 유럽 역내의 방위, 하이테크, 인프라에 투입할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하지는 않겠지만, 유럽의 일반여론은 점점 더 ‘반미’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다고 딕슨은 지적했다.

다나카와 오카자키 연구소가 생각하는 일본전략이 그렇듯, 유럽은 탈미국적인 독자적 움직임을 강화하면서 미국 외의 나라들과의 제휴를 강화해 갈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그 주요 대상국들이다.

한국, 방산과 하이테크, 조선 분야 우월적 지위 확보

유럽의 대미 의존도가 높은 방위산업, 하이테크 등의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은 덩치는 작지만 유럽과 일본보다 대미 협상에서 유리한 면이 있다. 반도체와 AI,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의 첨단 전략분야 기술에서 한국은 일정부분 그들 나라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선업과 대중문화분야에서도 우월적 지위를 확보했다.

트럼프 정권이 ‘사상 최대의 기획 검거작전’을 펼친 조지아 주의 현대-LG 합작공장이 자동차용 배터리공장이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오카자키 연구소의 시각으로 해석하자면, 그 공장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같은, 트럼프와 그 측근들의 ‘관심밖’이 아니라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사상 최대의 작전 대상으로 선정됐을 것이다. 작전 뒤 사태가 의도하지 않은 쪽으로 번지자 트럼프가 변명하듯 쏟아낸 말들 속에서도 그것을 엿볼 수 있다. 그는 미국에는 없는 기술을 한국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빨리 데려 와 미국인들을 교육시키게 해야 한다고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회원들을 설득하듯 얘기했다. 한국은 미국이 지금 갖고 있지 못한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정보기술의 일부 핵심 분야와 미국에게 당장 절실한 조선업 등에서 세계적으로 앞서 있고, 유럽이나 일본도 추월했다. 그런 면에서도 한국은 이제 장기판의 ‘졸’이 아니다.

조지아 공장 기획 검거 사건의 발단이 된 제보자 토리 브래넘은 트럼프주의자들과 ‘트럼프의 당’이 된 공화당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겠지만, 이번 사건은 역설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 마음대로 주물러 목적한 바를 달성하던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제대로 각인시킨 사건일 수도 있다.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후보로 출마한 그 지역 토박이 트럼프주의자 정치 지망생인 브래넘은 그것으로 내년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에서 ‘스윙 스테이트’(경합주) 조지아에서 이겨야 하는 공화당과 MAGA주의자들을 환호하게 만들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한국을 ‘이지메’할 경우, 휴고 딕슨이 얘기했듯이 트럼프와 MAGA를 가격하는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자각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 때문에 한국인들과 한국기업이 입은 손실이 크겠지만, 한국기업들의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 기술과 한국인 기술자들을 그런 식으로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트럼프와 MAGA주의자들은 제대로 알게 되지 않았을까. 그들이 주적으로 삼고 있는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이기려면 한국을 그런 식으로 다뤄서는 안된다는 것을 차제에 분명히 알게 해 줄 필요가 있다.

한국 독자적인 외교·안보·경제 전략축 구축해야

그것을 미국에게 더욱 확실하게 각인시킬 방법 중의 하나가 다나카 히로시와 오카자키 연구소, 휴고 딕슨이 제시하거나 시사한 방식을 한국 실정에 맞게 변용해 당장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전략없는 트럼프의 미국 제일주의’에 대한 의존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는 것, 하지만 당장 한미동맹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당분간 그것을 유지하면서, 미국이 트럼프주의로 잃어버리는 부분을 보완하면서 지분을 키우는 것, 그리고 ‘미국 없는 시대’까지 시야에 넣은 한국 독자적인 안보·외교·경제·지정학적인 전략의 축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근세의 전환기에 조선은 일본과 미국 유럽, 중국의 ‘졸’이었으나 지금은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부터 자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