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남영진 해고무효...언론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3년 전 권력을 잡자마자 벌인 일 중 하나가 방송장악이었다. 윤석열은 공영방송 KBS, MBC를 제멋대로 조종하기 위해 우선 두 방송의 최고 경영진을 선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장악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남영진 KBS 이사장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쫓아내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원 권태선 이사장도 해임했다. 방송사들을 압박하기 위해 방통위 산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도 강제 해촉했다. 

그 결과 이동관·김홍일·이진숙 등 극우성향 인사들이 방통위원장에 올라 ‘2인 방통위’, 준공영방송사 사영화 추진 등 위법적 운영을 계속했다. 윤석열의 뜻을 받드는 어용 인사들을 KBS 이사회에 포진시키고 그 이사회는 다시 윤석열의 술친구를 사장으로 뽑아 공영방송 KBS는 ‘땡윤뉴스’의 관제방송으로 전락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기여하고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는 류희림의 방심위는 윤석열에 비판적인 보도에 ‘민원사주’ 같은 저열한 수법을 동원하고 마구잡이로 칼을 휘둘러 방송사들을 겁박했다. 이 모든 일은 군사작전을 하듯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방송장악은 윤석열의 내란을 가능케 한 배경이 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KBS가 관련 생방송을 준비했음이 드러났다. 당시 방통위와 방심위도 비상계엄 작전에 협조해 방송·인터넷·통신을 차단·통제하려 한 사실도 확인됐다.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한 비상계엄 내란을 실행한 것은 방통위·방심위·공영방송 KBS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실패했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내란세력의 진압과 함께 혼란스럽던 방통위·방심위·공영방송 등도 하나씩 정상을 되찾는 모습이다. 17일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의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이광복 부위원장 해촉이 부당하다며 해촉 무효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에서 당시 방통위가 제기한 해촉 사유를 모두 불인정했다.

하루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상고 포기와, 김유진 전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사건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윤석열이 방송장악을 위해 밀어부쳤다가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KBS 이사장·방심위원 해고·해촉을 이재명 정부가 다시 한번 바로잡은 것이다. MBC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역시 지난해 행정법원으로부터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여전히 소송 진행 중이다.

윤석열 내란 수괴의 방송장악 과정에서 벌어진 무리하고 잘못된 해임 조치가 법원의 판결과 이재명 정부의 상고·항소포기 결정으로 바로잡힌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연된 정의’이자 ‘미완의 정의’에 불과하다. 정의가 곧바로 회복되지 않음으로써 겪은 직접적인 피해자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무도한 집권 세력의 방송장악이 진행되는 동안 주권자 국민들은 눈과 귀가 가려졌다. 이 틈을 탄 윤석열 일당은 내란을 일으켜 나라를 파멸로 몰고 간 것이다. 

해임·해촉이 취소됨으로써 방심위원장과 위원들·KBS 이사장과 MBC 방문진 이사장 등이 명예를 회복하고 짓밟힌 정의가 바로잡히긴 했으나 이것은 아직 ‘미완의 정의’이기도 하다. 윤석열 일당이 방송을 장악하고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키기 까지 언론·방송계 곳곳에 심어놓은 내란 동조 인사들이 수두룩하다.

이들이 내란세력과 극우세력에 동조하고 협조하며 벌인 행위는 아직 다 밝혀지지도 않았다. 이들은 방통위와 방심위,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와 경영진, 연합뉴스와 YTN, 한국언론진흥재단, 시청자미디어센터 등에 남아 국민 세금으로 주머니를 채우며 언론과 방송을 오염시키고 있다. 내란 진압과 청산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고 탄생한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 ‘미완의 정의’를 완수하고 공영 언론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내란의 완전한 청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