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주택정책에도 집값은 오를 것' 40%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의견 유보층이 가장 많고, ‘잘 한다’는 긍정 평가자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집값과 전월세 등 임대료가 오를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후속 부동산 정책을 관망하는 민심

한국갤럽이 2025년 7월 둘째 주(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응답자 이념성향: 보수 280명, 중도 340명, 진보 252명. 기타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35%가 '잘하고 있다', 25%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40%는 의견을 유보했다.

현시점 부동산 정책 평가 유보자가 많은 것은 아직 6.27 대출 규제 효과를 판단하기 이르고, 출범 2개월째 접어든 정부의 후속 정책이 어떨지 관망하는 태도로 읽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부터 1년간 부동산 정책 긍정률이 30% 안팎이었으나, 이후 하락해 2024년 11월 17%로 끝났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률 최고치는 출범 초기인 2017년 8월 44%, 최저치는 2021년 9월 6%다(19회 조사 평균 22%). 부정률은 2018년 9월, 2019년 12월, 2020년 7월 등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할 때마다 동반 상승했고 2021년 9월 최고치(79%)에 달했다.

긍정 평가 이유 '대출 한도 제한'(51%), '집값 안정화'(8%) 순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54명, 자유응답) 절반가량(51%)이 '대출 한도 제한'을 답했고, '집값 안정화'(8%), '강력/실효적 대책', '투기 억제/갭 투자 방지'(이상 5%), '신속한 대응'(4%) 등이 뒤이었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250명, 자유응답)도 '대출 한도 제한'(35%)을 1순위로 꼽아 부작용을 우려했다. 다음으로는 '집값 상승 억제 못함'(19%), '실효성 부족/효과 없음', '시장원리 무시/시장 개입'(이상 4%), '외국인에 유리', '경기 침체/거래 안 됨/미분양'(이상 3%) 등을 언급했고, 일부는 문재인 정부 실책을 떠올렸다.

‘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 강력한 규제도 식히지 못한 집값 상승론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42%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내릴 것' 27%, '변화 없을 것' 20%, 의견 유보 11%다. 올 초 비상계엄·탄핵 사태 하에서는 상승론(25%)보다 하락론(36%)이 소폭 우위였으나, 윤 대통령 파면 후 대선 정국을 맞아 수도권 집값 급등세가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6월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전입 의무화 등 첫 부동산 대출 규제책을 발표하고 이튿날 즉각 시행했다. 관련 업계는 매우 강력한 규제로 평하지만, 소비자 관점에서는 상승론 열기가 여전히 식지 않은 듯하다.

2020년 여름부터 60% 안팎으로 고공 행진하던 집값 상승론은 2022년 3월 대선 직후 급감, 한동안 하락론이 70%에 육박했으나 그해 가을 기류가 달라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됐고, 이듬해인 2023년 다시 집값 상승론이 늘었다. 그러다 2023년 가을 가계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연체율이 상승하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하는 등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했다. 2024년에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면제 등 부양책, 스트레스 DSR 시행 연기 등이 맞물려 불안정성이 커졌다.

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관련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반복됐다. 그러한 양상은 집값 전망 조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2018년 9월 집값 상승 전망 50%, 2019년 12월 55%, 2020년 7월 초 61%로 매년 높아졌고 이후 2021년 9월까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발표하건 등락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상승 전망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19년 3월(20%)이다.

주택 임대료: '오를 것' 45%, '내릴 것' 18%, '변화 없을 것' 25%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는 45%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18%는 '내릴 것', 25%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봤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선행 질문인 집값보다 주택 임대료 상승 전망이 한층 강하다. 이는 지역 간 수요·공급 불균형, 전세사기 우려로 인한 반전세·월세 가속화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집값·임대료 상승론은 20대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비싼 집값에 내집 마련은 난망하고, 고금리 여건에서 전세보증금 대출이나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무주택·사회초년생 처지를 대변한다고 하겠다. 지난 10여 년간 여러 조사에서 대체로 이들이 집값이나 주택 임대료가 더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집값(임대료) 상승론자보다 하락·보합론자가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과거에도 유사한 경향이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변동성보다 안정성이 더 중시됨을 시사한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지난주 보다 2%p 떨어진 63%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2점 척도, 재질문 1회), 63%가 긍정 평가했고 23%는 부정 평가했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 주 조사에서는 65%, 6월 4째주 취임 후 첫 조사에서는 64%였다.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90%대), 40대(83%)에서 두드러진다. 중도층은 69%가 긍정적, 보수층에서는 긍·부정 각각 40%대로 비슷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부정론(56%)이 우세하다. 이는 최근 3주간 일관된 경향이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632명, 자유응답) '경제/민생'(15%), '추진력/실행력/속도감'(13%), '소통'(11%), '전반적으로 잘한다'(9%), '직무 능력/유능함'(6%), '서민 정책/복지'(5%), '공약 실천', '부동산 정책'(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229명, 자유응답)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22%), '외교'(15%), '추경/재정 확대'(7%), '인사(人事)', '독재/독단'(이상 6%), '정치 보복', '진실하지 않음/거짓말'(이상 5%)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4년 7개월 만 처음 19% 기록

현재 지지하는 정당(당명 로테이션, 재질문 1회)은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19%,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이외 정당/단체 2%,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7%로 나타났다. 지난주 대비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각각 3%포인트 하락해, 여야 큰 격차가 유지되는 가운데 무당층은 대선 후 최대 규모가 됐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4%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에서는 47%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11%,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5%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20%를 밑돌기는 2020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서 34% 대 27%, 부/울/경에서도 36% 대 27%로 더불어민주당에 뒤지고 있다.